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하고 후자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서면1팀-23, 2007.1.5.>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⑵ 소멸시효

시효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 여부를 묻지않고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행사하지 않는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제도이다.

⑶ 제척과 시효의 차이점

양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 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 또는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하여 법원이 참작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없이 참작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는 기간완성 후에 포기제도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은 포기제도가 없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부과권의 존속기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부과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초과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부과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권 제척기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과(☞ 주 : 고지서의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면1팀-478, 2007.4.13.>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6, 2006.1.6.>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서면1팀-209, 2007.2.7.>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심 2006중4433, 2007.1.3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
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
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
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
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0.1.1. 개정)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12의3…1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기준일 또는 인지첩용일임)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⑵ 독촉과 최고(징법 23)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⑶ 압류(징법 24)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⑷ 공매(징법 61)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하략 …)
　

⑸ 수의계약(징법 62)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하략 …)
　

※ 주) 정병용 저 ‘민법과 세법’ 일부내용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