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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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획재정부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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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개정세법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상에 포함, 수의사의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조문정비

ㅇ (개정대상 시행령)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사유 확대 (징수령 §10의 5)

현행	개정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1년간 3회 이상인 자 등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한 자와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자를 포함 *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

현행

개정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1년간 3회 이상인 자 등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한 자와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자를 포함

*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공매 절차 개선.보완

현행	개정
-	2011.4월 공매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세무서장이 낙찰자를 결정한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에 통지 * 매각결정 전에 공매 중지 사유가 있거나 낙찰자가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함

(적용시기) 2012.1.1일 이후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령 §53의2)

현행	개정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64만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금융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

현행

개정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64만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금융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 (부가령 §29)

현행	개정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2011.7.1부터) -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세무사법 시행령

영어시험종류 추가 (세무사령 §1의4)

현행	개정
영어시험종류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 추가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 (세무사령 §1의4)

현행	개정
영어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이후 실시된 영어성적으로 대체 ※ (예시) 시험공고일 2011.3.2의 경우 2009.2.2 실시한 영어시험 성적으로도 대체가능 (이 경우 시험성적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점수에 해당되어 당해 영어시험기관에서 성적조회에 어려움이 있음)	영어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세무사령 §1의4)

현행	개정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성적표 검토,확인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 자격정보시스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수험생이 원서 접수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기관을 통해 수험생이 입력한 성적조회․확인)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세무사령 §1의4)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관세령 §232)

현행	개정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