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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개정된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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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 ||||||||||||||||||||||||||||||||||
| 본 연구는 2010년도에 개정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포함) 중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개정세법의 내용과 개정취지 및 개정세법 발표당시의 신구대비표형식의 내용을 해설식으로 설명하였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은 본 연구에서 설명한 부분보다 광범위하나 사용빈도가 적다고 예상되는 부분과 특정분야에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개정내용은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내용들은 주로 연결납세제도, 기업구조조정 지원내용 및 특정분야에만 적용되는 조세 지원분야들이다. | ||||||||||||||||||||||||||||||||||
| 주요 개정내용 | ||||||||||||||||||||||||||||||||||
| 법인세의 신고납부 중 개정내용 | ||||||||||||||||||||||||||||||||||
| 1)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1)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과세표준을 전자신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며 또한 신고된 서류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 사유 ①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연장 천재ㆍ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바, 그 연장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② 감사의 지연으로 인한 연장
2) 2010.7.1. 이후 합병.분할로 인한 해산사유 발생시 법인세 신고 첨부서류 (1)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세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2)’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신설하고 2010.7.1.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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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 ||||||||||||||||||||||||||||||||||
| 1) 수정내용연수
(1) 법인이 신규자산이 아닌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신규취득자산과는 달리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중고자산 등을 취득시 반드시 단축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3)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중고자산 등의 요건 ①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경우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경우 후술하는 ‘②’와는 달리 승계자산의 합병 또는 분할이전 경과내용연수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중고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비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50% 이상의 경과 여부를 회계장부 등에 의해 파악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의 수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수정내용연수의 산정방법 ① 전술한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와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함)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 법인이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가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2.5년으로 산정되고 이 경우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2～5년 사이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를 개정하였다. 2) 수정내용연수 산정방법의 개정 (1)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전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액이 2.5년처럼 1년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의 단수는 6개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보아 2～5년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3～5년으로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를 판단하였었다. (2) ‘(1)’의 개정 전 규정은 간소화차원에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개정하여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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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
| 1)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학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1년 (2) 지정기부금：5년 2)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제24조 개정 이전에는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3년이었으나 2010.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고액기부 활성화 등을 위해 그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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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평가손실 손금요건 완화 | ||||||||||||||||||||||||||||||||||
| 1)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식의 손상차손(감액손실 또는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1) 피투자법인의 주식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전술한 손상(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1)’의 피투자법인은 다음의 ‘①’～‘③’의 법인이 된다. ①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②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③ 전술한 ‘①’의 법인 외의 법인(즉, 비상장법인을 의미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이는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손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의미한다. 2) 비상장법인의 손상차손 손금산입시 특수관계 범위 예외신설 (1)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손상차손이 법인세법에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수관계 판정시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열거되어 있다. (2) 2010.2.18. 관련 시행령 개정시 제78조 제4항을 신설하여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신설하였다. (3) 원래 소액주주의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액주주를 1% 미만 주식소유자로 보고있다. (4) 결론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지분율이 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 이면 당해 비상장법인이 부도발생 등 전술한 손상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5) 개정된 비시장법인의 손상차손 손금인정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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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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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원천징수납부대상 범위 확대 | ||||||||||||||||||||||||||||||||||
| 1) 일반적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일
(1)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규정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이익의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된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의 납부일 (1)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반기별 원천징수납부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10.2.18. 이후 반기납부신청, 승인을 지정받는 분부터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로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때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3)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대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제외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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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비 배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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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경비 배분대상 거래
(1)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예：공동도급공사, 동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거나 공동구매, 공동체육행사, 계열사간 공동연구소 운영 또는 그룹 공동광고선전을 하게 되는 경우 공동경비를 귀속법인별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법인세법은 자의적인 공동경비 배분을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경비 배분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공동경비 배분원칙 일부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서는 공동경비 배분원칙을 출자공동사업자, 비출자공동사업자으로 구분하여 배분원칙을 정하고 있고 비출자공동사업자는 다시 특수관계유무에 따라 세분화된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 배분기준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출자비율 ② 특수관계 있는 자가 비출자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가. 공동행사비 등：참석인원비율과 매출액비율 중 선택 여기에서 매출액비율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로 정의하였으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 도록 개정하였다. 개정규정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나.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비율과 매출액비율 중 선택할 수 있고 매출액비율은 전술한 ‘가. 공동행사비 등’의 내용 처럼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선택 가능하고 5년 연속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위 이외의 공동경비 매출액비율. 매출액비율은 전술한 ‘가. 공동행사비 등’의 내용처럼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선택 가능하고 5년 연속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특수관계 없는 자가 비출자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약정된 분담비율로 하되 그 비율이 없는 경우 전술한 ‘②’의 비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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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 ||||||||||||||||||||||||||||||||||
| 1) 높은 법인세율의 인하 2년유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을 제외한 일반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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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시, 대법인에 대한 세율감소 유보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을 2년간 원래 예정된 20%에서 22%로 세율인하를 유예하였고 원래의 높은 세율구간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를 적용한다. | ||||||||||||||||||||||||||||||||||
| 금융기관 수익을 구성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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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제7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를 개정 및 신설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중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개정하였다.
