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 신설(조특법 99의5)
|
종 전
|
개 정 |
□납부의무 소멸(기법 26)
∙납부ㆍ충당ㆍ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2009.12.31.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2010.1.1. 이후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적용 제외자
① 신청일 전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자
②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자
∙(대상세액)2009.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한도) 1인당 500만원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신청기한：2011.12.31.
②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
(개정이유)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
| 2.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ㆍ의료비공제 일몰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122의3)
|
종 전
|
개 정 |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성실사업자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3년 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등
∙일몰기한：2009.12.31.
|
□ 성실사업자요건 완화 등
∙성실사업자요건 완화
－<좌 동>
－3년 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좌 동>
∙일몰기한 연장：2010.12.31.(1년)
|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87, 조특령 81)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공제대상：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공제금액：불입액＊의 40%
＊월 10만원 이상 불입시 10만원까지만 불입액으로 인정
∙공제한도：연 48만원(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감면세액 추징：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추징 제외사유：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 천재지변, 퇴직, 입원치료ㆍ요양(3개월 이상), 저축기관의 영업정지ㆍ취소 등
|
(개정이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009.5.6.(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
|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 연장(조특법 87의2)
|
종 전
|
개 정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일몰기한：2009.12.
|
□ 일몰 연장：2011.12.
|
(개정이유)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 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조특법 86의3)
|
종 전
|
개 정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일몰기한：2010.12.
|
□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소득공제 영구화
|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제도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도입(2007.9.1.)한 공제제도(중소기업중앙회 운영)
∙ 매월 일정부금(5~70만원)을 납입하고 폐업 등의 사유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으며, 공제부금의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
(적용시기)
20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
| 6. 녹색펀드ㆍ녹색예금ㆍ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91의13)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 녹색펀드ㆍ녹색예금ㆍ녹색채권 세제지원
∙지원요건：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사업ㆍ녹색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 세부요건(시행령 개정 중)
－조달자금의 60%(3년 평균)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업 대출,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위한 SPC 출자, 정부인증 녹색사업의 수익권 등에 투자
－투자내역을 구분경리하고 연도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자산의 투자내역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연도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내용 및 한도
－녹색펀드：1인당 3,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1인당 2,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채권：1인당 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시한：2012.12.31.까지 가입(채권 발행)분
|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가입(채권 발행)분부터 적용
|
| 7.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 연장(조특법 29)
|
종 전
|
개 정 |
□ 2009.12.31.까지 발행된 다음 채권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만기 15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
|
□ 일몰 연장：2012.12.(3년)
∙만기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
|
※ 사회기반시설채권：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민자사업시행자 또는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개정이유)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
| 8.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보완(조특령 82의2, 시행령 개정 중)
|
종 전
|
개 정 |
□생계형저축 취급가능기관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은행, 농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각종 법정공제회
－군인ㆍ경찰ㆍ소방공제회
－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 신 설 >
|
□ 생계형저축 취급가능기관 확대
－과학기술인공제회 추가
|
(개정이유)
법정공제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시행 후 가입분부터 적용
|
| 9.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조특법 91의2)
|
종 전
|
개 정 |
□ 해외펀드 비과세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매매ㆍ평가손익 비과세
∙일몰기한：2009.12.
|
□ 일몰 종료
□ 단, 비과세기간 중 발생한 주식 매매ㆍ평가손실은 2010.1.1. 이후 2010.12.31.까지 발생한 과세대상이익과 상계 허용
|
(개정이유)
지원목적이 달성된 비과세의 정비
－다만, 2010년부터 일률적으로 과세 전환시 그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경우 수익이 아닌 손실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 조정(조특법 87)
|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가입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몰기한：2009.12.
|
□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좌 동>
∙소득공제 폐지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가입요건 완화
－<좌 동>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요건 배제
∙일몰 연장:2012.12.
