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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개정 법령 중 주요 사항(Ⅱ)
o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o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o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
| 종전 | 개정 |
|---|---|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o 가산세율：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
o 가산세 대상 확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o 가산세율 완화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
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
하여 지급명세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착오나 부주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
o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o 원천징수세율：8%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o 원천징수세율：6% 원천징수세액＝(일당－일 10만원)×6%×(1－ 0.55) |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o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퇴직소득 정률공제
o 퇴직소득금액의 45% |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o 퇴직소득금액의 40% |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o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 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예규) | □ 노조전임자가「노동조합법」상 Time－Off 한
도를 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자가 근무시간에「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사용 자와 교섭, 노조유지ㆍ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
□ 2010.7.1.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시 원칙적으로「노동조합법」(제24조 제2항) 위반이 되며, 다
만, Time－Off제에 따라 일정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한도 내 급여지급 허용
□ Time－Off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Time－Off 한도 초과시에
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으로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o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o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o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 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은 시행령ㆍ시 행규칙에서 규정 |
□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과다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o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o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법인이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시
o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신 설 |
o (좌 동)
－「노동조합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 반하여 급여지급시 손금불산입 |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o 2011.1.1. 이후 발생 급여에 대한 지급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즉시상각 대상 자산
o 소액자산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 업무 성실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o 기타자산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 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 즉시상각 대상 자산 추가
o (좌 동) o 기타자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o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o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 고를 한 경우 50% 감면 |
□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o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1개월 이내：50% 감면, 1개 월 초과~6개월 이내：20% 감면) |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
o 기한후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o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
| 2010년 12월 개정 법령 중 주요사항(Ⅰ)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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