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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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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
| 1)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범위 |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칙 31 ③)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는 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② 법인의 2개 이상 사업 중 한 사업을 타법인에게 양도하거나, ③ 개인사업을 모두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인분할 중에서 소멸분할이 아닌 존속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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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 |||||||||||
법률적으로는 양도시점에 양도법인과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는 소멸되고 양수인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맺어진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인이 종업원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간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법 33 ④). 양수법인이 양수 후에 양도법인 등으로부터 인수한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거나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ㆍ도당시 인수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을 전액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처리방법이 서로 다르다(법통 3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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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 |||||||||||
⑴ 양수법인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계산 양수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ㆍ도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통 33－60…2). ②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823, 2003.10.21.). ⑵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양도법인이 종업원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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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
합병ㆍ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에서 설명한 ‘사례1’을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특수관계회사 전입에 따른 경우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양수 또는 특수관계법인 전입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작성 [별지 제32호서식]  주 1：6,000,000,000원(당해 법인)＋5,000,000,000원(승계받은 금액)＝11,000,000,000원 주 2：4,200,000,000원(당해 법인) 주 3：계산결과 한도액이 음수(∆)가 계산되지만 한도액은 0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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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 |||||||||||
⑴ 양수법인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 계산 양수법인은 사업의 포괄양수ㆍ도 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양수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양도법인 등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양수법인은 인수종업원 각인에 대한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금액이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부채인수로 인한 손실을 세무조정하고 동시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손금불산입〉 채무인수액 ✕✕✕(기타사외유출) 위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정리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823, 2003.10.21.). ⑵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위 ‘3)’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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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 |||||||||||
|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의 범위 | |||||||||||
여러 회사가 서로 출자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그 특수관계 있는 법인 내의 법인간 종업원을 전출입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전출시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퇴직급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산정은 전체 계열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09.2.4.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산입방법을 신설하고(법령 44 ③) 2009.2.4.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21302호, 법령 부칙 10). ＊종전 예규：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여(서면2팀－2231, 2007.12.10. ; 서면2팀－1086, 2007.6.4.) 임원은 전출시 퇴직급여의 통산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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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 |||||||||||
⑴ 퇴직급여의 처리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퇴직급여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법령 44 ③ 전단, 법칙 22 ③). ⑵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특수관계법인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액은 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만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하지만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할 수 있다(법령 44 ③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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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세무처리 | |||||||||||
⑴ 전입법인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 계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여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위 ‘1’ 합병ㆍ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승계 여부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전입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서면2팀－876, 2007.5.8.). ⑵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대한 처리 전출법인이 종업원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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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특수관계 있는 법인 전출ㆍ입시의 퇴직급여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세무처리를 하라. 1. 갑은 A법인에서 4년간 근무하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전출하여 B법인에서 6년간 근무 후 퇴직하였다. 2.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A와 B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급여는 32,000,000원이다. ⑵ A법인에서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상당액은 8,000,000원이다. ⑶ B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은 12,000,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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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1. 전출ㆍ입시 갑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⑴ 전출시(A법인의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 (대) 보통예금 등 8,000,000 ⑵ B법인에서 퇴사시(B법인의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대) 보통예금 등 12,000,000 각 법인은 일반적인 퇴직의 경우와 같이 각각 원천징수하면 된다. 2. 전출ㆍ입시 갑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⑴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출ㆍ입시 퇴직급여의 인계인수가 없으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② B법인에서 퇴사시 가. 각 법인에 배분할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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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예규 | |||||||||||
| 1. 출자관계법인으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서이 46012－10055, 2002.1.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출자관계에 있는 전입 전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으면서 전입 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으나, 동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하여야 할 퇴직금이 당초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한 직원의 경우(서면2팀－1774, 2005.11.4.) 해외관계회사(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모회사가 동일하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관계회사 전출ㆍ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서면2팀－876, 2007.5.8.) ) ㉮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 법인의 사용인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출법인의 승계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세무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에 따라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4. 사용인을 관계회사에 임원으로 전출시킨 경우(법인세과－1005, 2009.3.11.) 법인이 사용인을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하여 전입법인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임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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