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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 ||||||||||||||||||||||||||
|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에 최초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제정되었고, 이후 1994년부터 외감대상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의 보충적, 후속적 재무제표로 공시되고 있으며, 분ㆍ반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연결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연중 상시적인 연결 공시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연결중심의 공시체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감사인, 기타 정보이용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K－IFRS 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K－IFRS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재 진행 중인 연결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연결 관련 제도변화 및 도입영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IFRS 및 회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IFRS 홈페이지(ifrs.fss.or.kr)와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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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 ||||||||||||||||||||||||||
| 1. 작성 지배회사 | ||||||||||||||||||||||||||
| K－IFRS 제1027호에서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최상위 지배회사 및 중간 지배회사가 상장ㆍ금융회사인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
| 2.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회사 |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①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② 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③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 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④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일반이용자가 상위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그들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다른 소수주주지분들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연결실체 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 요건을 충족한 회사들에 한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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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결대상 종속회사 | ||||||||||||||||||||||||||
| 1. 일반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 | ||||||||||||||||||||||||||
| 종전에는 지배ㆍ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는 지배ㆍ종속관계의 정의 1) 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K－IFRS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의결권 기준：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실질지배력 기준：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o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o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o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o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③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K－IFRS 제1027호의 본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 개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제1대주주이고, 다른 나머지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동 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화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IASB는 현재 K－IFRS 제1027호 기준서에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나,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 해석에 대해서 해외 회계법인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동 개념의 적용에 기업의 주관적 판단을 많이 요구한다. 이에, IASB는 현재 연결(Consolid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연결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 개념을 명시하였다. *주1)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 없는 기업을 포함)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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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_ 실질적 정황에 의한 연결범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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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사는 C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5% 소유하고 있으며, C사의 나머지 지분 55%는 많은 수의 지역적으로 분산된 다른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 A사는 C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가? ☞ A사가 C사를 지배하고 있는지 다른 투자자의 상대적 보유율, 상대적 행사 여부, 다른 투자자들간 결속 정도 등을 토대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55%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C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님. [사례2] 유럽연합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보고서, 영국공인회계사회 프랑스의 Bouygues사는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프랑스 그룹으로 건설, 미디어, 통신산업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Bouygues사는 TF1사의 의결권을 42.9%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간 약정에 따라 차상위 주주인 Socieetee Geeneerale와 연합하여 행동하고 있다. Bouygues사는 TF1의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일관되게 행사하여 왔으며, 다른 어떤 주주도 Bouygues사의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 Bouygues사는 TF1을 연결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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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 | ||||||||||||||||||||||||||
| K－IFRS 제2012호‘연결 ：특수목적기업’에서는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y)을 연결하여햐 하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특수목적기업이란, 한정된 특수목적(예：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회사, 신탁,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법인격이 없는 실체의 형태로도 설립될 수 있다.
K－IFRS 제2012호에서는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 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의 예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① 활동：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고 있는 경우 ② 의사결정：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종’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여 온 경우 ③ 효익：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흔히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④ 위험：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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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_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지표 사례(K－IFRS 제2012호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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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로 기업의 장기자본의 원천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일상적인 주요한 또는 중심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특수목적기업 o 특수목적기업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능력 o 계획된 잔여지분의 배분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청산에 따른 잔여지분 과반에 대한 권리 o 자본제공자가 특수목적기업의 기초순자산에 대해 중대한 지분을 갖지 않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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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결제외 종속회사 | ||||||||||||||||||||||||||
| 개정 전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④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⑤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⑥ 합병이 진행 중인 회사로 당해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등 많은 회사들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IFRS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되, 종속기업의 취득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종속기업을 12개월 이내에 처분할 의도로 취득하고 경영진이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을 면제한다. 참고로, IFRS에서는 소규모 종속기업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으나, 해외 회계법인의 IFRS 매뉴얼에 의하면, 양적ㆍ질적, 개별적ㆍ총체적, 자산총액 및 종속기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요하지 않은 종속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가 작은 종속기업이지만 동 종속기업에 대해 거액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배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종속기업이다. 지배기업이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연결은 피투자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기업의 능력에 근거되는 것이지, 지배하는 기업의 성격에 근거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속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재무제표에 그 종속기업의 다른 사업 활동에 대하여 추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실체 내에서 서로 다른 사업 활동의 유의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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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배력 판단시 포함되는 의결권 | ||||||||||||||||||||||||||
| 지배력 판단시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등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한다.3) 또한,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거나 속성이 수동적인지에 관계 없이, 기업이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을 가진다고 보며,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도 이러한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하는 것이다. 수동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사례는 아래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IFRS 집행사례에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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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_ 수동적 지분 소유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CESR, IFRS－Database,EECS/0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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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C사 이사회(이사 총7명)에 대하여 A사는 C사의 이사 4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B사는 C사의 이사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짐. A사가 지명한 C사 이사 중 1명이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 의사결정은 6명 이사들 사이에서 다수결로 결정되고 있을 때, C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회사는?
