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적 기본원 리에 의하여 납세액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고, ‘국가’라는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비용은 국민이 스스로 부담한다는 이념에 입각한 제 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 고ㆍ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 다. 이에 국가는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행 위에 대하여 제재(가산세)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을 적정히 실현하고 자 한다.2) 그 결과로 의무불이행자와 성실한 의무이 행자와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다만 국가가 납세협력의무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 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여‘비례의 원칙’에 부 합되지 않는다면, 그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보보호권 등의 기본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규범적 기 속이 요망된다. 본 논문은 가산세와 조세벌(조세형벌, 과태료)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중처벌의 가능성과 더불어 제도 상호 간의 보완적 역할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의 가능 성을 타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