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 요약 |
| o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
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라기 보다는,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하여 대출의 면제가 ‘확정된 때’에 이를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o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은 위 기준서와 달리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며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 즉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 |
| 제9장.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와 법인세법의 비교 |
| 1. 정부보조금의 인식(7∼33) |
1) 인식시점 (1) K-IFRS 제1020호 문단7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2) 보조금의 수취 2) 상환면제가능대출의 보조금으로의 인식 (1) K-IFRS 제1020호 문단10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문단3 상환면제가능대출 :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 (2) 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법인세법상으로는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라기 보다는,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하여 대출의 면제가 ‘확정된 때’에 이를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인용 : 서이 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3) 원가보전하는 정부보조금의 인식 (1) K-IFRS 제1020호 문단12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확정주의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사례인용 : 법인 22601-2141, 1988.7.30.] 질 의 :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시에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석탄공사에 지원금의 청구를 할 시점으로 볼 것인지, 동 요령 제5조 제4항에 의거 실제로 지원금액을 석탄공사가 산정, 결정하여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여 수령회사가 접수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질문이 있어 질의함. 회 신 :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4) 정부보조금의 회계인식 (1) K-IFRS 제1020호 문단13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자본접근법 : 보조금을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한다. ☞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자금조달로 처리하는 방법이며 이는 법인세법과 일치 하지 아니한다. (2) 수익접근법 :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보전하려고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는 방법이며 수익으로 인 식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일치하나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다른 점이다. 문단16 수익접근법에서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20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22 과거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그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와 함께 수익으로 인식한다. (2) 법인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은 위 기준서와 달리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며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 즉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5) 비화폐성 정부보조금(23) (1) K-IFRS 제1020호 문단23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문단3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2)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法令 72). (3) 비교 기업회계상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는 법인세법상의 시가의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지만 이는 법인세법상 수용되지 아니한다. 6) 자산 관련 보조금의 표시(24∼28) (1) K-IFRS 제1020호 문단3(용어정의) 자산 관련 보조금 :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문단24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문단25 자산 관련 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문단26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문단27 다른 방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28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 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동을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2) 법인세법 자산 관련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개념상 그러하다는 의미이고 법인세법이 회계표시방법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가능하다. 다만 이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 자산 관련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연수익처리한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유보) 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는 방법의 세무처리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유보) 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의 세무처리방법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환입액의 익금산입(+유보) 7) 수익 관련 보조금의 표시(29∼31) (1) K-IFRS 제1020호 문단3 수익 관련 보조금 :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문단29 수익 관련 보조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문단29A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81에 따라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문단29에서 규정한대로 수익과 관련된 보조금은 그 별개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재 중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부분에) 기재한다. 문단30 첫 번째 방법의 지지자들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상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관련 비용과 분리하는 것이 보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용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방법의 지지자들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기업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용을 보조금과 상계하지 않고 표시하는 것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단31 두 가지 모두 수익 관련 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인정된다. 재무제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별도로 공시하여야 하는 수익이나 비용 항목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수익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충실하게 법인의 익금으로 인식되는 결과가 된다면 표시방법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8) 정부보조금의 상환(32∼33) (1) K-IFRS 제1020호 문단32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수익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누적적인 추가 감가상각액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33 자산 관련 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가. 수익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차) 이연수익 대) 현금등가물 손금산입) 이연수익의 감소처리한 보조금상환액의 손금산입(-유보) 나.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비용으 로 인식한다. 차) 보조금상환(비용) 대) 현금등가물 세무조정) 없음. 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차) 국고보조금 대) 현금등가물 손금산입) 보조금상환액의 손금산입(-유보) 라.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누적적인 추가 감가상각액은 즉시 비용으 로 인식한다. 차)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누계액 세무조정) 위의 추가상각에 대하여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함. |
| 2. 정부지원(34∼38) |
| 문단3 정부지원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정부지원이 아니다.
문단34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정한 형식의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문단3의 정부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상으로도 특정기업의 익금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단35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이 있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을 들 수 있다. 효익의 존재에는 의문이 없지만 정부지원을 거래활동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 ☞ 법인세법상으로도 특정기업의 익금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단36 상기 예에서 효익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성격,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문단37 무이자나 저리의 대출은 정부지원의 한 형태이지만 효익을 내재이자 계산으로 계량화하지는 않는다. ☞ 법인세법상으로도 특정기업의 익금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단38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익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관개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이 기준서에서의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상으로도 특정기업의 익금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관련 실무해설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Ⅴ) | 2010.01.0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Ⅳ) | 2009.12.24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Ⅲ) | 2009.12.1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Ⅱ) | 2009.12.10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Ⅰ) | 2009.11.12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 | 2009.11.05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Ⅷ) | 2009.10.22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Ⅶ) | 2009.10.15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Ⅵ) | 2009.10.08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Ⅴ) | 2009.09.24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Ⅳ) | 2009.09.1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Ⅲ) | 2009.09.10 |
|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주요 이슈 제1019호 종업원급여 | 2009.09.01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Ⅱ) | 2009.08.2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Ⅰ) | 2009.08.06 |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