기본공제요건 해당 여부 판정은 다음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제53조 제4항).
 

관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관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소득세법 기본통칙」50-106…1 제2항). 이처럼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관계요건이 충족되어야 다른 요건을 검토하는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요건 중 관계요건의 충족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비과세소득

•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제14조 제3항 1호). 비과세소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다음의 비과세 사업소득
     ⑴ 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⑵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제외)
     ⑶ 법소정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축산 외 연 1,800만원 이하인 소득
     ⑷ 법소정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연 1,200만원 이하인 소득
     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 만원 이하의 금액
  3. 비과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4. 비과세 연금소득
  5. 비과세 기타소득(이상「소득세법」제12조)
  6.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의 근로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7.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8.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9.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2)
  10.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2)
  11.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인출금 중 법소정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12.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소득.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9)
  13.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이자소득.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0)

•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제14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5.「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6.「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
  
  1. 다음의 근로소득
     ⑴ 일용근로자의 급여액(6% 원천징수)
     ⑵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15% 원천징수)
  
  2. 다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⑴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30% 원천징수)
     ⑵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 원천징수)
     ⑶ 비실명이자소득 및 배당소득(35% 또는 90% 원천징수)
     ⑷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연분연승법에 따른 기본세율 원천징수)
     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14% 원천징수)
     ⑹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다음 소득
       ① 사회기반시설채권(발행일～최종상환일 7년 이상)의 이자소득(14% 원천징수)
       ②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5% 원천징수)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9% 원천징수)
       ④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5% 원천징수)
       ⑤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5% 또는 14% 원천징수)
       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5% 원천징수)
       ⑦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원천징수)
     ⑺ 상기 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에 따른 분배액 제외)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함)
  
  3. 다음의 기타소득
     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20% 원천징수)
     ⑵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다음 기타소득[20%(3억원 초과 30%) 원천징수]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
       ② 승마투표권(경마), 승자투표권(경정, 경륜),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③ 슬러트머신 및 투전기 등의 당첨금품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및 현금영수증 사용자에 대한 추첨보상금
  
  4.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또는 기본세율 원천징수)

•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소득금액별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 : 없음
  사업소득.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소득세법」제27조.「소득세법」제37조,「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47조)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47조의 2)
  양도소득 : 취득금액(기준시가),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소득세법」제97조)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고 퇴직급여총액이 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60만원(∵근로소득공제액 240만원), 퇴직소득금액이 80만원이 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바,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금액 확인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기본공제를 해줄 수밖에 없으나, 추후 과세관청에서 반드시 지적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부당하게 기본공제 등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근로자에게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전에 통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가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자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이를 하지 않아 회사에 해당 내용이 통보된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통보받은 시점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