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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외상판매를 한 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제외한 채권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절세목적상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본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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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 |||||||||||||||||||
| 1.개요 |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법 17의2 ①).
공급자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납부한 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에 의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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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이 확정된 채권의 범위 | |||||||||||||||||||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부통 17의2－63의2－1). | |||||||||||||||||||
| 3. 대손사유 및 대손확정기한 | |||||||||||||||||||
| ① 대손사유：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다.
② 대손확정기한：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부령 63의2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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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손세액공제시기 | |||||||||||||||||||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 |||||||||||||||||||
| 5. 대손세액의 계산 | |||||||||||||||||||
|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부법 17의2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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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손세액공제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 | |||||||||||||||||||
| 1)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반면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대손이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부법 17의2 ①ㆍ③).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을 경정한다. 그러나 매입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기법 47의3 ①, 47의4 ②, 47의5 ③ 4호). 2) 대손금을 회수한 과세기간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반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후 대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부법 17의2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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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의 처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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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손세액공제절차 | |||||||||||||||||||
|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변제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부법 17의2 ②). | |||||||||||||||||||
| Ⅱ. 법인세법 | |||||||||||||||||||
|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입는 손실인 대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은 대손금이 발생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직접상각법)을 원칙으로 하나,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그 후에 대손금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을 상계하는 방법(충당금설정법)도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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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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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손금 | |||||||||||||||||||
| 1)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채권이든 아니든 회수불능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② 보증채무대위변제구상채권 및 ③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보증채무대위변제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보증채무대위변제구상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금 및 처분손실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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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이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③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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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하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하면 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절세효과가 있으나,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것만큼의 절세효과밖에 없으므로 절세목적상 대손금보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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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o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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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요건 (1)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①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나, 다른 법률에 5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상인의 물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민법의 소멸시효가 상법의 소멸시효보다 단기이다. 따라서 상인의 물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이다(민법 163；법인 46012－1956, 1995.7.19.).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위의 대손금은 법률에 따라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 없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대손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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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o 소멸시효 완성 … 신고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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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산조정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어음 등에 대한 특례：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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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등의 특례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은 1매당, 외상매출금은 채무자별 비망계정으로 1,000원(비망계정)을 남겨두어야 한다. 비망계정은 소멸시효완성 등 다른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의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소액채권：회수기일이 6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의 채권 ⑤ 금융감독원장 등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위의 채권은 법률에 따라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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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o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 결산조정사항 1.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지 않고 그 후에 대손처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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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① 대손요건을 구비하고 ② 대손회계처리를 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제10기에 ‘①’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제11기에 ‘②’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①과 ②’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제11기이다. 따라서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금은 제11기의 손금이다. 대손요건 판단시 유의할 점은, 제10기 4월 1일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10월 1일이고 그 날의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①’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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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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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에 ② 대손회계처리요건을 구비하였고 제11기에 ① 부도 후 6개월 경과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①과 ②’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제11기이다. 따라서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금은 제11기의 손금이다. 이와 같이 대손금이 부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반드시 유보를 추인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서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 현재는 부도 후 6개월 경과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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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손금의 회계처리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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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1]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100, 당기 중에 채권 100 대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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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경우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다. 이는, 대손금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비용이 증가하나, 총액법에 따라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환입해야 하므로 수익도 그 금액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하므로 대손요건을 구비했으면 세무조정이 없고,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면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대손금 다음은 (주)양학의 제6기(2010.1.1.～2010.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제6기 세무조정을 하시오. (CPA 2006) 1. 상법에 의하여 제6기 7월 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000원이 있으나, 이를 제6기에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2. 제6기 2월 1일자로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2,000,000원이 있으나, 이를 제6기에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3. (주)양학의 자회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3,0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제6기 6월 1일자로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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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답 | |||||||||||||||||||
| 1.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000,000(△유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이나, 이를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한다. 2. 세무조정 없음. ＊부도 후 6월 경과사유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3. ＜손금불산입＞ 대여금 3,000,000 (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회수불능해도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결산상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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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각채권의 회수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초 대손처리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에는 익금항목으로 보나,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법법 34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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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o 상각채권의 회수 전기에 대손처리한 채권 100을 당기에 회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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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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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권조정에 대한 특례 기업회계기준의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62 ⑤). 채권ㆍ채무의 조정의 경우 채무자가 기업회생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이익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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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o 채권ㆍ채무의 조정 채권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여 채권 1,000의 현재가치가 700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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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양쪽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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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손충당금 | |||||||||||||||||||
| 1)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총액법과 보충법으로 나누어진다. (1) 총액법 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당기 대손금과 상계한 후 잔액을 환입하고,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당기에 설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400, 대손충당금감소액이 100이며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500인 경우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 300을 환입하고,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 500을 추가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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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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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충법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잔액과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만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 300과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되어야 하는 금액 500을 비교하여 차액 200을 추가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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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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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보충법과 총액법간에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으므로 결산상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총액법에서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항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일치하므로 결산상 보충법과 총액법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든 관계 없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②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은 당기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총액법에서는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모두 소멸되므로 유보도 추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에 설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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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행 등 법 소정 금융기관은 위의 설정률에 의한 금액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으로 한다. | |||||||||||||||||||
| (1) 설정대상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은 대손가능성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대한 채권이나 담보가 충분히 설정된 채권과 같이 대손가능성이 없는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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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부도어음으로 나누어지며,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수표상 채권,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할부판매미수금, 물품판매 관련 간접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주2) 예를 들어, A법인이 특수관계인 B법인에게 토지(시가 100)를 300에 양도하고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B법인에게 시가초과매입액 200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이 경우 A법인의 채권 중 200(B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 주3) 채권을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로 보므로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채권을 담보한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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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의 장부가액
채권의 장부가액이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액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유보)를 가산(차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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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거래처에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칙 32 ②).
