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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개정 |
|---|---|
|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K－GAAP) ∙ 증권선물위원회가 저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추가 ∙ K－IFRS ∙ ｢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010년 이전) K－GAAP (2011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 (좌 동) (좌 동) (좌 동) |
o K－GAAP이 20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 종전 | 개정 |
|---|---|
|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추가 제출 서류 ∙ 세무조정계산서 ∙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명세서 등 <추 가> □ 표준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를 전자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로 제출 가능 |
∙좌 동 다만,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의미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표시 통화재무제표 제출 ∙ 기능통화 도입기업 중 원화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선택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 (좌 동) ∙ K－IFRS 도입 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 |
∙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14)
| 종전 | 개정 |
|---|---|
<신설> |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o (방법1)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o (방법2)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o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특정환율은 평균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o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11)
| 종전 | 개정 |
|---|---|
|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화폐성 여부로 구분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비화폐성 항목：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대차대조표 항목：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 적용 |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② (방법2)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다만,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 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
o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o 2010.12.30. 당시 K－IFRS를 적용하던 법인의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타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12)
| 종전 | 개정 |
|---|---|
| □ 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o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결산조정사항) |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o 대상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o 신고조정 적용 방법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 산입 가능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 가능 o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2013.12.31. 이전 취득자산：K-IFRS 도입 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비 o (기준상각률) K－IFRS 도입 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3년 평균 상각률 o (자산별 한도) 자산별로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자산별 한도 계산 o (동종자산 한도) 동종자산에 대하여 평균 상각률을 적용하여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2014년 이후 취득자산：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
o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단서 1, 3)
| 종전 | 개정 |
|---|---|
|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o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o 자산의 훼손- 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 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 변경사유 추가
o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만 해당) ＊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 ∙ 모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 □ 변경사유 추가 o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o 법인세법상 기준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
o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 → 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3 단서)
[변경신청기한 특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여부 결정 통지함(법령 부칙 12, 13)
| 종전 | 개정 |
|---|---|
|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o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일반기업회계기준 - (자본화대상) 특정- 일반차입금 - (강제 여부) 선택사항 ＊K-IFRS - (자본화대상) 특정- 일반차입금 - (강제 여부) 강제사항 |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o 특정차입금：자본화 강제 o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 일반차입금이자＝Min(①, ②)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일수)]-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일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일수) |
o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6)
| 종전 | 개정 |
|---|---|
|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o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 기준 또는 회수 기준 적용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 회수 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K-IFRS는 예외 없이 인도 기준만 허용 |
o 중소기업 아닌 법인 (좌 동) o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 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
o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 종전 | 개정 |
|---|---|
|
□ 건설계약.에약매출 수익인식 o 계약기간 1년 이상 : 진행기준 o 계약기간 1년 미만 - 원칙 : 인도기준 - 예외 : 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 진행 기준 적용 <신설> |
□ 수익인식 방법 변경
진행기준으로 통일 " －다만, 법 제51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K－IFRS 도입 기업의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 기준 적용 ＊도관으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o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
o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다만, K－IFRS를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 51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인도기준 적용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 종전 | 개정 |
|---|---|
<신설> |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제도 신설
o 유예대상 환입액：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할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o 익금 유예 및 환입 －회계기준 변경 첫 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o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1 단서, 37)
| 종전 | 개정 |
|---|---|
|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o 결상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o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할인ㆍ자산유동화：매각거래 |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명확화 |
o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2 단서)
| 종전 | 개정 |
|---|---|
|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이자율의 선택방법)
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불가능한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⑵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함. |
□ 인정이자율의 적용방법
⑴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 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⑵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
o 2011.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1)
| 종전 | 개정 |
|---|---|
| □ 리스 거래시 감가상각 인식 주체 ∙ 금융리스：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 운용리스：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 금융․운용리스 분류 o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 금융리스로 분류 －리스기간 종료시 당초 정한 금액으로 리스자산 양도 －리스기간 종료시 염가매수 선택권 부여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 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 －리스자산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 |
□ 금융․운용리스 분류 o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분류 준용 |
o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 자산의 취득가액 o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 <신 설> |
∙(좌 동) －다만,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제외 o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원가：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음) |
o K－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부대비용 관련 회계처리 변경사항＊을 세무상 인정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회계처리 변경내용：(K－GAAP) 취득원가에 가산 ⇒ (K－IFRS) 당기비용처리
o (K－IFRS 적용기업)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o (그 밖의 기업)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 <신설> |
□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종목)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스켈,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 ∙ (선수단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선수단을 구성하는 선수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경기종목별 정원 이상일 것 ③ 종목별로 해당 경기종목을 지도하는 자가 1인 이상일 것 <지원방식> 10% 세액공제 <지원기간>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 (운영비) 창단준비비, 훈련비, 훈련시설 개선비, 장비구입비, 대회 참가비, 임차료 등 팀 운영 경비 <사후관리> ∙ 창단 후 3년 내 해단하거나, 운동팀이 선구단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지원액 추징 |
o 취약종목 운동팀 지원을 통한 국민스포츠 저변 확대
o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창단 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 12월 개정 법령 중 주요 사항(Ⅱ) | 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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