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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세법상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法令 88 ① 8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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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 ||||||||||||||||||||||||||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바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法令 89 ⑥).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6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5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法令 88 ① 8호 가목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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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요건 | ||||||||||||||||||||||||||
|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을 것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에 의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65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과세제외 2)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간 특수관계가 있을 것 o 주주등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o 익금산입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준용하여 계산 o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직전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3) 현저한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 o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 전?후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 후 주식평가액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그 차액에 합병 후 대주주 주식수을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라야 한다(法令 89 ⑥, 2008.2.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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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익분여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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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 ||||||||||||||||||||||||||
| 4.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 ||||||||||||||||||||||||||
|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당해법인이 익금산입시 거래상대방인 이익을 분여 받은 주주에게의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익을 분여 받은 주주가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개인주주 또는 비영리법인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과세요건에 미해당시 배당등 소득처분)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法令 106 ① 1호 다목)거래 상대방인 법인주주는 소득처분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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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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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현저한 이익계산시 3억금액기준은 제외하였으나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음을 유의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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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합병과 관련한 기타 과세문제 | ||||||||||||||||||||||||||
| 1. 합병시 과세체계 | ||||||||||||||||||||||||||
| 앞에서 특수 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주주관련 증여이익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를 설명하였으나 이밖에도 합병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법인간 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포함) 합병당사법인 및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체계는 다음 도표의 흐름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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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청산소득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바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는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함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피합병법인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합병등기일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청산소득 이라 하며 청산소득금액에 각사업연도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한다(法法 80 ①). o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세율 o 청산소득＝합병대가 총합계액－자기자본총액 (2) 합병대가 총합계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122 ①). ①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과 금전 기타재산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③합병법인이 대신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 ①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대가로서의 주식가액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특례요건(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시점을 합병당시가 아닌 향후 처분시점으로 이연)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액면가보다 작은 경우는 시가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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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95% 이상 비율 계산시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말하며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과 합병법인의 법인세 대납분은 합병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주가 받는 주식과 합병교부금은 시가로 계산한다. ☞ 교부받은 주식가액(시가)/합병대가(시가)≥95% 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 위에서 말하는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주식을 교부(보통 재매각목적으로 보유시 합병신주를 발행) 한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다(法法 80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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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주식가액은 합병시 교부주식 평가방법에 따름(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특례 요건 구비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초과 시 액면가 평가).
☞ 자기가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기에 청산소득이 감소될 수 있어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으로의 악용을 막기위해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함. ③ 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대납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는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그 금액도 합병대가에 해당되기 때문임. (3)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계산 o 자기자본이란 합병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여기서 자기자본 이라함은 세무상 금액이므로 유보는 잉여금에 가산하고, △유보는 잉여금에서 차감하되,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유보)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유보)을 가산하여 계산한다(法令 122 ③). o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즉 발생년도의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하며,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法法 79 ④).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法令 121 ③ 단서). ☞ 법 제79조 제4항 단서의 규정 중 “잉여금의 금액”이라 함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재경부 법인－84, 2003.10.13.),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영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임(재경부 법인－70, 2005.8.31.). ＊자기자본 총액＝납입자본금(잉여금 자본전입액 포함)＋잉여금＋유보금액－세무상이월결손금(잉여금범위 내)+법인세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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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1) 개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모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法法 16 ① 5호, 所法 17 ② 4호). (2) 의제배당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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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 계산시와 달리 포합주식과 법인세 대납액은 주주가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의제배당계산시 합병대가에서 제외함에 유의
(3)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의제배당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대가, 즉 주식의 처분이익 상당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적정처분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주식 등)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은 세법상 특례요건(요건은 청산소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음)을 충족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지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法令 14 ①). ☞ 만일 세법상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작다면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의제배당 계산시 세법상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을 시가로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 자본거래로 기과세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의제배당에 포함되어 이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시가에서 분여받은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法令 14 ① 다목). (4) 당해주식의 취득가액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합병으로 소멸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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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수령시(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같은 경제적이익)배당으로 의제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로 과세(유보처분)하게 되고 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등 무상주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식수만 증가시켜 총평균법에 따라 1주당 단가만 조정한다.
