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주택마련 요건

ㅁ 가입대상

o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o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o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ㅁ 취급 금융기관 및 통장 표시

o｢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o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ㅁ 불입금액

o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ㅁ 저축기간

o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2) 비과세 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o2009.12.31. 이전에 가입하고
o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며
o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1) 해지 가산세 부담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다.

(2) 비과세 배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o저축자의 사망
o저축자의 해외이주
o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o저축자의 해지,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하여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3) 생계형저축

다음에 해당하는 생계형저축을 가입할 경우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ㅁ 생계형저축 가입자

생계형저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o거주자인 60 이상의 노인
o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o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o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o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o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ㅁ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000만원 이내인 저축을 말한다.

o｢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o｢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o｢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o｢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o｢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o｢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ㅁ 가입금액 한도

o생계형저축 가입한 거주자 1명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 비과세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저축 취급기관 및 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000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o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o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o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o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o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농어민이 사망한 때
o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o천재지변
o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o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비과세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입한도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입금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o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1,200만원
o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1,200만원
o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1,200만원

3)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중도 해지 및 인출에 따른 불이익

(1) 중도해지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추징세액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저축취급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②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3) 추징세액 면제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면제한다.

o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o천재지변
o저축자의 퇴직
o사업자의 폐업
o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o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o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저축(거치식으로 1명당 5,000만원 이내)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투자신탁 등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o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o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 등의 합계액 기준으로 1명당 납입한도를 3,000만원 이내로 할 것

녹색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신탁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예금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이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o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o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 기준으로 1명당 가입한도를 2,000만원 이내로 할 것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녹색채권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o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o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 기준으로 1명당 매입한도를 3,000만원 이내로 할 것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자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o｢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o｢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o｢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o｢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o｢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1) 저축성보험차익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이 아닌 것을 저축성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2) 비과세 요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3) 관련 주요 사례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o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o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3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제외를 선택할 수 있다.

1) 장기채권

채권 등으로서 해당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 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2) 분리과세 신청방법

해당 장기채권의 이자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14%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 해당 장기채권의 이자를 포함한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과 합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35%)을 적용됨에 따라 최고 3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기채권의 경우 대부분 채권만기에 일시에 이자소득이 받게 됨에 따라 고액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최고 35% 세율 적용하는 대신 3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과세 합산을 배제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퇴직 등에 의해 지급받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세액계산시 특례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다.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직장공제회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초과반환금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세액 계산 방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o직장공제회에 1999.1.1.부터 2010.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공제금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으로 한다.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100분의 14 대신 100분의 9로 한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저축 요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o｢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o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세금우대종합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 표시가 되어 있음.

2) 저축 가입한도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

20세 이상인 거주자：1명당 1,000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1명당 3,000만원

o거주자인 60 이상의 노인
o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o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o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o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o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중도해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율(9%)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14% 원천징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