(2)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등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권이자소득부터 원천징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법인세법 부칙 제11조 제9898호). (3) 금융회사 등이 2005.6.30.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2005.7.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1.1.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개정규정[전술한 ‘(2)’의 내용처럼 2010.1.1. 이후 채권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대상]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2005.2.19.) 부칙 제15조(당시 부칙은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에 따른다(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19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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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 ||||||||||||||||||||||||||||||||||
| 1) 개요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와 국세청고시 제2008－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의 제출규정(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등)을 2009.12.31. 관련 법인세법을 신설(법법 121의2, 121의3)하여 법률로 이관하고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내용 (1) 해외현지법인을 설치한 내국법인 ①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주주 및 출자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법인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이외에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지점, 연락사무소현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요구 (1)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 명세서 등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1)’의 교구를 받은 법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4)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불이행에 대한 제재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은 법인으로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1)’의 정당한 사유로 자료제출불이행시 과태료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③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⑤ 그밖에 전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관련 법인세법 신설 전까지는 가산세 등의 제재가 없었으나 신설된 법인세법에서는 전술한 ‘3)’의 내용에 따라 제출 및 보완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300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또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부과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위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기 ‘①’에 따른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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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확대 | ||||||||||||||||||||||||||||||||||
| 1) 개요 1)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1)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제76조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2)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제76조를 개정하여 종전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을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수취 이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어도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 (3) 개정규정은 적격증빙수취를 통한 경비지출의 투명성 및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10.1.1. 이후 공급받는 재화, 용역분부터 적용한다. 2)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대상 법인세법 집행기준(76－120－1)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 (4)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초과)로서 정규의 지출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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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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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허용 (1)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으로 구분하여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있다. (2) 현실적 퇴직의 범위 ①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여기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법인세 집행기준 26－44－3 제7호). ③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⑥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⑧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3) 비현실적 퇴직의 범위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⑥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2)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의 특정사유발생시 허용요약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나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술한 특정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마련,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어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규정은 2010.2.18.이후 중간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임원퇴직연금부담금 (1) 현행 법인세법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인과 임원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이중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인의 경우 규정의 유무에 관계 없이 손금인정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인정됨)
(2) 임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① 회사가 임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불입하면 해당 임원의 퇴직시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근속기간 중에 불입하면 불입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연도말 퇴직금추계액 계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②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가 2010.2.18. 개정되기 이전에는 임원과 사용인 구분 없이 회사가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해 금액의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해주었으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에 대하여는 사용인과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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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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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접대비의 범위 확대 (1) 국내문화 관련 접대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총접대비의 3%를 초과하는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2) 문화접대비의 범위 ①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개정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관광축제의 입장권,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여수세계박람회의 입장권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문화접대비는 2010.2.1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접대비한도 계산시 수입금액기준 (1) 일반법인의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기준한도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입금액기준한도액은 일반수입금액과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으로 구분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의 20%로 하고 있다. (2) 접대비의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고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종전의 유권해석내용을 법령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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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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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란 법인이 계상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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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범위 명확화 | ||||||||||||||||||||||||||||||||||
| 1) 이월결손금
(1)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금액) 중 미공제금액을 의미한다. (2) 한편,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13조 개정시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ㆍ결정ㆍ경정(법인세법 제66조【결정.경정】) 및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한정하였다. (3) 이와 같이 결손금의 범위를 신고ㆍ결정 및 경정, 수정신고된 결손금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공제 가능한 결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전술한 ‘(2)’의 개정규정은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분부터 적용하고 2009.12.31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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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 ||||||||||||||||||||||||||||||||||