＊이익잉여금, 합병평가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1%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 2년내 자본전입 자기주식소각익 등은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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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2,000주 취득가 0,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 3,000주 액면가로 계산 (5) 귀속시기：합병등기를 한 날 4)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1) 개요 합병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은 시가를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法令 72 ① 3호), 자산을 평가증함으로서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익금산입 한다. 그러나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바로 과세하게 되면 합병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토지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과세시점을 감가상각시점 또는 처분시점으로 이연시켜 주고 있다. (2)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합병차익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은 예외적으로 익금산입한다(法法 17 ① 3호 단서). 합병회계는 매수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데 따라 발생된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하게 된다. (3)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法 44 ①).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시에는 위 ①, ②항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합병법인에 대한 특례적용시 위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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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손금산입금액의 계산
손금에 산입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평가차익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익금항목인 합병평가차익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의 합계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80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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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손금산입 방법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며 개별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80 ④).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자산은 2006.2.9. 이후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서 기계장치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되었고 2009.2.4 유형고정자산을 다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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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시 익금산입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충당금잔액을 일시에 산입하며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별로 판정한다(法法 44 ②, 法令 80 ⑥).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5) 합병평가차익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합병법인이 합병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장래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1) 합병차익 일반적으로 합병차익은 합병시 지급한 대가가 승계한 순자산 가액보다 작을 때 합병 존속 법인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그 구성은 합병평가차익, 합병감자차익, 자본잉여금상당액, 이익잉여금 상당액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성 재원의 성격에 따라 합병차익이 자본에 전입될 때 의제배당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합병차익을 자본 전입하고 교부하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나 합병차익은 통상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계정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때 피합병 법인의 잉여금에는 자본준비금 외에도 이익잉여금 계정까지도 모두 포함하게 됨. 따라서 합병차익 전체를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자기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나, 합병 후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이 된 상태에서 자본전입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합병 차익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전입 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法法 16 ①). (2) 합병차익 구성요소 ① 합병차익＝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 (승계한 자산가액－승계한 채무액)－(합병교부금＋합병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액면가)) ② 합병차익 구성순서 o 1순위：합병평가차익(승계한 자산가액－피합병법인 장부가액) o 2순위：합병감자차익(피합병법인의 자본금－합병대가) o 3순위：자본잉여금 승계액 o 4순위：이익잉여금 승계액 ＊위의 순서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여부 판단하며 합병감자차익 계산시 합병대가는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계산함에 유의 (3)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인 경우 합병차익 중 다음 금액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 등 이라함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산출한 다음 금액을 말한다(法法 16 ①, 法令 12 ①). ① 합병평가차익(승계한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② 피합병법인의 익금항목에 해당되는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익, 2년 내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익(2년이 경과하였다 해도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자기주식소각익 포함) 재평가세율이 1% 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 ③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4)과세특례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합병인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합병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부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만 의제배당에 해당된다(法令 12 ①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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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합병당시 합병신주를 시가로 평가하여 청산소득,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었기에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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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제도 개선 | ||||||||||||||||||||||||||
| 1) 개요
종전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무제한으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09.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등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제도 보완(法法 45, 法令81 ⑤, ⑥).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제한 규정은 삭제됨(2009.1.1.). 2)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소득 제외)에서 공제 다만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구분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 포함)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가액에 의한다 3)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o 다음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5년 이내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法法 45 ①) ①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法法 44 ①)을 모두 충족할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할 것 다만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승계하여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하여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o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법빕 45조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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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시 자산ㆍ부채의 승계 | ||||||||||||||||||||||||||
|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法法 49, 法令 85 ①).
1) 선택적 승계사항(세무조정사항 중 유보금액) ①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法令 85 ① 1호) 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즉 충당금한도 초과액, 평가손익 을 말함)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채권ㆍ채무의 현재 가치에 의한 평가차손익 및 지급보증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감가상가,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등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청산소득 계산시 이미 조정되었으므로) 2) 강제승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法令 85 ①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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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무해설
| 합병과 관련한 세법상 과세체계(Ⅰ) | 20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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