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행 법인세법령 개정 해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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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기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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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인세법 #2010법인세 #2010법인세법 #채권이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등금 #소방산업공제조합 #상호금융및공제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공동주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업은행 #금융기관 #연결납세방식

31. 채권이자 보유기간 계산규정 보완 　

32. ‘소방산업공제조합’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대상에 추가 　

33. 농협중앙회 등의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을 대손충당금 특례 대상에 추가 　

34.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연구기관의 사용자부담금의 손비인정 　

3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36. 산업은행 분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추가 　

37.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특례 보완 　

31. 채권이자 보유기간 계산규정 보완(법령 113 ⑧) ;

종 전	개 정
□ 보유기간이자 계산방법(법령 113 ②) ∙보유기간이자＝①×② ① 취득일(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초일불산입ㆍ말일산입) ② 적용이자율 □ 보유기간 계산방법(법령 113 ⑧)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초일 또는 말일 중 한쪽을 산입	□ 기간 계산방식 통일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초일불산입ㆍ말일산입

< 개정이유 >

채권이자 원천징수시 보유기간 계산방식을 통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32. ‘소방산업공제조합’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대상에 추가(법령 63 ① 12호 신설)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에 한하여 인정
∙신보, 기신보, 농림수산업자신보, 주택금융신보, 산업기반신보, 신용보증재단 및 연합회
∙대한주택보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출보험공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방문판매공제조합
※ 손금산입 한도：신용보증잔액×Min(1%, 직전 연도 구상채권발생율)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에 한하여 인정
∙(좌 동)

∙(좌 동)

∙｢소방산업진흥법｣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추가 　

<개정이유>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여타 공제조합과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3. 농협중앙회 등의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을 대손충당금 특례대상에 추가(법령 61 ② 6호ㆍ7호ㆍ14호 개정)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일반법인：Max[1%, 대손실적률] ∙금융기관：Max[2%, 손실적률, 금융위원회기준] □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	□ 특례대상 확대 ∙(좌 동)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외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추가)

<개정이유>

여타 금융기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4.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연구기관의 사용자부담금의 손비인정 (법령 44의2 ③)

종 전	개 정
□ 회사가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전액 인정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이미 지급한 보험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인정

<개정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반영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법령 56① 4호)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상 ∙공익성 지정기부금대상 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손금산입 한도：수익사업 소득의 50%(이자ㆍ배당은 100%)	□ 대상 추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손금산입 한도：좌동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6. 산업은행 분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추가(법령 61 ②ㆍ86의2 ④ 1호 가목ㆍ111 ② 1호, 법칙 57)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 특례 등 적용대상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 확대＊
＊Max(채권잔액×1% or 채권잔액×대손실적률) → Max(금융위원회 협의기준 or 채권잔액×2% or 채권잔액×대손실적률)
－은행, 산업ㆍ중소기업ㆍ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은행, 산업ㆍ중소기업ㆍ수출입은행 등
∙유동화전문회사 발기인 범위
－은행, 산업ㆍ중소기업ㆍ수출입은행 등
∙이자ㆍ배당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
－은행,한국ㆍ산업ㆍ중소기업ㆍ수출입은행, 한국투자ㆍ주택금융ㆍ수출보험ㆍ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등
∙만기 보유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채권
－산업ㆍ중소기업ㆍ수출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장기신용은행채권 상환 목적 발행) 등 　

□ 적용대상 추가

－정책금융공사 추가

－정책금융공사 추가

－정책금융공사 추가

－정책금융공사 추가

－정책금융채권 추가 　

<개정이유>

산업은행 분할로 인한 정책금융공사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유동화전문회사 발기인 범위는 시행일 이후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이자ㆍ배당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 만기 보유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채권은 2010.2.18. 이후 소득이 발생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 　

37.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특례 보완(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31 ①)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기한 ∙원칙: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특례:2010.1.1.～3.31. 사이에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까지로 연장	∙특례 보완：2010.1.1～12.31. 사이에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까지로 연장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2010사업연도에 대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원활화
－사업연도 개시일이 늦은 법인이 적용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 개선
－특히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적용신청이 곤란해지는 문제 해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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