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지속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ㅁ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세제지원대상업종 추가
∙제주특별법＊ 시행령의 개정(2009.7.1.)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 내 식료품ㆍ음료제조업이 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등 SW개발업, 방송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과제(2009.5.8.)

( 개정이유 )

□ (감면업종 추가) 우리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면서 IT 활용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등 SW개발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방송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 (업종명 변경)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2009.5.8.)으로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명칭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 업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변경
＊산업발전법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명칭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 (업종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업종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업종을 추가
□ (기타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09.3.25.)되어 중소기업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일관성 제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규모ㆍ독립성기준 판정시 중기법 시행령의 조문과 별표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이번 중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법 시행령상 조문번호, 별표내용이 변경되어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적용시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준용하여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 (업종기준)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독립성 중 관계회사기준) 20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제주도 및 기업도시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
※ 2010년 중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효과를 전반적으로 분석
ㆍ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비과세(적용시기：2008.9.26.~2010.12.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시행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개정이유 )
 
□ 법 개정시 생산성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시설에 조직 내 지식체계화 및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서비스업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촉진 등을 위해 일몰 연장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법인세율 인하 일정을 유예함에 따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투제도의 일몰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법 개정내용(조특법 63, 63의2] 　

( 개정이유 )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임투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기업들의 제3자물류전환 유인제도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

2010.1.1. 이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는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 등 2개로 구분하도록 규정(조특법 143)하고 있으나, 감면소득별 감면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감면소득 원천별 추가 구분경리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완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에서는 감면사업에 따라 5~30%의 단계적 감면율 적용

□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함.

　
( 개정이유 )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외화유입 촉진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다른 금융기관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감면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중소ㆍ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계속 비과세됨(일몰 연장：2009년말 → 2012년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학생ㆍ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희귀병 치료비 경감

( 적용시기 )

2009.9.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대상 품목간 과세형평 도모 및 재활용 촉진 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단, 시행령 개정사항(중고자동차대상 축소 부분)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민간과 경쟁하거나,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일부 기관을 정비

( 적용시기 )

201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

2010.2.18. 이후 거래사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농어업경쟁력 향상 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벽지 도서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 지원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선진국 대부분은 간주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어 기술도입 유인 효과는 없으면서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양
∙감면대상 고도기술과 기타 다른 기술간, 내국기술과 외국기술간 과세 불형평 해소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부터 적용
∙2009.12.31. 이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잔여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 개정이유 )

내ㆍ외국인간, 기술자와 비기술자간 과세 불형평 완화

(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 ∙외국영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휴양콘도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현재 감면대상으로 경쟁상대인 호텔업 등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외투금액 납입기간이 외투신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납입된 외투금액 범위 내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기간을 조정하기 위함.
∙연장기간은 1년(현행 3년)으로 하여 총면세수입기간(6년)은 현재(기본3년＋연장 3년)와 일치시켜 장기화 방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외국인투자 최소 투자금액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연구개발업의 연구전담인력 고용규모요건도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요건과 같이 일정기한 이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단지형 외투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납입기한이 2008년 7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장(3년 → 5년)됨에 따라 추징 배제 납입기한도 연장 필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주식 양도ㆍ자본감소 등으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전부가 없어져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말소된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종 전	개 정
□ 해외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주주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은 다음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의 100% 공제 ＊인도의 배당분배세：16.995%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분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의 100%제 ※ 기타 현지법인 법인세액은 현행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동 금액의 50%를 공제

( 개정이유 )

배당분배세는 형식적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제세액 산정방식 변경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대한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제거)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단, 리츠ㆍ펀드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소 비율요건(60%)은 2009.9.29. 이후 인가ㆍ등록받은 리츠ㆍ펀드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행복ㆍ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일몰 연장
∙다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주식 양도세 비과세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감면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 적용시기 및 적용 례 )

201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감면제도의 남용을 방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와 동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