|
(개정이유)
∙일몰 연장：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에 대한 지속 지원
∙감면수준 조정：주택 마련과 직접 관련 없는 저축에 대한 비과세ㆍ공제의 이중적 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가입요건 완화：농어촌 등의 저가주택 소유 세대주가 면적 초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가입요건：201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폐지：2010.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
| 11.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조특법 126의2)
|
종 전
|
개 정 |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0%
□ 공제율：20%
□ 공제한도：500만원
□ 일몰：2009.12.31
|
□ 최저사용금액 인상
∙총급여의 25%
□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25%
□ 공제한도：300만원
□ 일몰：2011.12.31.(2년 연장)
|
(개정이유)
∙공제수준 축소：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 인상：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0.1.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 12.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제도 조정(조특법 18의2, 조특령 16의2)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일몰기한：2009.12.)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일몰기한：2012.12.)
□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영주권자 포함(예규)
|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개선
∙일몰 종료
∙<좌 동>
□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명확화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제외
|
(개정이유)
우수한 외국인 유치효과가 낮고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을 초래하므로 일몰 종료
(적용시기)
2010.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 13.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조특법 96)
|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세액공제
∙공제대상：2009년말까지 퇴직한 퇴직소득자(임원 제외)
∙공제금액：산출세액의 30%
(근속연수×24만원 한도)
|
□ 일몰 종료
|
(개정이유)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14.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비과세 일몰 종료(조특법 100)
|
종 전
|
개 정 |
□ 주택보조금 비과세
∙대상：｢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
＊월급여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 2만4,000원 이하)
＊＊한도：주택 취득가액 5% 또는 임차비용
10% 한도
∙일몰기한：2009.12.
|
□ 일몰 종료
|
(개정이유)
적용대상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일몰 종료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 1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조특법 100의6)
|
종 전
|
개 정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경우
－종소세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소세신고를 함께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는 경우
－종소세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
＊종소세신고한 것으로 간주
|
□ 신청방법 개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경우
－종소세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용
|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16. 근로장려세제 자영사업자 확대 법제화(조특법 100의2 등)
|
종 전
|
개 정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시기는 당초 계획상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자영업자 포함
※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
| 17.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조특령 100의6)
|
종 전
|
개 정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조특법 100의5)
| 총급여액
|
지급액 |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15% |
| 800～1200만원
|
120만원 |
| 1,200～1,700만원
|
(1,700만원－총급여액)×24%
|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조특령 100의6)
|
∙사업소득자가 아닌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
|
(개정이유)
□ 현행 소득세법(제19조)상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신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예)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18.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조특법 102)
|
종 전
|
개 정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산림경영계획,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한 산림, 채종림ㆍ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10년 이상 조림한 후 벌채, 양도한 내국인
∙감면액：벌채, 양도에 따른 소득의 50%
∙일몰기한：2009.12.31.
|
∙< 좌 동 >
∙< 좌 동 >
∙일몰 연장：2012.12.31.
|
(개정이유)
영세한 임업가구를 지속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벌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19.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특례(조특법 104의12)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 (주)신용회복기금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인정(2012년말 시한)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 거치
후 익금산입
|
(개정이유)
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20.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68)
|
종 전
|
개 정 |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2009년 일몰)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세 감면(2009년 일몰)
□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특례(2009년 일몰)
|
□ 일몰 연장：2012.12.
|
(개정이유)
농업의 조직화ㆍ전문화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및 양도분부터 적용 |
| 2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66, 67)
|
종 전
|
개 정 |
□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면제(2009년 일몰)
□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세 감면(2009년 일몰)
□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특례(2009년 일몰)
|
□ 일몰 연장：2012.12.
