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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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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어의 정의(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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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마감환율 :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외화 :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외환차이 :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표시통화 :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주 ☞ 법인세법 적용상 원화에 해당함) 현물환율 :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화폐성항목 : 보유하는 화폐금액,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회수하는 자산 과 지급하는 부채 환율 :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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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산방법의 요약(17∼19) | ||||||||||||||
| 1) K-IFRS 제1021호 문단17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은 문단9∼14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문단20∼37과 문단50에 따라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한다. 문단18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된다(예 :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조인트벤처나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문단19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한 원화환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하는 것은 법인세법 관련 사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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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20∼37) | ||||||||||||||
| 1) 최초 인식(20∼22) 문단20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2)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3)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문단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문단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된 경우에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23∼26) 문단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3)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문단24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 이외의 관련된 다른 한국채택국제기준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공정가치나 역사적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장부금액이 외화로 결정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3) 외환차이의 인식(27∼34) 문단27 문단3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화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문단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주 ☞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환차손익을 말함)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주 ☞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화환산손익을 말함)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32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29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 외환차이(주 ☞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화차손익을 말함)가 나타난다. 거래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외환차이를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가 후속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차이를 결제일까지 각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문단30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31 이 기준서 이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이 외화로 측정된다면 문단23 (3)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평가금액을 환산하며 이때 생기는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32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문단15 참조)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48에 따라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33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문단28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즉, 연결재무제표,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34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금액을 문단20∼26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장부를 기능통화로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기준으로 측정한 비화폐성항목은 그 항목을 인식한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4) 법인세법의 입장 법인세법은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환산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외화자산을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환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법인세법상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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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주 ☞ 우리의 경우 원화)의 사용(38∼49) | ||||||||||||||
1) 표시통화(주 ☞ 우리의 경우 원화)로의 환산(38∼43) ⑴ K-IFRS 제1021호 문단38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문단39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 한다. (2)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 산한다. (3) 위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⑶ 법인세법 시행령 가.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주 ☞ 외화환산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주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⑷ 법인세법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주 ☞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환차손익을 말함)를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주 ☞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화환산손익을 말함)를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인당하는 것이고 추후 결제시점에 모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되는 것이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44∼47) ⑴ K-IFRS 제1021호 문단44 해외사업을 연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38∼43과 문단45∼47을 적용한다. (주 ☞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 당 거래일의 환율) ⑵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 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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