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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을 강타할 핵심세제들 |
| 얼마 전에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 우선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나 감면을 제한하겠다는 것 등이 단적인 예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내년부터 선보이는 세무검증제도와 미술품 등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8ㆍ29부동산 대책 중 세제정책 등을 위주로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
| 이 제도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장부기장 내용 등을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마련되었다. 만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는 검증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참고로 검증 때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검증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60%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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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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