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2)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제160조 ②)

3) 다음의 경우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②)

가)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나) 위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영147의2 ②)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 기장세액공제 적용제외자(법56의2 ②)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ㆍ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 장부 기장의무 판정기준금액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ㆍ기장의무 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서면1팀-857, 2004.06.25)
ㆍ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소득46011-2641, 1997.10.15)
ㆍ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직전연도(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서면1팀-1420, 2007.10.16)
ㆍ직전연도 신규사업자, 사업의 일부를 폐지, 사업을 추가한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 포함)의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사업양수도, 상속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처음 사업하는 자의 기장의무(소득46011-3189, 1996.11.15)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당해연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거주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가능함.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소득세과-1853, 2009.12.01)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ㆍ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규정을 적용하며(법87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통칙70-0…2 ③)
ㆍ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판정(통칙70-0…2)
ㆍ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서일46011-11173, 2002.9.10)
ㆍ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단독 전환사업장과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