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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분양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도입한 마케팅정책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부의 세제감면조치와 함께 살펴보자. |
| 분양가를 할인하는 경우 |
| 아파트 시행사(분양회사)가 분양가를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만큼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다. 물론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전용면적 85㎡초과주택은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어 부수적인 가격인하혜택도 누리게 된다. 그런데 분양가를 일부에 대해서만 할인하거나 또는 할인 대신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분양가를 일부에 대해서만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자. 원래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분양가보다 10%나 20%만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도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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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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