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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법인세법 개정 해설
목차
- Ⅰ.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주요 내용 해설
- Ⅱ. 법인세법
-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 1)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 기준으로 포함
- 2)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 4)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 신고 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
- 5)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6)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7)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방법 개정
- 8)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 9)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 10)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 11)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 12)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
- 13)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 14)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 15)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 16)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귀속시기 변경
- 2. 기부금 세제 개편
- 1)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2) 기부금 구분 공익성 기준 명확화
- 3) 개인.법인 기부금 기부금 구분 통일
- 4)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5) 해외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제도 신설
- 3. 기타 제도보완
- 1) SPAC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2)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부인
- 3)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 4) 퇴직보험.신탁 기 적립금에 대한 처리
-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수탁회사 범위 명확화
- 6)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
- 7)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 8)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
- 9)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규정 보완
- 1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 11)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 12)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
- 13) 성실납세제도 폐지
- Ⅲ. 조세특례제한법
- 1. 법인.소득 분야
- 1)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 3)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
-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한도 확대
-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
- 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 기업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통보 의무화
- 7)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례 일몰연장
- 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일몰연장
- 9)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 일몰연장
- 10)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일몰연장
- 11)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주요 내용 해설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사항,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제도 개편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 규정을 보완하였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리스분류기준의 개정 등의 일부사항은 K－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일반기업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등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둘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따듯한 시장경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기부금 지원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기부금 제도를 종전에 3단계(법정, 특례, 지정)로 구분되던 기부금 단체의 구분 체계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여 2단계(법정, 지정)로 간소화하고, 기부금 단체간 공익성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구분기준을 통일하고, 해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기구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하였으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여 기부 혜택을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개편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구분기준 통일 및 해외 기부금 단체에 관한 규정은 2011.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및 지정기부금공제 혜택 확대는 2011.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셋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활성화를 위해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금의 사회적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대손대상인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화기 등을 즉시상각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하에서는 2010년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 규정을 보완하였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리스분류기준의 개정 등의 일부사항은 K－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일반기업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등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둘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따듯한 시장경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기부금 지원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기부금 제도를 종전에 3단계(법정, 특례, 지정)로 구분되던 기부금 단체의 구분 체계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여 2단계(법정, 지정)로 간소화하고, 기부금 단체간 공익성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구분기준을 통일하고, 해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기구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하였으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여 기부 혜택을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개편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구분기준 통일 및 해외 기부금 단체에 관한 규정은 2011.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및 지정기부금공제 혜택 확대는 2011.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셋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활성화를 위해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금의 사회적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대손대상인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화기 등을 즉시상각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하에서는 2010년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법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정비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법령 79)
| 종전 | 개정 |
|---|---|
|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K－GAAP)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추가
.K－IFRS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010년 이전) K－GAAP, (2011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 .(좌 동) .(좌 동) .(좌 동) |
개정이유
K－GAAP이 20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법 23)
| 종전 | 개정 |
|---|---|
| □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결산조정사항) <신 설> |
□ 좌 동 □ 신고조정 선택 허용 .신고조정 요건 －대상법인：K－IFRS 적용 법인 －대상자산：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신고조정 적용방법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개별 자산별로 신고조정 가능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K－IFRS 도입이전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K－IFRS 도입 직전 3년간 상각률을 평균하여 계산 ＊다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가 K－IFRS 도입 이전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2014.1.1. 이후 취득 자산：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법령 27, 29)
