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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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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기종업원급여(8∼23) | |||||||||||||
| 인식과 측정(10∼22) | |||||||||||||
| (1) 모든 단기종업원급여(10) | |||||||||||||
문단10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상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와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상의 비용배분 규정은 법인세법과 일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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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기유급휴가(11∼16) | |||||||||||||
문단11 문단10의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2)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한다. → 기업회계상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와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문단12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ㆍ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문단13 누적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권리가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문단14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한다. → 기업회계상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와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문단15 문단14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면 급여가 누적된다는 사실에 따라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지급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많은 경우에, 미사용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채무가 없다는 추정을 위하여 상세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급병가에 대한 채무는 미사용유급병가를 유급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요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단16 비누적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유급병가(미사용유급병가가 미래에 부여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ㆍ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ㆍ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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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17∼22) | |||||||||||||
문단17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문단10의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 기업회계상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고용계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와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문단21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法令 20). 문단22 이익분배금 또는 상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문단126∼131 참조)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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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43∼47) | |||||||||||||
문단43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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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과 측정(44∼45) | |||||||||||||
문단44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44의2). 문단45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단78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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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48∼125) | |||||||||||||
문단48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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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과 측정(49∼62) | |||||||||||||
문단49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44의2). 이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2.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2006.2.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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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126∼131) | |||||||||||||
문단126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3) 장기장애급여 (4)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5) 발생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연보상 문단127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또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중요한 수준의 과거근무원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인식하고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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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과 측정(128∼130) | |||||||||||||
문단128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이다. (1)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문단64 참조) (2)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문단102∼104 참조) 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문단49∼91을 적용하되 문단54와 61은 제외한다. 보상권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에는 문단104A를 적용한다. 문단129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문단58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의 제약을 받는다. (1) 당기근무원가(문단63∼91 참조) (2) 이자원가(문단82 참조)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문단105∼107 참조)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기대수익(문단104A 참조) (4) 보험수리적손익(전액을 즉시 인식) (5) 과거근무원가(전액을 즉시 인식) (6) 축소나 청산의 효과(문단109와 110 참조) 문단130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예로 장기장애급여가 있다. 만약 장기장애급여액이 근무기간에 좌우된다면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될 때 채무가 발생한다.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장기장애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과 예상되는 급여지급기간을 반영한다. 만약 장기장애급여액이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모든 장애종업원에게 일정하다면 장기장애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장기장애급여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수당 등 장기종업원급여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여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이고 회계와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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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고급여(132∼143) | |||||||||||||
문단132 이 기준서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해 다른 종업원급여와 구별하여 규정한다. 왜냐하면 채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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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식(133∼138) | |||||||||||||
문단133 해고급여는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1)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2)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면서 해고급여를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 해고급여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여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이고 회계와의 회계와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
| 2) 측정(139∼140) | |||||||||||||
문단139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급여는 문단78에서 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문단140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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