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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공제
1. 의의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있다(소법 §50ㆍ§53). 이를 ‘기본공제’라 한다(소법 §50 ②).
| 관계요건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생계요건 |
|---|---|---|---|
| 본 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주2) (1952.12.31. 이전) |
1.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2.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 인정 3. 일시퇴거 인정 |
|
| 직계비속 주1) | 만 20세 이하 주2) (1992.1.1. 이후) |
없음 | |
| 동거 입양자 주1)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주2) 만 20세 이하 주2) |
1.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함 2. 일시퇴거 인정 |
|
| 수급자 | 없음 | ||
| 위탁아동 | 없음 | 없음 |
주1)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주2)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요건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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