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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해설

BY 사승학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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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이전가격세제#2011개정세법
목차
  1. Ⅰ.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1.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추가
  2. 2.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3. 3.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
  4. 4.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 련 특례 신설
  5. 5.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 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6. 6.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점세 과세의 예외 신설
  1. Ⅱ. 이전가격세제
  1. 1.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
  2. 2.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
  3.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
  4.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
  5. 5.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
  6. 6.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7. 7.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
  8. 8.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
  9.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 추가
  10. 10.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
  11. 11.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
  12. 12.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13. 13.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14. 14.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규정 명확화
  1.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 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3. 3.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4. 4.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법 57 ④, 법법 57 ⑥ 등)
종전 개정
<신 설> □ 거주자.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 Hybrid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사업체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외국 Hybrid사업체의 요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외국세법상 도관
(i) 소득이 외국법인 거주지국에서 발생한경우：거주지국 세법상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이 아닌 출자자인 거주자 등이 직접 납세의무 부담
(ii)소득이 제3국(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세법상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이 아닌 출자자인 거주자 등이 직접 납세의무 부담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거주자 등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개정이유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시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령 94 ⑪)
종전 개정
□ 외국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100%)
   .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
∙  외국자회사.손회사간에 다음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로 제한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자회사 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소득 면제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외대상 추가(소법 128)
종전 개정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가능＊
  ＊원칙적으로 월별로 납부
 ∙  반기별 납부 제외대상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외대상 추가

－국조법 제9조【이전가격세제】제14조【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개정이유
해당 소득은 일률적 또는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감안
적용시기
2011.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자산 경매.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신설(소법 156, 법법 98)
종전 개정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자산을 경매.공매를 통해 양도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경매.공매대금을 배당.배분하는 자
＊경매:법원
    공매: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
 ∙원천징수 한도：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경매.공매를 통해 양도시 과세일실 방지
적용시기
2011.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령 129 ③, 소령 183 ①)
종전 개정
<신 설>   □ 합병 등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이익분여에 대해 과세된 경우
∙ 해당 자본거래로 취득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실지 소요된 금액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합병 등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이익분여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해당없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점세 과세의 예외 신설(법법 96 ① 단서)
종전 개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지점세＊를 추가하여 납부
＊과세대상 소득금액：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지방소득세 소득분＋재투자인정금액 등)
 ＊＊세율:min(20%, 조세조약상 세율)
<예외 신설>





∙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본점.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세 과세 제외
개정이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지점세의 본래 취지를 감안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가격세제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국조법 2, 국조법 4)
종전 개정
□ ‘국제거래’의 개념
∙ 국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를 국제거래에 포함
∙ 국조법 제4조 이전가격세제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를 국제거래에서 제외(이전가격세제 미적용)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불분명하게 되어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를 국조법 제2조 국제거래 범위에서 제외
＊이 경우 현행 제4조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은 불필요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국조법 4)
종전 개정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국조법 4 ①).
※감액경정도 가능하나 실무상 감액경정 사례 거의 없음
<단서 신설>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후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증액한 사례에서, 여타 연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재국조－54, 2008.9.24.)





∙다만, 2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개정이유
□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는 명시적 규정 도입으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할 필요
□ 동일한 정상가격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는 명시적 규정 도입으로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할 필요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하는 사항(확인적 규정)
     ＊국제조세제도과-54, 2008.9.24.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국조법 5)
종전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순서는 전통적 거래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전통적 거래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이익법 적용(국조법 5)
∙전통적 거래 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국조법 5)
∙거래이익법：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국조령 4)
∙거래이익법은 전통적 거래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국조령 6)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보완규정：삭 제
개정이유
전통적 방법의 우선적용 규정 폐지 및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으로 납세자 대응능력 제고 및 분쟁발생 소지 감소
∙국제거래가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거래이익법이 보다 적합한 국제거래에는 거래이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시 소급적용 기간 명확화(국조법 6)
종전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적용 대상기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경정청구 기한(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

