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며, 2010년 귀속까지는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택 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ㆍ건물의 연면적(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ㆍ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가) 과세대상

- 아래 나)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 양도소득세 계산시 판단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임

나)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법12조 2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합니다.

다) 주택 수의 계산(영8의2 ③)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해당일) 이후부터 주택 수에 합산(집행12-8의2-4)

다) 고가주택의 범위(영8의2 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원(2008년 이전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면적기준 없음). ※ 양도소득세 계산시 판단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임

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방법(영8의2 ④)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며,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주1> ①, ②의 주택부수토지 중 건물연면적(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과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중 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