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수십 년 간 존속한 규정으로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 분야의 투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제도이었으나 2010.12.27.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2010.12.31.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① 다만 경과규정에 의하여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시투자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되, ② 세액공제의 공제율(상한율)을 종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이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개정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중복 적용의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 ①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② 2010년 12월 31일까지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2.18. 개정)

(2) 업종변경의 적용경과

2009.4.21.자 대통령령 제21429호 개정에 의하여 업종이 변경(추가) 되었는 바,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09.4.21.)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1429호, 개정부칙 제1조, 제3조, 2009.4.21.). 그 이전과세연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이 개정 이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종변경의 내용]
농업(종전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어업(종전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1) (대통령령 제22037호, 개정부칙 제1조, 제2조, 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2010.2.18.)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037호, 개정부칙 제1조, 제2조, 2010.2.18.).

이 개정에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조특법 2 ① 10호 참조) 안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칙(대통령령 제21064호, 2008.10.7.)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부칙(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2010.12.27. 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 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8.28.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2010.1.11. 개정)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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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2010.4.20.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관련)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08.12.31. 신설)

• 관련예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조특령 23 ③, 2009.6.19. 개정).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총투자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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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제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종전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100분의 3
②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100분의 10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조특령 23 ⑪).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10.7. 개정)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10.7. 신설)

위의 개시일 중에는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날짜를 개시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1호(주문서를 발송한 때), 4호(자신이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5호(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의 날짜들은 객관적인 자료확보를 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령 23 ⑨, 2008.3.10.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 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중간예납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포함)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23 ⑭, 2009.6.19. 개정).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3.30. 개정)

제2호. 법 제30조의2 제3항, 법 제30조의4 제5항, 영 제4조 제4항, 영 제6조의2 제3항, 영 제9조 제7항, 영 제10조 제6항, 영 제11조 제5항, 영 제21조 제3항, 영 제22조 제2항, 영 제22조의2 제2항, 영 제22조의3 제2항, 영 제22조의4 제2항, 영 제23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영 제94조 제4항, 영 제104조의2 제3항, 영 제104조의5 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010.4.20. 개정)

제10호의2. 영 제23조 제1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 관련예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정한 조합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2,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94조 및 제104조의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부 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 관련예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3.12. 개정)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10.12.27. 개정)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010.3.12.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0.12.27.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10.12.27. 개정)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010.3.12.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제122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0.12.27.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2010.3.12. 개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임)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1.1. 개정)

• 관련예규

2010.12.27.자 법률 제10406호(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개정과 관련한 부칙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후(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제2조)

① 제26조의 개정규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은 이 법 시행 후(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