| 종전 | 개정 |
|---|---|
|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신고 허용 |
□ 변경사유 추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모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 □ 변경사유 추가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 → 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중고자산의 신고내용연수 산정방법 개정(법령 29의2)
| 종전 | 개정 |
|---|---|
| □ 중고자산 취득시 신고내용연수 산정：기준내용연수의 50%～100%에서 신고내용연수 결정
.특례대상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 <신 설> |
－(삭 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합병.분할로 인한 취득 포함) □ 적격합병.분할.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산정 특례：두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피합병법인 등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피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취득가액, 미상각잔액 등을 사용하여 상각범위액 계산 ② 취득 이후 합병법인 등이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법인 등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합병법인 등의 신고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 계산 |
개정이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법 53의2)
| 종전 | 개정 |
|---|---|
| <신 설>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방법1)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 |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법 53의3)
| 종전 | 개정 |
|---|---|
|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화폐성 여부로 구분 －화폐성 항목：기말환율 －비화폐성 항목：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대차대조표 항목：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 적용 |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다만,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
개정이유
□ K－IFRS도입에 따라 변경된 환산방법을 세법상 인정
＊기능통화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도 추가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기능통화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법도 추가하고 기업의 선택 허용
적용시기
. (K－IFRS 도입법인)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그밖의 법인)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그밖의 법인)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방법 개정(법령 73, 76)
| 종전 | 개정 | |||||||||||||||||||||||||||
|---|---|---|---|---|---|---|---|---|---|---|---|---|---|---|---|---|---|---|---|---|---|---|---|---|---|---|---|---|
|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은행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통화스왑 .비은행：평가손익 불허 □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은행：‘①, ②’ 중 선택
|
.은행 .부채 －(좌 동) .비은행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스왑 □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은행：‘①, ②’ 중 선택
|
개정이유
은행 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법법 30)
| 종전 | 개정 |
|---|---|
| □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보험종목별 손금산입한도：보유보험료×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35%～100% <신 설> |
□ (좌 동) □ K－IFRS 적용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손금산입 한도：∑(보유보험료×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90%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법령 57)
| 종전 | 개정 |
|---|---|
| □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 계상한 경우 다음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
.Max [현행한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K－IFRS에서 미래 예상수익률 기준으로 적립토록 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적립 기준 마련 예정 ＊보장성보험료 책임준비금：현행 유지 |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법 28)
| 종전 | 개정 |
|---|---|
|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자본화대상：특정차입금 이자 .자본화 강제 여부：강제사항 <신 설> |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자본화대상：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이자 .자본화 강제 여부 －특정차입금 이자：강제 －일반차입금 이자：선택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 이자 계산방법 －Min[(지출액 적수/사업연도 일수－특정차입금 적수/사업연도 일수)×자본화이자율＊, 실제 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실제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적수/사업연도 일수 |
개정이유
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 허용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령 68)
| 종전 | 개정 |
|---|---|
|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인도기준 원칙
－다만, 결산상 회수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회수시점에 수익인식
|
.(중소기업 아닌 법인) (좌 동)) .(중소기업)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
개정이유
K－IFRS에서 회수기준 선택을 금지하여 현행 세법 유지시 K－IFRS 적용 중소기업은 세법상 회수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법령 69)
| 종전 | 개정 |
|---|---|
| □ 건설계약.예약매출 수익인식
.계약기간 1년 이상：진행기준 .계약기간 1년 미만 －(원칙) 인도기준 －(예외) 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 진행기준 적용 <신 설> |
□ 수익인식 방법 변경
진행기준으로 통일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중 K－IFRS 도입기업의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 적용 ＊도관으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 .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다만, K－IFRS를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법 52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인도기준 적용
＊다만, K－IFRS를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법 52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인도기준 적용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법령 24)
| 종전 | 개정 |
|---|---|
|
□ 리스 거래시 감가상각 인식 주체
.금융리스：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운용리스：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 금융.운용리스 분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 금융리스로 분류 －리스기간 종료시 당초 정한 금액으로 리스자산 양도 －리스기간 종료시 염가매수선택권 부여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 －리스자산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 |
□ (좌 동)
□ 금융.운용리스 분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분류 준용 |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K－IFRS 도입기업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법 60, 법령 97)
| 종전 | 개정 |
|---|---|
| □ 과세표준신고시 재무제표 제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추가 제출 서류 .세무조정계산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명세서 등 <추 가> □ 표준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를 전자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로 제출 가능 |
.(좌 동) 다만,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의미함.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표시통화재무제표 제출 .기능통화 도입기업 중 원화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선택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 .(좌 동) .K－IFRS 도입 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의무 제출 |
개정이유
K－IFRS 적용기업과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법령 31, 71)
| 종전 | 개정 |
|---|---|
|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결산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 |
□ 법인세법령 규정으로 명확화 |
개정이유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명확화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부대비용의 귀속시기 변경(법령 72)
;
| 종전 | 개정 |
|---|---|
| .□ 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 <신 설> |
