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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o K-IFRS 유형자산 적용범위 판단은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이 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
o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한번 적용한 것을 계속적용하여야 하며 검토에 의하여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
| 제7장.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와 법인세법의 비교 |
| 1. 적용범위(2∼7) |
| 1) K-IFRS
＃1038 문단4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서류(라이선스나 특허권의 경우)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이 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장치가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컴퓨터의 운영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2) 법인세법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장치가 특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을 한다. |
| 2. 용어의 정의(8∼17) |
| 1) K-IFRS ＃1038
문단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 개발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 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o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o 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o 연구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2) 법인세법 o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 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o 무형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한 자산 o 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 인세법은 용어 적용상 이를 감가상각으로 부르고 있다. o 연구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 3. 인식과 측정(18∼67) |
| 1) 최초인식시의 측정 (1) K-IFRS ＃1038 문단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문단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문단32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 법인세법 가.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 로 한다(法法 4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나.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 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法令 72).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33∼43) (1) K-IFRS ＃1038 문단3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즉, 확률의 효과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21 (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의 취득 후 지출(42∼43) (1) K-IFRS ＃1038 문단43 문단54∼6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연구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문단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문단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2) 법인세법 무형자산인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밖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손금)으로 인식한다. 4)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44) (1) K-IFRS ＃1038 문단44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정부부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며 그 보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자산의 교환(45∼47) (1) K-IFRS ＃1038 문단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2) 법인세법 취득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취득당시의 시가) 6)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48∼50) (1) K-IFRS ＃1038 문단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法令 72 ①) 그러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法則 12).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이 소멸당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병 등의 과정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하거나 외부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체 형성된 자가창설적(自家創設的)인 성격의 무형자산에 불과하여 이를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240, 2009.4.16.). 7) 연구단계(54∼56) (1) K-IFRS ＃1038 문단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2) 법인세법 무형자산인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밖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손금)으로 인식한다. 8) 개발단계(57∼64) (1) K-IFRS ＃1038 문단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문단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4)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법인세법 무형자산인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밖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손금)으로 인식한다. 9)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65∼67) (1) K-IFRS ＃1038 문단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67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간접 지출. 다만, 무형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3)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 문단65에 대한 사례 회계기간이 1.1.∼12.31.인 A기업은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20X5년 발생한 지출은 1,000원이었으며 그 중 900원은 20X5년 12월 1일 전에 발생하였으며 100원은 20X5년 12월 1일과 20X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였다. A기업은 20X5년 12월 1일에 새로운 생산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공정에 내재된 노하우의 회수가능액(그 공정이 사용가능하기 전에 해당 공정을 완료하기 위한 미래 현금유출액 포함)은 500원으로 추정된다. 20X5년말에, 그 생산공정은 100원의 원가(인식기준을 충족한 날 즉, 20X5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지출)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 20X5년 12월 1일 전에 발생한 900원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20X5년 12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00원의 지출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생산공정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다. A기업이 20X6년 중 지출한 금액은 2,000원이었다. 20X6년말에 해당 공정에 내재된 노하우의 회수가능액(해당 공정이 사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공정을 완료하기 위한 미래 현금유출액 포함)은 1,900원으로 추정된다. 20X6년말에, 해당 생산공정의 원가는 2,100원(20X5년말에 인식된 100원에 20X6년에 인식된 2,000원을 가산)이다. A기업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해당 공정의 장부금액인 2,100원을 회수가능액인 1,900원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2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손상차손 환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차기 이후에 환입될 것이다. ※ 이 기준서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취득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취득당시의 시가) |
| 4.인식 후의 측정(72∼87) |
| 문단72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문단74의 원가모형이나 문단75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법인세법상 원가모형이 인정되는 것이고 재평가모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원가모형(74) 문단74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 재평가모형(75∼87) 문단75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서의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문단80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한다. (2)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한다. 문단85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그 증가액 중 그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법인세법상 재평가모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익금불산입) 무형자산의 임의평가증(-유보) 손금불산입) 기타포괄손익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문단86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감소액 중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을 줄인다. ☞ 법인세법상 재평가모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불산입) 무형자산의 임의평가감(+유보) 익금불산입) 기타포괄손익의 손금불산입(기타) |
| 5. 내용연수(88∼96) |
| 문단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는 법정상각연수에 의한다. 문단89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문단97∼106 참조)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문단107∼110 참조). 이 기준서의 실무지침에 제시된 사례는 여러 가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과 내용연수 결정에 따른 자산의 후속적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은 한정내용연수 의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하여 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 6. 상각기간과 상각방법(97∼99) |
| 문단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종류별 내용연수는 법정상각연수에 의한다. 문단98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생산량비례법을 인정한다. 문단99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비용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
| 7. 잔존가치(100∼103) |
| 문단100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의 ‘(1)’과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본다. (1)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2) 무형자산의 활성거래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가. 잔존가치를 그 활성거래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그러한 활성거래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0)으로 한다. |
| 8.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104∼106) |
| 문단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한번 적용한 것을 계속적용하여야 하며 검토에 의하 여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9.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107∼110) |
| 문단10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문단10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손상차손인식도 인정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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