∙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
개정이유
소급적용 기간을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의 경우와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 5년 또는 3년 이내임을 명확화
＊기간이 일의적이지 않고(사기 등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기산점이 부과제척.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사전승인 소급적용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차이가 나는 문제 등을 해소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국조법 12)
종전 개정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조법 12 ①)
∙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개정이유
자료제출 협조 유도 등 이전가격세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현행 과태료 3천만원은 1995년 국조법 제정시 책정된 것으로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함.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분부터 적용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국조법 20)
종전 개정
□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실제배당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국조법 20 ①)
∙주식 등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국조법 20 ② 1호)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함.

∙한도 삭제


∙한도 삭제



∙장부 및 증명서류는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
개정이유
10년 초과분은 이중과세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10년 한도를 삭제하는 것이며, 장부 및 증명서류 보존 기간은 실제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연장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정보교환 협정 관련 규정 개선(국조법 31)
종전 개정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의 주체(국조법 31 ①, ②, ⑥)
∙‘국세청장’
□ 조세정보 교환(국조법 31 ①)
∙조세정보를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음.
<신 설>
(국조법 31 ③)

∙‘권한 있는 당국’

∙ 조세정보를 획득하여 교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정보교환 방해나 지연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정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조세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할 수 없음.
개정이유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현행 국조법상의 규정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 증진

＊정형화된 조약을 매번 국회 비준을 얻기보다 관련 국내법을 정비, 비준동의안 제출 수를 줄이자는 의견(국회 외통위 입법조사관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0.12.27.) 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금융정보부터 적용
거래이익법 보완규정 개선(국조령 4)
종전 개정
□ 거래이익법 고려요소
∙ 이익분할방법의 배부기준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기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유사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고려요소 개선
∙ 이익분할방법의 배부기준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정보관리 범위, 매장규모 등 거래순이익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한 배부기준
∙적용 기준 추가
－(좌 동)


－(좌 동)
 
－(추가)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음.
개정이유
2010년 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거래이익법 적용시 고려요소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 추가(국조령 5 ①, ③)
종전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기준(국조령 5 ①)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경제여건.경영환경에 대한 가정의 현실 부합성이 높을 것
＊자료 또는 가정의 결함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신 설>

<신 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기준(국조령 5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 적합성 평가 기준 제시(국조령 5 ③ 추가)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의 용이성 여부
－정상가격 산정에 핵심적인 사항이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인지 수행되는 기능인지 여부
－합리적 조정 가능성 등 거래 상황의 특수성
－매출.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순이익률과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위임
개정이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상가격 측정방식과 분석대상(특수관계거래의 재화와 용역의 특성 및 수행하는 기능)과의 적합성을 추가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국조령 5 ②)
종전 개정
□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함(국조령 5 ②).
∙① 사업활동의 기능, ② 계약조건, ③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④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⑤ 시장여건의 변화, ⑥ 경제여건 등
※각 분석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국세청 통칙으로 규정되어 있음(통칙 5－5…1)
<신 설>


∙⑤ 시장여건의 변화와 ⑥ 경제여건은 ‘경제여건’으로 통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서 ‘사용되는 자산’, ‘사업전략’ 추가


∙분석요소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이유
□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합리화.구체화함.
∙상세한 분석요소는 시행규칙에서 제시할 예정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국조령 6 ① 신설)
종전 개정
□ 정상가격 산출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규정
<신 설>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절차를 규정(국조령 6 ① 신설)
∙ 분석절차를 시행령에 예시
①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 ②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 ④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 ⑤ 정상가격 범위 결정
∙분석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이유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분석절차를 신설(시행령)하고, 분석단계별 구체적 분석사항 규정(시행규칙)
∙분석단계별 상세한 분석요소는 시행규칙에서 제시할 예정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국조령 6 ⑦)
종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국조령 6)
 ∙사실상의 자금거래의 경우 현행규정 없음. 		□ 자금거래의 범위 추가