.(좌 동) －다만,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제외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원가：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음) |
개정이유
K－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부대비용 관련 회계처리 변경사항＊을 세무상 인정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회계처리 변경내용：(K－GAAP) 취득원가에 가산 → (K－IFRS) 당기비용처리
적용시기
.(K－IFRS 적용기업)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그밖의 기업)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그밖의 기업)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부금 지원세제의 종합적 개편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법 24 ②, 소법 34 ②)
| 종전 | 개정 |
|---|---|
| .□ 기부금 구분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2012년말 일몰＊)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2010년말 일몰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좌 동) .(폐 지) .(좌 동) |
개정이유
기부금 지원 세제 간소화
적용시기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기부금 구분 공익성 기준 명확화(법법 24 ②, 소법 34 ②, 법령 36의2)
| 종전 | 개정 |
|---|---|
|
□ 법정기부금 대상(기관 단순열거)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소득공제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 .장학금.연구비 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인 한정) .대한적십자사(개인 한정)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소득공제) －공공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매년말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
＊특례기부금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재외 한국학교 포함 (단, 기부금 모집.배분실적 홈페이지 공개 및 국세청 제출 필요) .공공 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연구비 한정) .전문모금기관 ＊기부금 모집.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기부금 모집.배분실적 홈페이지 공개 －결산서류 홈페이지 공개 －외부감사 및 전용계좌 개설 －기부금 배분지출이 총지출의 80% 이상,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 이하 －개별단체 배분액이 총배분액의 25% 이하, 출연자 등 특수관계법인에 배분 금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공익목적 활동이고, 정부지원금.기부금이 총수입의 1/3 이상 □ 법정기부금 대상(기관 단순열거) .1월말까지 주무관청이 신청 →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대상기관을 정함. |
개정이유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 통일(법법 24 ②, 소법 34 ②, 법령 36, 소령 80)
| 종전 | 개정 | |||||||||||||||||||||||||||||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법 34, 법법 24)
| 종전 | 개정 |
|---|---|
| .□ 지정기부금＊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20%＊내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법인) 소득금액의 5% 내 |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30%＊내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법인) 소득금액의 10% 내 |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신설(법령 36 ① 5호)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요건 －재외동포 협력.지원, 한국 홍보,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단체 포함) 또는 국제기구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불특정다수 공익목적, 비정치활동 등 .지정 절차 －일반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법령 36⑨) 준용 ＊주무관청이 매분기 말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청 → 매분기 말일까지 지정(공고)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효과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사후관리 －연간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 －기부금 모집.활용실적 미제출 또는 지정요건 위반시 지정 취소 및 5년간 재지정 금지 |
개정이유
국제화.국가 품격 등을 감안하여 해외 기부시 소득공제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기타 제도보완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법법 44 ② 1호, 법령 80의2 ②)
| 종전 | 개정 |
|---|---|
|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80% 이상 합병신주 교부 및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은 합병신주 50% 이상 보유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주식보유의무 배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 SPAC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SPAC은 사업영위 요건 배제＊ ＊SPAC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좌 동) .(좌 동) |
개정이유
SPAC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노조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법령 50 ① 5호)
| 종전 | 개정 |
|---|---|
| □ 법인이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시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신 설) |
.(좌 동)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금불산입 |
개정이유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 급여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법령 60)
| 종전 | 개정 |
|---|---|
|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직전 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연금보험료 전액 손비 인정 |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2016년 폐지) ＊단, 기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②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좌 동) ㉠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 좌 동 ㉢ 좌 동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좌 동) |
개정이유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퇴직보험.신탁 기 적립금에 대한 처리(법령 부칙 19)
| 종전 | 개정 |
|---|---|
|
□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보험료 등 납입액은 ‘퇴직급여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기 납입 보험료 등 적립금 운용수익은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으로 하여 손금산입 |
□ 기 납입 적립금에 대한 특례
.2011.1.1.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불허 －다만, 기 납입 보험료 등 적립금 운용수익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부칙) ※ 기 적립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함(부칙) ＊퇴직금 지급시 익금산입 |
개정이유
퇴직보험.신탁 폐지(2011.1.1)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2011.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명확화(법령 86의2)
| 종전 | 개정 |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요건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운용.처분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설립한 법인 .자금관리는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 <신 설> |
□요건 추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법령 19의2)
| 종전 | 개정 |
|---|---|
| □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범위：1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 .대손 요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대손사유가 매우 엄격 |
□ 소액채권 범위 확대
.기준금액：20만원 이하
. 대손 요건 －(좌 동) －(삭 제) |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령 31 ⑥ 4호)
| 종전 | 개정 |
|---|---|
| □ 즉시상각 대상 재산
.소액자산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기타자산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좌 동) .기타자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 기준 개선(법령 89 ③)
| 종전 | 개정 |
|---|---|
|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좌이자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한 경우 동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시가 기준 변경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이자율 적용 허용(현행과 동일) .예외：당좌이자율 선택 허용(단,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규정 보완(법법 76의8 ⑥, 법령 120의12 ⑤, ⑥, ⑦)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계속 적용되도록 의제연결사업연도 등 적용방식을 규정＊
