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2011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 이는 곳이 바로 지방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 단일의 지방세법 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화 하고,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 다면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합으로 인해 정리해야 할 것들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은‘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3법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종전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을 확대개편한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비과
세와 감면, 감면조례의 일부를 통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한 지방세법 등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시에 부
과되던 것이 2011년부터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부
과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율체계가 단순화되었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동일한 과세표준에 취득세와 등록세
가 각각 부과되었다. 그 결과 법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였다. 그래서
이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였다. 다만, 등
록세는 없어졌으나 전체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다. 부동산을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변경된 세율을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