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각 기금을 운용하여 퇴직 후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 과세체계는 각기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공적연금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 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 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금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고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현 행의 과세 체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고는 각 기금 간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과 기금운용사업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과세 체계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으며, 사학연금기금에만 존재하는 퇴직수당분담금에 대한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법인세제의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법 인세연구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