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이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영100 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출자만 하는 자(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공동사업장이란? (법43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대표공동사업자란? (영150 ①)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ㆍ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ㆍ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조특법104의7 ②).

※ 정비사업조합이란 2003.7.1.부터 시행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 즉,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으로 종전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을 말함.

다만, 정비사업조합 중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조특법104의7 ①,②).

※ 전환정비사업조합이란 2003.6.30.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을 말합니다.

ㆍ이는 조합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1) 소득금액 계산단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소득금액의 분배 (법43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 적용(서면1팀-871, 2004.06.28, 서일46011-11930, 2003.12.29)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즉,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합니다

1)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요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법43 ③)

소득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순서(영100 ⑤)

①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①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②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④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한 자

2)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영100 ④)

a. 공동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b.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3) 특수관계자의 범위(영100 ②)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의 친족


4)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법54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 중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 사업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대납세의무(법2의2 ①)

-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인은 그 합산과세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1) 사업자등록 및 관할(법87 ④, 영150)

(1)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사항 포함),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하여야 합니다.

(2) 납세지 관할 :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법87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3)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배분(법87 ②)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 법 제81조 ①, ③~⑪, 법 제158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 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ㆍ2010.12.31이전까지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적용하였으나, 2011.1.1이후 각 소득자별로 가산세 적용

ㆍ201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소득세법 제158조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통합됨.

4)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법87 ③)

-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기록의무를 적용합니다.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801, 2006.6.16).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기장의무를 판단함.(집행43-0-2)
-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 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ㆍ기장하여야 함(서일46011-10568, 2002.4.30).

5) 공동사업장의 신고서 제출방법(영150 ⑥)

-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ㆍ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도 46011-12180, 2001.7.16).

※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감가상각방법신고 관할세무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집행43-0-3)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며, 따라서 공동 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공제ㆍ감면

-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시 감면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계산함(소득46011-2914, 1994.10.19)
-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여,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 창업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소득-4277, 2008.11.19)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은 당해 공동사업(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1314, 2005.10.28)
-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67, 2004.11.24)

8) 구성원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서면1팀-884, 2005.7.20, 제도46011-11504, 2001.6.14, 소득46011-21022, 2000. 7.20)
- 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ㆍ기장하여야 함(서일46011-10568, 2002.4.30).

9)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재소득46073-90, 2000.5.1, 제도46011-10430, 2001.4.9, 소득세과-1938, 2009.12.10)
- 공동사업자 중 출자자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통칙27-55…3)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통칙43-0…1)
- 의료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1303, 2006.9.20)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재소득-256, 2008.07.25)
-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389, 2006.3.27)

1) 공동사업 흐름도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업자인 경우



2) 세무처리

① 공동사업자 토지 출자시 : 양도소득세 과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1306, 2005.07.25, 서면4팀-2305, 2005.11.23)
② 공동사업장 운영 수입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
③ 지분양도시 : 사업소득으로 과세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서면1팀-1283, 2005.10.25)
④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분할등기한 경우
ㆍ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서면1팀-1440, 2007.10.19, 소득세과-14, 2013.1.3)
ㆍ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보존 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등기한 그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서면1팀-107, 2005.1.25)

1) 의의

-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영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상법상 익명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법43, 영100)
-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과세
ㆍ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
ㆍ출자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으로 봄(소득세과-604, 2010.05.20)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이 동업자에게 투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함(소득세과-132, 2011.02.11)

2) 용어의 정의

- 익명조합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상법 제78조)
-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간여하는 자 등
- 출자공동사업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영100 ①)
ㆍ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ㆍ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수입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영46조 3의2호)

- 지급시기 :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영191조 3호)

-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25(법129 ① 2호)

- 무조건 종합과세 :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판정 대상 및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법14 ③, 법17 ③)

-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의 계산(법62)

ㆍ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 ①,②,③중 큰 금액

① 4,000만원×14%(15%주1)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15%주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③ 금융소득×14%(15%<주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주1> ㆍ15% 적용부분은 2001.1.1.~2004.12.31.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ㆍ위 ‘①’의 4,000만원 중 15% 적용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15% 부분을 먼저 적용하고 14%부분
은 나중에 적용합니다.

※ 2012년 귀속 배당가산액은 12%이며, 금융소득 중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4,000만원의 구성순서는 ‘이자소득→배당가산 제외 배당→배당가산 대상배당 순으로 합니다.

ㆍ법 제127조에 의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ㆍ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아래 ①,② 중 큰 금액

① 금융소득×14%(15%<주1>)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15%<주1>)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주1> ㆍ15% 적용부분은 2001.1.1.~2004.12.31.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