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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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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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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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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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부동산세 |
| Ⅵ.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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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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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개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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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통.에너지.환경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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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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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증권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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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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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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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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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
|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법 46의2, 영 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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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모든 세목을 500만원으로 납부한도로 하여 개인, 법인으로 확대 적용,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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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법 81의8 ②.③, 영 63의9, 칙 3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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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최초 기간 연장시에는 해당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시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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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영 63의9, 칙 3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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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유통과정 조사 필요시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국내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로 조사시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의 세금탈루혐의로 조사시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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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중지사유(법 81의8 ④, 영 63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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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 중지기간에는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하고 중지사유 소멸,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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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중지사유(영 63의10, 칙 36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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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자료 수집.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장부.서류 은닉 등 납세자의 조사기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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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법 81의9, 영 63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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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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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영 63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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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특정 항목의 세금탈루사실.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결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현행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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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조사 원칙(법 81의11, 영 63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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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세목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도모：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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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영 63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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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조사 또는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현행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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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법 81의16, 영 63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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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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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규정 신설(법 81의16)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 설치
■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영 63의15)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영 63의15)
.고충민원 해소 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납세서비스제도.절차 개선 등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일시) 중지
.위법.부당한 처분 예상시 처분절차(일시) 중지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도.감독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행사 방법(영 63의15)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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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규정 보완(영 23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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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으로 표현된 불분명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2010.2.18. 이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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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책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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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
②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자산시가총액＊－부채시가총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③ ‘①’의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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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 추가(법 28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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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의 소송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추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시에도 소멸시효 정지효력 없음：2010.1.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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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후신고시 결정기한 설정(법 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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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의 소송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추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시에도 소멸시효 정지효력 없음：2010.1.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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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선(법 81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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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사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3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10.1.1.부터 시행
※ 종전에 시행령 제63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제12항에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53조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2009.2.6. 관련 규정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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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연장 승인 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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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미통지한 경우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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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법 8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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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요건을 2년이 지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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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전문직 등의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 규정(영 65의4 ⑭.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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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등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2010.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0.4.1.∼2012.3.31.까지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신고기한:행위일로부터 1월
※ 고소득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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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 업종구분 |
세부업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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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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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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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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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인허가 서류의 전자화문서대상 확대(영 65의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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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인허가 관련 문서 중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에 포함： 2010.2.1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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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대상 조정(법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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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영세자영사업자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보다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신고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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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조항 조문정리(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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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7.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로 이관된 점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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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
|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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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2010.1.1.이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 순위는 다음에 의함
|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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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에 귀속되는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법 65 ④, 7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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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의 입찰보증금은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계약보증금과 유사하여 같은 법률 내 통일적으로 운용
.국고에 귀속되던 계약보증금(법 78 ②)과 입찰보증금(법 65 ④)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2) (법 78 ②) 2009.4.30.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
3) (법 65 ④) 2009.4.30.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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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영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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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2010.1.1.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을 2년간 한시 적용하여 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0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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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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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여 소규모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2010.1.1. 이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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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성실사업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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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5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기장
.사업용계좌의무자：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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