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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Ⅰ. 들어가며 |
| Ⅱ. 산별노조 가입과 탈퇴에 관한 법률문제 |
| 1. 산별노조에의 가입과 복수노조의 문제 |
| 2. 산별노조 탈퇴의 법률문제 |
| Ⅲ. 결어 |
| Ⅰ. 들어가며 | |
| 최근 복수노조의 도입문제와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조항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9년 10월 29일부터 노사정6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기간을 11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주1회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노정간 양측의 입장차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노사정간 합의가 안되면 법에 따라 시행될 것이므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노조전임자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쉽사리 그 타협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별노조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최근의 복수노조 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만약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또는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수 세력 및 기존의 노동조합의 비판세력이 새로운 복수노조를 설립한다면, 그 형태는 산별노조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에 법률적 쟁점이 되어 왔던, 산별노조의 가입과 탈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특히 복수노조금지조항과의 연결선상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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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산별노조 가입과 탈퇴에 관한 법률문제 | |
| ‘복수노조금지조항’과의 연결선상에서 바라보는, ‘산별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둘러싼 법률문제는 크게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
첫째, 기업별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그 노조의 일부 또는 전부의 구성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산업별노동조합에 개별적, 집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법적인 절차의 문제이며, 둘째, 산별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법적인 절차의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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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별노조에의 가입과 복수노조의 문제 | |
| 1) 집단적 가입문제(산별노조로의 전환문제) | |
| 우선 총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는 기업별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조직이 조직원의 총의를 가지고 산별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있어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영역은 없다.
요컨대, 전체 총회의 의사를 바탕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형태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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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별적 가입문제(기업별노조 존재시 탈퇴 후 산별노조 가입ㆍ설립문제) | |
| 문제는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일부 조합원이 또는 현집행부의 반대세력이 해당 기업별노조를 탈퇴하고 산별노조에 가입하거나, 또는 산별노조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복수노조금지조항과의 연계선상에서 판단할 때, 동 사항이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노사정간에 복수노조허용문제가 합의가 되는 경우,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입법적으로 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⑴ 완전허용설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기존 노조가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ㆍ그룹별 등 초기업별로 설립된 단위노조라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단위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고, 반대로 기업별단위노조가 기존 노조로 존재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포함하는 초기업별단위노조를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⑵ 완전부정설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위노조, 산별ㆍ직종별 지부 및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역별ㆍ직종별ㆍ산업별단위노조의 조직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⑶ 절충설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설립이 금지되는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기업별단위노조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초기업별노동조합의 지부가 독립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고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인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조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는 등 사실상 기업별단위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금지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한다면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초기업별노동조합의 지부를 어떤 사업장에 결성하려는 경우, 그 지부가 독립적인 단체로 활동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입/설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⑷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1두5361, 2002.7.26.)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1997.3.13.)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조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을 분명하게 취하고 있다. ⑸ 검토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절충설’에 따라 기업별노조 및 이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별노조 지부ㆍ분회의 설립이 금지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도대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조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간의 판례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조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① 대표자(집행기관) 및 총회(의사결정기관)가 존재하고, ② 내부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분회ㆍ지부 차원에서 고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 단체교섭/체결권을 행사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④ 설립신고의 유무는 특별히 판단을 달리할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가 확인되나,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고는 실무차원에서 허용되는 복수노조(산별차원)와 금지되는 복수노조(산별차원)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사견으로는,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산별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하는 산별노조 지부ㆍ분회의 경우(절대다수의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해당됨), 즉 독자적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산별노조ㆍ지부의 경우, 얼마든지 새롭게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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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별노조 탈퇴의 법률문제 | |
| 산별노조 탈퇴의 문제로 들어가 살펴보면, 우선, 개별적 탈퇴의 문제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 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영역은 아니다.
문제는 기존에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기업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 사항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물론, 기존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직원 전체의 뜻이 하나로 합치되어 전원이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가능한 문제이므로 쟁점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산별노조 조합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가능한 문제인지, 가능하다면 적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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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의 입장 | |
|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그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95누4377, 1997.7.25. ; 2001두5361, 2002.7.26.). | |
| 2) 학설의 입장(부정설의 입장) | |
| 반면, 학설은 허용된다는 입장(판례와 동일)과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뉘어 있는데,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르면,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부ㆍ분회 등은 어디까지나 단일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한 하부조직에 지나지 않으므로 산별노조의 지부ㆍ분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그 입장에 따를 경우,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당해 지부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별개의 기업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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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 |
| 물론 학설의 입장은 나뉘고 있으나, 판례의 경우,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허용된다는 그 입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견해이다. 따라서, 실무적인 판단은 산별노조 지부ㆍ분회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부ㆍ분회의 총회의결절차를 거쳐 기업별노조형태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리하여도 특별히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형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도 거쳐야 하고, 그 의결정족수도 채워야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수반되는데, 여기서도 다시 쟁점사항이 도출이 된다. 그 첫째는 지부총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두 번째는 규약상 본조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총회소집 등 절차에서 본조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야지만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지회 조합원들 대다수가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 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 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소외 2를 소집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후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및 지회를 기업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산별노조 지부ㆍ지회 차원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부ㆍ지회 차원의 총회의결절차를 거칠 경우 법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은 가능할 것이지만, 제반 규약상 본조의 승인절차, 소집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부조합원들의 집합적 의사로 가능하지만, 기존 조직의 규약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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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리 | |
| 정리하자면, 기존에 산별노조 지부ㆍ분회 조직에서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되, 그 방법은 첫째 조합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탈퇴한 이후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사실상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두 번째 방법으로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규약상 제반 절차(총회소집절차, 본조승인절차 등)를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복잡성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
| Ⅲ. 결어 | |
| 물론, 노사정6자회의 결과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이 곧 도래할 수도 있어서 금번 정리한 내용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금번에 살펴본 내용은 과거에 금지가 되었던 내용의 해석이었고, 또한 복수노조 허용 상황에서 또 하나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가장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이 산별노조ㆍ지부의 가입형태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의 상황 예측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비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재유예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현재 시점에도 사업장 내에서 설립 가능한 다수노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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