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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 o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
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라기 보다는,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하여 대출의 면제가 ‘확정된 때’에 이를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o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은 위 기준서와 달리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며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 즉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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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와 법인세법의 비교 | ||||||||||||||||||||||||||||||
| 1. 정부보조금의 인식(7∼33) | ||||||||||||||||||||||||||||||
1) 인식시점 (1) K-IFRS 제1020호 문단7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2) 보조금의 수취 2) 상환면제가능대출의 보조금으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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