 ∙(단서 신설) 정상적인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
개정이유
□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지연을 통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관한 규정 추가
∙가격.이윤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조항 마련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거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국조령 6 ⑧, ⑨ 신설)
종전 개정
□ 밀접한 개별거래의 통합 분석에 관한 현행규정 없음.
※현행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항

<신 설>
□ 다년도 혹은 개별연도 자료 사용 등에 관한 현행규정 없음.
※현행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항

<신 설> 		□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국조령 6 ⑧)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과거 사업연도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특수관계거래 및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해당사업연도의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국조령 6 ⑨)
∙여러 사업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음.
개정이유
국제거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관련 거래를 통합하거나 다년도 자료 사용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이를 허용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규정 명확화(국조령 25, 27)
종전 개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국조법 16 ②)
∙시행령은 평균이자율 적용(국조령 25, 27)
※과세당국은 평균이자율 적용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하도록 시행령 개정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하도록 개정(2002.12. 국조법 16 ②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관련 시행령 미개정)
∙ 따라서 시행령을 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10.12.30.)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불산입액 계산식 변경

1. 현행 시행령 규정

손금불산입액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에게 지급할 이자 및 할인료 × [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 ]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① 차입금적수 초과율은 전체 차입금적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을 구분하지 못함.
② 따라서 상기 산식으로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부터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3. 개정 산식

①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
② 합산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
③ 초과적수＝총 차입금적수－(출자금액적수×기준배수)

4. 수치 예시

① 출자금：100, 기준배수：3배일 때, 차입금 상황이 아래와 같음
 
차입금 차입금액 이자율 차입기간 차입금적수 이자
A 100 30 6개월 50*365 15
B 800 20 3개월 200*365 40
C 600 10 3개월 150*365 15


② 초과적수＝(400－300)×365＝100×365
③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적수부터 100까지 누적 합산：차입금 A 적수 전부(50×365)와 차입금 B 적수의 4분의 1(50×365)
④ 손금불산입액＝50×0.3＋50×0.2＝2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국조법 34, 35, 36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도입
∙일정금액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2010년도분부터 2011.6. 최초 신고, 법 34)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11년：5%)이하 과태료(법 35)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36)
개정이유
□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적용시기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국조령 49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초과시 신고(국조령 49 ① 신설)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국조령 49 ② 신설)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현금계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거래 계좌(국조령 49 ③ 신설)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중 상대 관련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국조령 49 ④ 신설)
□ 국조법상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별도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면제
∙단,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신고의무 면제 필요(국조령 49 ⑤ 신설)
개정이유
법률 위임 사항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구체화
＊신고대상 금액, 신고대상 해외금융기관 및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등
적용시기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국조령 50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국조령 50 ① 신설)
□ 해외금융계좌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각 계좌 별로 잔액을 일별 환율로 환산 후(당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및 환율) 합산(국조령 50 ② 신설)
∙합산하는 대상은 연도 전체 기간 중 보유한 계좌의 현금 및 상장 주식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다음해 6월 중 제출(국조령 50 ③ 신설)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 실질적 소유자 개념 정의：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국조령 50 ④ 신설)
∙다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는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함(국조령 50 ⑤ 신설).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상대 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국조령 50 ⑥ 신설).
개정이유
법률 위임 사항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구체화
＊신고의무자 판정시점, 합산대상 계좌의 자산 유형, 신고서 서식 시행규칙 위임, 실질적 소유자 개념 등
적용시기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국조령 51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신고의무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착오.기한후신고.수정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국조령 52 ② 신설)
∙미신고 금액 20억원 이하：3%미신고 금액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6%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9%
∙미신고 계좌 추가 확인시：전체 금액 기준 과태료에서 기부과 과태료를 차감한 금액(국조령 52 ⑤ 신설)
∙신고의무 위반 회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양정기준 신설(국조령 52 ③ 신설)
개정이유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차등부과하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부과
＊미신고 금액이 클수록 역외탈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부과
∙과태료 금액은 신고의무 위반 회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및 증액 가능
＊2010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50% 경감
적용시기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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