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2010.12.30. 개정) 즉 법인세법은 원칙상 역사적원가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을 회계적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한 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제42조, 2010.12.30. 개정). 즉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1. … (생략)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위임함)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 즉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자산 및 부채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1.3.31. 개정)

1. 재고자산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생략) …

2. 유가증권 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생략) …

3.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2010.12.30. 개정)

①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010.2.18. 개정)

※ 금융회사 등의 범위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②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위험회피목적 통화 관련 파생상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010.12.30. 신설)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2008.3.31. 개정)

①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②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환차이의 인식(23.10∼23.12)

가. 화폐성항목의 손익인식(23.10)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나. 비화폐성항목의 외환차손익의 손익인식(23.11)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의 구분(실23.1)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문단23.9).

⑵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가. 용어의 정의(문단8∼16)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폐성항목 :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ㆍ부채

나. 화폐성항목(문단16)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가. 금융회사보유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사업연도종료일 현재기준율로 환산함)
금융회사 등(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열거규정에 의한 …)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하는 것임]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나.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2방법 중 택일함)
위의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2010.12.30. 개정),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환율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환산손익이 발생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손익 인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①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②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가. 금융회사보유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방법(2방법 중 택일함)
금융회사 등(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 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2’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1’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계약일 기준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사업연도종료일 기준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평가손익이 발생한다.

나.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방법(2방법 중 택일함)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1. 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 :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 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