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종전과 같이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 계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별로 원천징수 세액계산 결과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수록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2011년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2년 6월 10일까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금액의 50%(개인.법인 공통)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특례기부금을 폐지하여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였고, 특례기부금은 분류기준에 맞추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여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의 100%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하여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공제금액 한도를 확대하여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근로소득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기부금 손금 인정 범위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낸 경우 기부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사업소득 계산시 손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례

• 연소득 1천만원인 기부자가 4백만원을 기부한 경우

2) 기부금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범위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개인은 100%, 법인 50%)를 높게 인정하고,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개인 30%, 법인 10%)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하고 있다.

3)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현물로 법정기부금 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소득공제대상 기부금공제 단체 확인방법

기부금 단체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5)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현황

2010년 기부금 세제개편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을 새로이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하였다.(2011.7.18., 39개)

[전문모금기관 지정：2개]



[공공기간 지정 : 37개]




6) 지정기부금 단체 등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57호(2011.3.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2011.6.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9호(2011.6.30.)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 단체 지정(40개 단체)

＊기부금대상민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2015년 12월 31일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05호(2011.9.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공고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7)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려면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령에 열거되어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 없는 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단체가 있다.
 

• 사례

• 사단법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해당되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다.
•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그 소속단체인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는 필요 없다.

8)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법칙 18의3 ④ 관련)



9)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법칙 18의3 ④ 관련)

자녀 2명의 의미

－가구당 자녀수가 아니라 근로자가 기본공제(150만원)를 신청한 자녀수를 의미한다.

• 사례

• 맞벌이 부부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한 근로자가 부양자녀에 대해 모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부부가 자녀를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로 150만원[50만원＋(3명－2명)×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금액 확대로 2011년귀속부터는 300만원[100만원＋(3명－2명)×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교 내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

지급액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월 30～50만원 지급)

＊주당 20시간 이내(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

비과세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필요가 필요하다.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비교]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외국인단일세율 특례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타소득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 지급시 매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을 지급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나누기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세법 개정 전에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로자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소득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며 국외근로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개정내용) 국내 근무 지급금액 상당액 초과분에 비과세하는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35%)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하는 대신 근로소득 지급액에 15%를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이중국적자)는 외국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외유학요건을 갖추어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하면서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연금저축 납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