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란 일반적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정 계열사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공정거래법 제36조제1항에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필자가 소속된 경제개혁연구소는 위의 부당지원행위의 일감몰아주기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2006년부터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에 대한 분석을 해 왔다. 첫 번째가 “회사기회유용”이다. 기업집단 내 상장회사 또는 핵심 계열사의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유용하여 이들이 사업을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2011년 3월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가 신설되었다. 두번째가 “지원성거래”로 회사기회유용과는 달리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지만,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회사가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로, 내부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이다. 회사기회유용 사례 중에는 상당수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높아 지원성거래에 해당되기도 한다.

두가지 “문제성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