|
(개정이유)
농어업의 조직화ㆍ전문화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및 양도분부터 적용
|
| 22. 미소금융재단,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한도 확대(조특법 73)
|
종 전
|
개 정 |
□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ㆍ출연시 손비인정 한도
∙소득의 5% 범위 내
|
□ 손비한도 확대
∙소득의 50% 범위 내
|
(개정이유)
Micro Credit 등 서민금융지원활동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23.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특례(조특법 104의9)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이 2011.12.31.까지 시설공사 및 문화사업 등에 소요될 비용을 참가준비금으로 적립시 손금산입
＊여수박람회 직접시설 제작ㆍ건설, 박람회 관련
문화사업과 관련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도급업자 포함)
∙준비금은 실제 비용발생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개정이유)
여수박람회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유도
＊1993년 대전박람회 개최시에도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적용시기)
2010.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24. 동업기업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결손금 배분 허용(조특법 100의18 ①)
|
종 전
|
개 정 |
□ 동업기업 결손금 발생시
∙능동적 동업자에 배분
－해당 동업기업 배분소득 및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수동적 동업자＊에는 배분하지 않음.
＊경영참여 없이 출자만 하는 동업자
|
∙수동적 동업자에도 배분
－단, 해당 동업기업 배분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개정이유)
수동적 동업자의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조특법 6)
|
종 전
|
개 정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감면액：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50% 감면
∙일몰기한：2009.12.31.
|
∙<좌 동>
∙<좌 동>
∙<좌 동>
∙일몰 연장：2012.12.31.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 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조특법 5)
|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일몰기한：2009.12.31.
|
∙일몰 연장:2012.12.31.(3년 연장)
| ※ 2009.7.2. 제3차민관합동회의시“투자촉진방안”내 포함ㆍ발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27.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5의2)
|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일몰기한：2009.12.31.
|
∙<좌 동>
∙일몰 연장：2012.12.31.
| ※ 2009.7.2. 제3차민관합동회의시“투자촉진방안”내 포함ㆍ발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28.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8)
|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다음 가액을 손금산입
－무상기증：시가
－저가양도：시가－양도가액
∙일몰기한：2009.12.31.
|
∙<좌 동>
∙일몰 연장：2012.12.31.(3년 연장)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필요
(적용시기)
2010.1.1. 이후 무상기증 또는 저가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29.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조특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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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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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업종：제조업 등 33개 업종
∙규모：하나 이상 요건 충족
－근로자수：300～50명 미만
－자본금：80～30억원 이하
－매출액：300～50억원 이하
∙독립성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신 설>
∙졸업기준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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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기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라 자동변경됨.
∙독립성기준 강화
－<좌 동>
－<좌 동>
－관계회사 기준：졸업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 좌 동 > |
(개정이유)
중소기업 해당 업종 추가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적용시기)
(업종기준) 2010.1.1. 이후부터 적용
(독립성 중 관계회사기준) 2011.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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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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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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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R&D비용세액공제：Max(① 또는 ②)
① 당기분방식：당해 연도 지출×3～6%(25%)
＊대기업은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또는 지출금액이 높거나 같을 때 당기분방식 선택가능
② 증가분방식：(당해 연도 R&D지출액－직전 4년연평균 R&D지출액)×40%(50)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업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최저한세 적용
∙대기업：석ㆍ박사 연구원의 인건비 최저한세 배제
∙중소기업：모두 배제
□ R&D 준비금 손금산입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준비금 적립 한도
－매출액의 3%
∙일몰기한：2013.12.31.
< 신설 > |
□ (현행 유지)
<당기분 선택조건 삭제>
<중소기업 등에 위탁시 50% 공제 삭제>
<업종제한 삭제>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연도 지출×20%(중소기업 30%)
□ 원천기술 획득을 위한 R&D
∙당해 연도 지출×20%(중소기업 30%)
□ 일몰：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비용세액공제는 2012년말까지 적용
□ 세액공제 절차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활동과 관련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함.
