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에 의합니다.

①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즉,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⑥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일정한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되어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함(재소비-98, 2004.01.31)
-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에게 그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이 아님(재소득-336, 2010.06.30)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2011.1.1. 이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는 물품에 유가증권도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3
⑨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소득-1018, 2010.09.30)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⑭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⑮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거주자가 투자매입업자와의 스마트폰 약정 할부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스마트폰으로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로 지급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소득세과-821, 2010.07.20)
<18> 조특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법제 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
☞ 비교 : 조특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국내 생존작가 작품을 제외하며 점당 6천만원 이상)
⇒ 2013.1.1. 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법률 제9897호, 2009.12.31 영 부칙 1조 단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아래에 해당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그 외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7호, 영21)

-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ㆍ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ㆍ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ㆍ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ㆍ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3.1.1.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법14 ②, 법127 ① 6호)

-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ㆍ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ㆍ뇌물
ㆍ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금액(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외)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