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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익의 측정(9∼12) | ||||||||||||||||||
| 1) K-IFRS 1018호 | ||||||||||||||||||
문단9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10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 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11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수익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 대가의 공정가치는 받았거나 받을 현금의 명목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판매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대금지불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한다. 이때 내재이자율은 다음 중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2)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 인율 그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문단29, 문단30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12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원유나 우유와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공급기업들이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재고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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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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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자의 비교 |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판매대가가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형태이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는 차감하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한다. 법인세법의 입장도 위 회계기준의 경우와 같다. 즉 현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차감하며 장기할부조건에 대하여(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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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화의 판매(14∼19) | ||||||||||||||||||
| 1) K-IFRS 1018호 | ||||||||||||||||||
문단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15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문단16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2)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3)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 은 경우 (4) 구매자가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문단17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또 다른 예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를 들 수 있는데, 그 경우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문단18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19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통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와 기타 비용은 다른 수익요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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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2.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2.28. 개정) (2) 법인세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취지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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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이비교 |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인도일 등의 법이 정한 날에 수입금액이 인식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양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것이다. 다만 아래의 예와 같이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여전히 판매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인도일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2)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3)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구매자가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회계기준의 입장은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하에서도 수용되는 것이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반품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반품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취소의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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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역의 제공(20∼28) | ||||||||||||||||||
| 1) K-IFRS 1018호 | ||||||||||||||||||
문단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21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용역활동과 성과의 정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22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23 거래 상대방과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수수되는 용역과 관련한 거래당사자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2) 용역제공의 대가 (3) 결제 방법 및 결제 조건 일반적으로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의 재무예산체계와 재무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24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수 있다. (1)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2)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3)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추정원가만을 포함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용역수행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단25 용역제공이 특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 진행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기준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특정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히 중요한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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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2008.2.29. 직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3.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3.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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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이비교 | ||
| 법인세법상 용역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용역의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면 법인세법은
달리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업회계기준상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법인세법도 이와 유사하게 공사원가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는 하나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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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29∼34) | ||
| 1) K-IFRS 1018호 | ||
문단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30에 따라 인식한다. (1)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2)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2)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3)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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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2.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2.4.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2.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5.2.19. 법명개정 ; 2008.2.29. 직제개정)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3.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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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이비교 | ||
| 기업회계가 이자수익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발생주의방식으로 인식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즉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무적으로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고 입금일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단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입금일기준이 아니고 입금약정일기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은 달리 정함이 없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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