|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범위 추가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2) 수익사업의 범위 ① 사업소득 ② 이자소득 ③ 배당소득 ④ 주식 등의 양도차익 ⑤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⑥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가. 2009.12.31. 관련 법인세법 제3조의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동법 동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익사업에 추가하고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관련 법인세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유권해석으로 운용하던 것을 법체계 속에 추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가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다. 기타 자산의 양도가액(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ㆍ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⑦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기한후신고를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배제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이 이자소득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해당되지 아니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1항에 불구하고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 중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이익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①’에서의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신고납부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①’의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법인이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해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행위가 있으면 신고ㆍ납부방법을 선택한 것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이 된다 ④ ‘①’의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은 매 사업연도마다 당해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을 선택 후 신고납부방식으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환급신청하는 것은 불가. ①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령에서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으로 전환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문화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즉, 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경우 무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방법(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던 비영리법인)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시 환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급불가하다 하였고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2010.2.18. 시행령 개정 전 기한후신고에 의한 이자원천징수세액이 환급불가하다는 유권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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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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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1)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격이 있는(설립등기된) 비영리내국법인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3) 2010.2.18.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이전에는 다음의 유권해석처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었으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성격을 감안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 ||||||||||||||||||||||||||||||||||
|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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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 ||||||||||||||||||||||||||||||||||
| (1)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유보처분이 아닌 해당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예：상여, 배당 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범위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개정 전에는 다음의 ‘①과 ②’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서 언급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등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었는 바 2010.2.18. 시행령 개정시 과거 통칙의 내용까지 법령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과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범위는 다음의 ‘①～⑥’이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시행령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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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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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 ||||||||||||||||||||||||||||||||||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 제10조는 2010.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201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내용 (1) 미래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신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의 개념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내용에 신설되고 이에 대해 별도로 20%(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와 같은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2010.1.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시 과거 4년간 평균 초과지출 기준과 당기 발생액 기준 중 당기 발생액 기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또는 지출금액이 높거나 같을 때에만 당기 발생액 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0.1.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당기 발생액 기준 선택시 이와 같은 적용요건이 폐지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비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연구시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과거 4년 평균 초과지출액에 대해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제도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적용규정을 폐지하였다. (4) 2010.1.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정 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1.1.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이와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였다. (5) 구분경리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구분경리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6)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증거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출연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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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 ||||||||||||||||||||||||||||||||||
| 1)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특징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침체시점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인장치로서 특정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하여주는 제도로서 현재 매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2)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개정하여 2010.12.31.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하였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의 범위 (1)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이고 사업용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되 구체적인 업종별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열거되어 있다. (2) 2010.1.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투자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적용되었을 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유도를 목적으로 모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2010.1.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투자로 한정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2010.1.1.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개정 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다음의 ‘①’과 ‘②’를 합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다. ① 당기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10%(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3%) ② 증가지출분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투자개시분부터 2009.12.31.까지 투자분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10% (2) 2010.1.1. 조세특례제한법(임시투자세액공제) 개정 이후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몰을 적용하여 더 이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종전의 수도권 투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지방투자에 대해 종전의 10%에서 공제율을 낮추어 7%를 적용한다. ② 종전의 3년 평균투자 초과지출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추가하던 제도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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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 ||||||||||||||||||||||||||||||||||
| 1) 최저한세율 조정 (1) 법인세율 인하 유보조치에 따라 최저한세율의 적용이 2008.12.28.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당시와 부칙의 내용에 따라 인하된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부칙의 내용처럼 순차적으로 인하되지 아니하였다. (2) 최저한세율의 조정과정 ①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저한세율
② 2009.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저한세율
③ 2010.1.1.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저한세율
(3) 최저한세율은 2008.12.26.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2010.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은 7%, 일반기업은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분은 10%, 초과분은 1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인세율 인하 유예조치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2009사업연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일반기업 중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정대로 인하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감면순서 명확화 (1)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정시 감면의 배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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