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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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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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분할법인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합병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2)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승계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합병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법인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은 합병 또는 분할시를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 등이 합병 전까지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 그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법 §33 ③).

합병법인 등이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소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거나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당시 인수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법통 33－60…2).

2)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⑴ 합병법인 등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계산

합병법인 등은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약･분할합병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소멸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처리

합병법인 등은 소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법령 85 ① 3호･② 3호) 합병법인의 부인액과 합산하여 관리하면 된다.

⑵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소멸법인이 종업원을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합병법인 등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

1. (주)갑은 2009.7.1.자로 (주)A를 합병하였고, 동일자로 (주)A의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000원(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였다. 동 금액 중 손금부인액은 3,500,000,000원이다.

2. (주)갑은 (주)A의 종업원을 전부 인수하였으며 (주)갑에서 실제 퇴직시에 (주)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주)갑의 당해 사업연도(2009.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퇴직급여설정대상 임직원의 총급여：240억원
⑵ 당기말 현재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인수한 종업원 포함)：120억원
⑶ 당기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내역

퇴직급여충당부채

1.1.～12.31. 보통예금 2,500,000,000

12.31. 차기 이월 　 12,000,000,000

1. 1. 전기이월         6,000,000,000
7. 1.   승계액          5,000,000,000
12.31. 설정액 　       3,500,000,000

주: 전기이월액 중 부인액은 4,200,000,000원이 포함되어있다

4. 당기말 현재 국민연금전환금 잔액은 없다.

해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⑴ 총급여액기준

총급여액x5/100=24,000,000,000D원x5/100=1,200,000,000원 　

⑵ 추계액기준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x30/100+ 국민연금전환금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기초잔액-부인액-당기퇴직급여지급액) = 12,000,000,000원x30/100-[(6,000,000,000D원+5,000,000,000DNJS)-(4,200,000,000원[주1]+3,500,000,000원[주2])-2,500,000,000원]=2,800,000,000D원

주1: (주)갑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중 부인액

주2: (주)A로부터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부인액

⑶ 한도액：1,200,000,000원

2.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3,500,000,000원－1,200,000,000원＝2,300,000,000원
<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2,300,000,000(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작성 　

4.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③ 감소	④ 증가	⑤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금	4,200,000,000		3,500,000,000 2,300,000,000	10,000,000,000

관련 예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사로 동시에 근무하던 임원이 합병 후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의 통산가능 여부(법인 46012－3186, 1999.8.13.)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⑴ 합병법인 등의 처리

① 퇴직급여의 통산계산

합병법인 등은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약･분할합병계약상 인수종업원이 실제 퇴직시에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는 소멸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합병법인 등은 인수종업원 각인에 대한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금액이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부채인수로 인한 손실을 세무조정하고 동시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조정]

〈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 손금불산입 〉 채무인수액 ✕✕✕(기타사외유출)

위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인수한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정리한다.

⑵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

위 ‘2)’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와 동일하다. 　

4)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승계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2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415, 2001.2.22.). 　
　

승계되는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분할법인의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각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액/분할 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

아울러 합병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서이 46012－10836,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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