＊신설 규정 내용 －(의제연결사업연도) 합병.분할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점으로 전.후 기간을 각각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합병 등 이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등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당해 피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 －(합병 등 이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의 다음날부터 당해 합병법인 등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대해 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 |
개정이유
연결모법인간 합병.분할 혹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발생시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되도록 규정 보완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법법 84 ①, 85 ①)
| 종전 | 개정 |
|---|---|
|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해산 등으로 인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 신고 □ 청산소득 중간신고 신고기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월 이내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편의 도모
적용시기
2011.1.1. 이후 해산등기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법법 36)
| 종전 | 개정 |
|---|---|
|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을 수령 후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신 설> |
□ 손금산입 대상 추가
.(좌 동)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추가 |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법법 29 ③)
| 종전 | 개정 |
|---|---|
|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신 설> |
□환입 제외사유 신설 .(좌 동)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 출연하면서 해산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출연받는 법인이 준비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1.1. 이후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납세제도 폐지(법법 76의2～76의7)
| 종전 | 개정 |
|---|---|
| □ 성실납세제도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 .적용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1.5～6억원 이하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 |
□폐지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20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허용
※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20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소득 분야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3)
| 종전 | 개정 |
|---|---|
| <신설> |
□ 대상법인：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 적용 법인
□ 유예대상 환입액：회계기준 변경 직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 유예 및 환입 방법 .익금 유예 방법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 －익금 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 －잔액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조특령 7의2)
| 종전 | 개정 |
|---|---|
| <신설>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금> ① (상생보증펀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상 수탁기업 등(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기보에 조성된 기금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기타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동반성장기금)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R&D,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조성된 기금 ＊구체적인 지출용도(시행령 규정사항) －(R&D)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지원 등 －(인력) 직원 교육.훈련 위탁 지원 －(생산성향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지원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조사 및 판촉 지원 □ 사후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추징대상：신.기보, 협력재단) |
개정이유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조특법 104의22, 조특령 104의20)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종목)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스켈,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 - (선수단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선수단을 구성하는 선수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경기종목별 정원 이상일 것 ③ 종목별로 해당 경기종목을 지도하는 자가 1인 이상일 것 <지원방식> 10% 세액공제 <지원기간>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창단준비비, 훈련비, 훈련시설 개선비, 장비구입비, 대회 참가비, 임차료 등 팀 운영 경비 <사후관리> - 창단 후 3년 내 해단하거나, 운동팀이 선구단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지원액 추징 |
개정이유
취약종목 운동팀 지원을 통한 국민스포츠 저변 확대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초 창단분부터 적용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조특법 74 ④, 조특령 70 ⑤)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 → 80%)
- (대상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지역 기준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 ②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③ 대학병원 부재 ※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 |
개정이유
지방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원확대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포기 요건 정비(조특령 100의16 ①, ②)
| 종전 | 개정 |
|---|---|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 <신 설> |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
개정이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 또는 포기되는 문제점을 보완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 통보 의무화(조특법 100의23)
| 종전 | 개정 |
|---|---|
| □ 동업기업과세특례＊신고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 <신 설> |
□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좌 동) - 동업기업에 대해 동업자들에 대한 동업기업 신고내용 통보 의무 부여 |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절차적 개선을 통한 동업자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법 34, 39, 40, 45, 46)
| 종전 | 개정 |
|---|---|
|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시급하고 일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2년간 한시로 도입
①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34) .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세제지원(조특법 40) . 부실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조특법 45) ②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조특법 39) .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46) |
□ 일몰기한 2년 연장
2010.12.31. → 2012.12.31. |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분부터 적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47의4)
| 종전 | 개정 |
|---|---|
| □ 내국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 ＊금년말 일몰 종료 |
□ 일몰기한 2년 연장
- 2010.12.31. → 2012.12.31. |
개정이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04의7 ②)
| 종전 | 개정 |
|---|---|
| □ 2003.7.1.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법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근거：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18조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 일몰기한 3년 연장 2010.12.31. → 2013.12.31. |
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이 의무적으로 법인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 ①)
| 종전 | 개정 |
|---|---|
| □ 학교법인이 기존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을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007년말 신설, 금년말 일몰도래 |
□ 일몰기한 3년 연장 2010.12.31. → 2013.12.31. |
개정이유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 ④)
| 종전 | 개정 |
|---|---|
| □ 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이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2007년말 신설, 금년말 일몰도래 |
□ 학교법인 출자비율 완화 100% ⇒ 50% 이상 □ 일몰기한 3년 연장 2010.12.31. → 2013.12.31. |
개정이유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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