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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Ⅰ)
| 요약 |
| o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상 단순히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이라 하여 순공정가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o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 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중단은 법인세법상 단순히 과소상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달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
|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와 법인세법의 비교 |
| 1. 목적(1) |
1) K-IFRS 제1105호 문단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매각예정자산의 회계처리와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 상각을 중단한다. (2)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 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2)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 다. (1998.12.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 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 3) 차이비교 (1) 매각예정자산분류에 따른 평가손실의 차이조정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상 단순히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이라 하여 순공정가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매각예정자산분류에 따른 감가상각중단의 차이조정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중단은 법인세법상 단순히 과소상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달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 2.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자산분류(6∼14) |
1) 매각예정분류기준 (1) K-IFRS 제1105호 문단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문단7 상기 문단과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문단8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중요하게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문단9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록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법인세법 가.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3) 차이비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법인세법상 문제되지 아니한다. 평가 및 감가상각의 문제에 있어서만 법인세법과 기준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폐기될 비유동자산(13∼14) (1) K-IFRS 제1105호 문단13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 문단14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가.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3) 차이비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법인세법상 문제되지 아니한다. 평가 및 감가상각의 문제에 있어서만 법인세법과 기준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3.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15∼29) |
1)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15∼19) (1) K-IFRS 제1105호 문단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17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18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문단19 그 이후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장부금액을 재측정하여 반영한다. 그 후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2) 법인세법 가.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 다. (1998.12.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 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 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차이조정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상 단순히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이라 하여 순공정가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발생한 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불산입)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유보) 2)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20∼25) (1) K-IFRS 제1105호 문단20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19에 따라 인식한 금액은 제외한다. 문단21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문단22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1)’의 금액으로 하되, ‘(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문단19에 따라 다른 관련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순공정가치의 증가금액 (2) 이 기준서의 특정규정을 적용받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 (2) 법인세법 가.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 다. (1998.12.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 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 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차이조정 매각예정분류자산의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위 규정에 의한 감모손실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여 이를 이익으로 인식한 금액도 이를 익금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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