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2011~)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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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2011~)요약

BY 김준석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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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개정법률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매우 복잡하나 이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 (1,000분의 20)과 종전의 등록세 세율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2010.6.8.자로 전면 개정되어 2011.1.1.이후 적용되는 지방세법 등(법률 제10361호)의 주요한 개정내용 을 아래와 같이 비교요약표로 작성하였다.
특히 개정법률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매우 복잡하나 이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1,000분의 20)과 종전 의 등록세 세율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체계의 개정

종전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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