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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사업양수도 및 특수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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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병ㆍ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
| 1) 합병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 |||||||||
| 법인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ㆍ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은 합병 또는 분할시를 퇴직으로 보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시의 퇴직급여의 처리가 종결되게 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 등이 합병 전까지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 그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법 33 ③).
합병법인 등이 합병 또는 분할 후에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거나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당시 인수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법인세 집행기준 3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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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 |||||||||
| (1) 합병법인 등의 처리－퇴직급여의 통산계산
합병법인 등은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약ㆍ분할합병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세무처리 ① 2010.7.1. 이후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규정 가. 적격합병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적격합병) 또는 제46조 제2항(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전액 출자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법령 85 1호) 피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합병법인의 부인액과 합산하여 관리하면 된다. 나. 비적격합병의 경우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법령 85 2호). ② 2010.6.30. 이전 합병ㆍ분할하는 분까지 적용하는 규정 적격합병 등의 요건과 상관 없이 피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2010.6.8. 개정 전 법령 85 ① 3호ㆍ② 3호)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합산하여 관리하면 된다. ③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승계금액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2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415, 20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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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주] 본 예규는 아래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중 그 손금부인액의 승계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구분경리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서이 46012－10836, 200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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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피합병법인 등이 종업원을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합병법인 등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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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적격합병의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 1. (주)갑은 2010.7.1.자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여 (주)A를 합병하였고, 동일자로 (주)A의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00원(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였다. 동 금액 중 손금부인액은 3,500,000,000원이다. 2. (주)갑은 (주)A의 종업원을 전부 인수하였으며 (주)갑에서 실제 퇴직시에 (주)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주)갑의 당해 사업연도(2010.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퇴직급여설정대상 임직원의 총급여：240억원 ⑵ 당기말 현재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인수한 종업원 포함)：120억원 ⑶ 당기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내역
4. 당기말 현재 국민연금전환금 잔액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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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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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부적격합병시 추계액 기준의 한도 |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부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추계액 기준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손금산입한도액은 ‘0’이며, 한도초과액이 3,500,000,000원이 된다. 3.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작성(적격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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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1) 합병법인 등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계산 합병법인 등은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약ㆍ분할합병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합병법인 등은 인수종업원 각인에 대한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금액이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부채인수로 인한 손실을 세무조정하고 동시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위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정리한다. (2) 피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위 ‘2)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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