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과세이연요건 정비
㉠ < 좌 동 >
㉡ 주식비율 80% 이상 및 일정 주주는 합병신주를 계속 보유
㉢ < 좌 동 >

＊양도손익ㆍ의제배당 과세이연은‘㉠ㆍ㉡ㆍ㉢’
충족 필요

※ 양도손익 과세이연대상：모든 자산(법법) 　

ㅁ 사후관리 정비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요건
－< 좌 동 >
－일정 주주는 합병신주 계속 보유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 허용

ㅁ 이월결손금등 승계요건을 과세특례요건과 통일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과세이연특례요건 충족

－< 삭 제 >

－< 삭 제 >

∙세무조정사항 승계요건 정비

－적격：원칙 일괄승계

－비적격：원칙 불승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ㅁ 승계자산 처분손실 공제 제한
∙합병 등 이후 5년 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은 승계사업 소득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 신 설 >

< 신 설 >

ㅁ 의의：일방기업(인수기업)이 다른 기업(피인수기업)의 자산 대부분을 취득하고 피인수기업은 청산하는 형태의 기업 조직재편

ㅁ 특례요건
∙실질적으로 피인수기업의 모든 자산을 취득
＊총자산의 70%, 순자산의 90% (시행령 사항)
∙인수대가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지급
∙피인수법인은 즉시 청산할 것

ㅁ특례 효과
∙자산을 장부가로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과세이연(인수법인, 피인수법인)
∙피인수법인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허용(인수법인)
∙인수법인 주식(新株)을 구주(피인수법인 주식) 장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과세이연(피인수법인 주주)

ㅁ사후관리：합병과 동일
＊인수 후 일정기간 사업계속(인수법인) 및 주식 보유(피인수법인 지배주주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름

ㅁ 지정 취소요건 추가



∙지정요건, 이행실적 미제출사실(2차까지 불응한 경우)을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