(3) 설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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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대손금：결산상 대손금＋대손금 손금산입액－대손금 손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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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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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채권별로 설정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합계액과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라고 대손충당금 시부인 없이 직접 손금불산입하면 안된다. | |||||||||||||||||||
| # 사 례 o 대손충당금 시부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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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례 [1]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연계 o 자료 1. 당기 재무상태표상 채권：매출채권 1,000,000원(당기 소멸시효 완성분 30,000원과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 채권 20,000원 포함), 보증채무대위변제구상채권 400,000원 2. 당기 대손처리한 채권：50,000원(대손요건 미비분 40,000원 포함) 3. 전기 대손금에 대한 유보：10,000원(당기 소멸시효 완성) 4. 전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2,500,000원 o 풀이 1. 대손금 세무조정 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중 대손 미계상분 → [손금산입] 채권 30,000(△유보) 부도 후 6개월 경과 채권 중 대손 미계상분 → 세무조정 없음. ＊신고조정사항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을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대손처리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⑵ 대손처리한 채권 중 대손요건 미비분 → [손금불산입] 채권 40,000(유보) ⑶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 소멸시효 완성분 → [손금산입] 채권 10,000(△유보) 2. 대손충당금 한도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설정률 ＝(당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의 유보) ＝(1,000,000＋10,000 주1))×Max[1%, (50,000 주2) / 2,500,000) ] ＝20,200 주1)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유보 기초채권 유보－당기채권 유보의 변동 ＝10,000－30,000＋40,000－10,000 ＝10,000 주2) 당기 대손금 결산상 대손금＋대손금 손금산입액－대손금 손금불산입액 ＝50,000＋30,000－40,000＋10,000 ＝50,000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CPA 2009년 2차)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손(중소기업이 아님)에 관한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9기(2010.1.1.∼2010.12.31.)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p 자료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5,000,000원(유보) ⑵ 매출채권 대손금부인액：10,000,000원(유보) ＊ ＊전기의 대손금부인액 10,000,000원 중 3,000,000원은 당기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4,000,000원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당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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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대손금으로 처리(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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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기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4. 전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560,000,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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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답 1. 전기 유보 세무조정 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 5,000,000(△유보)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무조건 당기에 손금산입한다. ⑵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회수한 금액 → [익금불산입] 채권 3,000,000(△유보) ...........................................................채권 유보감소, 대손금 불변 ⑶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 소멸시효 완성분 → [손금산입] 채권 4,000,000(△유보) ...........................................................................채권 유보감소, 대손금증가 2. 대손금 세무조정 ⑴ 파산으로 회수불능채권 → 세무조정 없음 ⑵ 부도 후 6개월 경과 외상매출금 →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7,000,000(유보) ........................................................채권 유보증가, 대손금감소 ＊부도 후 6개월 경과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채권자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액을 손금불산입한다. 3.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⑴ 대손충당금 한도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설정률 ＝(당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의 유보) ＝(80,000,000＋10,000,000＋370,000,000＋10,000,000주1))×Max[1%,(14,000,000주2) /560,000,000 ) ] ＝11,750,000 주1)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유보 기초채권 유보－당기채권 유보의 변동 ＝10,000,000－3,000,000－4,000,000＋7,000,000 ＝10,000,000 주2) 당기 대손금 결산상 대손금＋대손금 손금산입액－대손금 손금불산입액 ＝17,000,000＋4,000,000－7,000,000 ＝14,000,000 ⑵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기말잔액－한도액 ＝50,000,000－11,750,000 ＝38,250,000(손금불산입,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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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
| 1. 1단계：전기 유보 세무조정 ⑴ 대손충당금 유보： 무조건 손금산입(△유보) … ⓐ ⑵ 채권 유보 ① 유보：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유보) … ⓑ ..............회수시 익금불산입(△유보) … ⓒ ② △유보：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유보) … ⓓ 2. 2단계：대손금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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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대손충당금 세무조정 ⑴ 대손충당금 한도액：채권의 장부가액 주1)×Max[1%, (당기 대손금 주2) / 전기채권잔액)] 주1) 결산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유보* ＊채권기초유보±채권유보변동액(－ⓑ－ⓒ＋ⓓ－ⓔ＋ⓕ) 주2) 결산상 대손금＋대손금 손금산입액－대손금 손금불산입액 .....................................(ⓑ－ⓓ＋ⓔ－ⓕ－ⓖ) ⑵ 대손충당금 기말잔액－한도액＝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유보) ................................................(－) 한도미달액 (세무조정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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