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일당 지급시마다 일당에 대해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6%)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이후에 종합소득 신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공제금액을 기재하고 공제대상과 지출금액이 확인 가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비공제 대상 지출금액이 있음에도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시 신청하지 아니한 교육비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직전 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다음 연도에 납부할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공제가 가능하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장애인 재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장애인 재활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별도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부양가족별 공제대상은 일반적으로 교육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한하여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므로, 직계존속과 기초수급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인 직계존속과 기초수급자를 위해 지출한 장애인재활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애인재활교육, 학위취득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교육기관 이외에 대학원, 직업훈련시설,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중.고등학생 교복ㆍ체육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이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등 특별공제는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교육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이 국외근무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동거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이 국내근무자의 경우에는 유학 중인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자로서 국비
  
  ㆍ자비 유학자이거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또는 부모와 출국하여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취학전아동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체육시설의 범위

• 취학전아동에 대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 경우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을 공제대상 교육비로 한다.

취학전아동을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아동을 위해 학원에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지로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아동을 위해 체육시설에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로납부는 제외됨)

다만, 취학전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이사랑카드

∙ 발급대상자：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
∙ 이용방법：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시 지원대상의 경우 어린이집에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지급되며,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됨.
∙ 해당 어린이집에서 복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을 이용하면 아이사랑카드 이용내역을 확인 가능

근로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을 위해 초등학교에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초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전자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으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위해 학교에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복구입비를 포함하여 1명당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로자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지출액에 대해 한도 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학생의 자녀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도 고등학생으로 입학하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등의 교육비를 중학교 3학년때인 2010.12.22.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사로부터 자녀의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은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령에 의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는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으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을 위해 대학교에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계절학기 수업료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며 또한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 중인 대학교에 수업료 납부, 타 대학에서 수강, 재학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국외유학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가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2) 공제시기

교육비공제 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로 타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2012년 대학 교육비를 2011년 납입시 공제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제 한도

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9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복구입비를 포함하여 1명당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로자 본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지출액에 대해 한도 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제금액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A학생 공제금액 900만원：고등학생 교육비공제금액 300만원＋대학생 교육비공제금액 800만원＝1,100만원(교육비 한도 초과로 공제금액은 900만원)

B학생 공제금액 900만원：고등학생 교육비공제금액 200만원＋대학생 교육비공제금액 700만원＝900만원(900만원 한도 적용)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근무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 학생이 달라진다.

1)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외교육기간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조기 유학 관련 자비유학자격 해석 사례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하여 국외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자비유학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자비유학자격 “중학교”의 범위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하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 또는 자비유학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초.중학교 조기유학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학교의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서 해당 학교가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녀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 소득공제 여부]
근로자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휴학하고 호주에 있는 전문대학교 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현재 2년째 600～7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다니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외국대학 등의 언어 연수과정(랭귀지 스쿨)은 정규학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화금액을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해당 외화금액을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외유학요건을 갖추어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하면서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학위취득과정 등은 다음과 같이 원격대학과 학위취득과정이 있다.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2)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교육비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직장에서 근로자를 위해 지원해 주는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나, 해당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직업훈련개발훈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구분된다.

1)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직업훈련시설 조회방법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 목록

3) 교육비공제금액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

특수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공제를 받는다.

[1] 급여 관련 정보

∙2011년도 급여수령액(세금 및 부담금 공제 전 기준)：5,000만원
∙급여총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과 식대 15만원(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함)
∙급여수령액에는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 350만원과 본인의 학자금 7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자녀 100만원, 대학생 자녀 250만원으로 구성
＊본인의 학자금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 과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2011년 1월～12월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120만원

[2] 주요 소득공제 내역

∙기본공제 대상자：5명(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2명, 고등학생 자녀 1명)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1명(나이 요건 초과 대학생 자녀)
∙추가공제：직계존속 1명(장애인, 70세 이상)
∙연금보험료공제：120만원, 보험료공제금액：150만원
∙의료비공제금액：200만원, 기부금공제금액：5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금액：150만원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출금액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900만원(자치회비 50만원, 교재대 50만원 포함)
∙배우자 학위취득과정 교육비：120만원
∙직계존속(父) 노인학교 교육비：40만원
∙직계존속(母) 장애인 재활교육비：사회복지시설 100만원
∙고등학생 자녀：400만원(학원비 80만원, 교복구입비 40만원 포함)
∙대학생 자녀：800만원(교재대금 30만원 포함)
 

1. 총급여액：4,990만원
∙4,990만원＝5,000만원－비과세금액(자가운전보조금 240만원, 식대 120만원)＋자녀학자금 350만원

2. 비과세금액：1,060만원
∙1,06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40만원＋식대 120만원＋본인 학자금 700만원

3. 근로소득금액：36,905,000원
∙36,905,000원＝총급여액 4,990만원－근로소득공제 12,995,000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4,990만원－4,500만원)×5%

4. 인적공제：1,050만원
∙기본공제：750만원(＝150만원×5명)
∙추가공제：3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으로 다자녀추가공제 요건 갖추지 못함

5. 특별공제 등：2,030만원
∙연금보험료공제：120만원
∙특별공제：1,760만원
∙1,760만원＝보험료공제금액 120만원＋의료비공제금액 200만원＋교육비공제금액 1,390만원＋기부금공제금액 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15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금액)

6. 과세표준：6,105,000원
∙6,105,000원＝근로소득금액 36,905,000원－인적공제 1,050만원－특별공제 등 2,030만원

7. 산출세액：366,300원
∙366,300원＝과세표준 6,105,000원×6%

8. 근로소득세액공제：201,465원
∙201,465원＝산출세액 366,300원×55%

9. 결정세액：164,835원
∙164,835원＝산출세액 366,3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201,465원

10. 연말정산 결과：1,035,165원 환급
∙△ 1,035,165원＝결정세액 164,835원－기 납부세액 1,200,000원

∙특별공제 등：910만원
∙과세표준：20,005,000원
∙산출세액：1,920,750원
720,000원＋(20,005,000원－12,000,000원)×15%
∙결정세액：1,420,750원(＝산출세액 1,925,750원－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원)
∙연말정산 결과：220,750원 추가납부

11. 세금절약 효과

김○○씨는 교육비공제를 적극 이용하여 1,255,915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다.

교육비공제는 실무자 및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로 인해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실무자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상당시간을 들여 최근 예규, 전화상담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