□ (현행 유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특령 8 개정사항) |
※ 2009.7.2. 제3차 민관합동회의시“투자촉진방안”내 포함ㆍ발표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R&D비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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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신설(조특령 9)
|
<시행령 개정사항>
[법 개정내용(조특법 10)]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 신설하는 R&D세제지원대상 기술분야 및 일반 R&D비용과의 선별방안 등을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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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R&D비용 세액공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세제지원대상인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분야 규정
∙관계부처가 건의한 후보기술 764개 중 165개 선정(별표7 신설)
□세액공제대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비용 규정(별표8 신설)
∙위탁ㆍ공동연구개발을 제외한 자체연구개발비용으로 한정
∙자체연구개발비용은 전담부서 R&D비용만 인정
∙일반 R&D비용과 신설 R&D비용의 구분경리규정 신설
※ 시행규칙 및 훈령 개정사항
－법인세 신고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세제지원대상 관련 이견발생시 이를 심의하는 “R&D세제지원대상기술심의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훈령)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조특령 8 개정사항)
|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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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D비용 세액공제제도 보완(조특령 9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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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R&D비용 세액공제：①ㆍ② 중 선택
①당기분：당해 연도 R&D발생비용×3～6%(중소 25%)
②증가분：직전 4년간 평균 발생비용을 초과 투자금액×40%(중소 50%)
※ 최초로 R&D비용 발생일부터 48개월 미만인 경우 ⇒ 환산방법 적용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X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4
|
12
|
※직전 4년간 발생한 R&D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함(2002.6. 재경부 예규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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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4년간 발생한 R&D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함(명문화).
－당기분방식만 가능
|
※ 건의기관：국세청
(개정이유)
□ 그 동안 대기업 등은 증가분방식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직전 4년 기간 중 R&D지출실적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만 R&D지출이 발생한 경우 증가분방식의 R&D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 그러나, 2007년 세법 개정시 대기업 등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이 적용되도록 도입하였으므로, 직전 4년 실적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만 R&D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분방식으로 적용함이 타당
※ 임투공제의 경우에도,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없이 당기분방식만 적용하도록 규정 |
| 3) R&D비용 세액공제대상 비용 조정(조특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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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ERP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 없음.
※ 다만, ERP 도입비용에 대하여 실무상으로는 위탁 R&D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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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R&D비용 세액공제대상에서 ERP 등 시스템개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
＊ERP는 생산성향상시설(조특법 24 ① 4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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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ERP 위탁 도입비용은 Software 구입비용의 일종인 단순 자산취득행위로서 R&D 비용으로 보기 곤란
∙또한, ERP 위탁비용은 현재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① 4호) 적용대상이므로 R&D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중복지원 결과를 초래
∙ERP 도입비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하여 R&D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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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조특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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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
∙일몰기한：2009.12.31. |
∙일몰 연장:2012.12.31.(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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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7.2. 제3차민관합동회의시“투자촉진방안”내 포함ㆍ발표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적용시기)
2010.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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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중소기업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조특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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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는 기술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중소기업 7%(대기업 3%)
∙일몰기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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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 대기업 3% 삭제,
∙일몰 연장:2012.12.31.(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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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2010.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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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조특법 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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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감면업종：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등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일몰기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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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좌 동>
∙<좌 동>
∙일몰 연장：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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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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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10의2)
|
| 종 전 |
개 정 |
□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익금환입 방법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
－R&D에 사용되는 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비만큼 익금에 산입
∙일몰기한：2009.12.31.
|
∙<좌 동>
∙일몰연장:2012.12.31.(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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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의 R&D투자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적용시기)
2010.1.1. 이후부터 적용 |
| 3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한도설정(조특법 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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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신 설>
□일몰기간：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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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산출세액의 30%를 한도함.
＊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일몰 연장：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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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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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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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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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기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해당일(생산제품 중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 및 감면율
－당해 사업(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정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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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0.1.1.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10.1.1. 이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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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정의 및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신설(조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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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사항>
[법 개정내용(조특법 6 ④ 신설
)]
▣ 창업 후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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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신 설 >
|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정의
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②신재생에너지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당해 기업의 총소득×[고효율기자재ㆍ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매출액/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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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6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정의 및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규정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도입취지]
|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성이 커서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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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0.1.1 현재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 2010.1.1. 이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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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추가(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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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등
∙∙감면율：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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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업종 추가
∙<좌 동>
－｢에너지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좌 동>
|
(개정이유)
에너지절감시설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ESCO가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추가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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