☞ 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력의 행사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을 수동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한 바, A사가 C사에 대해 지배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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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 | ||||||||||||||||||||||||||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같은 항목별로 합산 | ||||||||||||||||||||||||||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회계정책 일치 IFRS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만이 IFRS 의무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어,4) ‘상장 지배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나 ‘상장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배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대해 IFRS를 의무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동 회사들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을 법에서 부여하지는 않았으며 기업과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규모, 특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 연결조정방법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2)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속기업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다면, 지배기업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한편,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환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배회사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한다. 보고기간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토록 규정하되, 보고기간일 사이 중요한 환율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고려하여야 한다. * 3)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외감법 시행령 제2차 개정에서 IFRS 의무적용대상을 규정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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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종속기업의 자본계정 상계처리 |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과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영업권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다. | ||||||||||||||||||||||||||
| 3. 내부거래 제거 | ||||||||||||||||||||||||||
|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한다.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K－IFRS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 ||||||||||||||||||||||||||
| 4. 비지배지분의 표시 및 평가 | ||||||||||||||||||||||||||
|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이란,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소수주주지분에 해당한다. IFRS에서도 당초 소수주주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으나, 기업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의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대주주지분의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그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2008년 5월 개정사항)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하며, 비지배지분 순자산은 ①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상기 ‘①’의 금액을 측정함에 있어, K－IFRS 제1103호에서는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몫’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하여 측정토록 하고 있다. 즉,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는 방법과 종속기업 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는 방법 등 2가지 측정방법이 존재하며, 동 측정방법의 선택에 따라 지배기업의 영업권가액이 틀려지게 된다. 아래 참고사례에서는 사업결합 취득시점의 비지배지분 평가에 따른 영업권가액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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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_ 취득시점의 비지배지분의 평가, 영업권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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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사의 공정가치는 11,000원으로 추정 o A사는 현금 6,600을 지급하고, B사 지분 6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취득 o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의 합은 9,000원이다. o B사 발행주식수는 100주이며, 취득일 현재 주당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o 각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 및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다. 1.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 [6,600＋(9,000×40%)]－9,000＝1,200 비지배지분：3,600, 영업권：1,200 2.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 지분의 공정가치로 측정 [6,600＋(40주×@100)]－9,000＝1,600 비지배지분：4,000, 영업권：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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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표시한다.
한편,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이는, 비지배지분도 연결실체 자본의 일부이며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지배기업이나 비지배 모두 종속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없고 종속기업의 투자에 대한 위험과 보상에 비례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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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소유지분의 변동 | ||||||||||||||||||||||||||
| 1.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소유지분의 변동 | ||||||||||||||||||||||||||
| 지배력을 획득한 후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지배기업은 이미 종속기업의 자산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지배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종속기업 자산의 부(富)의 창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권 중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몫에 변동이 있을 뿐이므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 ||||||||||||||||||||||||||
| 2.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소유지분의 변동 | ||||||||||||||||||||||||||
|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때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지배기업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 수준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 수준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또는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합의로도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배기업은 둘 이상의 약정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상황들이 복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복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배ㆍ종속관계는 중단되며, 지배기업은 더 이상 종속기업의 개별 자산과 부채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과 관련된 개별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5) 을 제거한다. 또한,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배ㆍ종속관계가 중단되는 시점에 새로운 투자자와 피투자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기존 종속회사를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배력 상실 후 잔존 보유 주식에 대해 관계기업이 된 경우에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를, 조인트벤처 참여자가 된 경우에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그 외는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때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초 금액은 지배력 상실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며,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단계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시 기 보유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매수대가에 포함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 5)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외화환산 등과 같이 이전에 인식한 관련 기타포괄손익 금액은 물론 비지배지분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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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공시요구사항 | ||||||||||||||||||||||||||
| K－IFRS 제1027에서는 현행 K－GAAP보다 더 광범위한 질적ㆍ양적 공시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 중인 연결공개초안에서는 공시요구사항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기업은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관리회계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질적/양적인 정보에 대한 공시와 이를 위한 내부관리 수준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 ||||||||||||||||||||||||||
| 1.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
①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종속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ㆍ종속관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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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
|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①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②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명칭,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등을 포함 ③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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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
| 지배기업,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나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①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 ②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명칭,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 소유지분율, 의결권지분율(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등을 포함 ③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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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의무 | ||||||||||||||||||||||||||
| 1. 개별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이유 | ||||||||||||||||||||||||||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IFRS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작성되어야 하고 지배기업 자체의 배당이나 세금계산, 기타 정보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하다.
IFRS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사례,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 개별ㆍ연결간 회계처리 일관성 6) 및 이해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 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Separate F/S)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7) * 6) EU의 경우 상장사의 99% 이상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에만 IFRS를 적용해도 IFRS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연결 작성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44%)에서 연결재무제표만 IFRS를 작성토록 할 경우, IFRS 도입취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7)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외감법 시행령 제2차 개정에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을 규정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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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도재무제표의 의미 및 작성방식 | ||||||||||||||||||||||||||
| 별도재무제표란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즉, IFRS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투자자산의 성과 표시를 위한 것으로,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측정(공정가치법 적용) 또는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수익 결정(원가법 적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각 투자자산의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K－IFRS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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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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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도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타 이슈 | ||||||||||||||||||||||||||
|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등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령한 배당금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다만 동 배당금과 관련된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8) 또한, 원지배기업과 원지배기업의 소유주 사이에 신지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IFRS 전환일 9)의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는 종속기업 등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① K－IFRS 제1027호를 소급적용하여 결정한 원가와 ② 간주원가(IFRS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공정가치 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8) 2008년 5월 개정사항, 개정 전에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원가법 적용시 취득일 이후의 이익잉여금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초과하여 받은 분배금은 투자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토록 규정하였으나, 동 방법은 실무상 어려움을 가져왔고,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절차를 간소화 9) 2011년 IFRS를 의무도입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IFRS 전환일은 2010.1.1.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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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결중심 공시체계란? | ||||||||||||||||||||||||||
| 현행 공시체계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만 추후(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 이내 10) 에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IFRS가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같은 시점에 공시하여야 하고, 기말뿐만 아니라 분ㆍ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하는 등 상시적인 연결중심 공시체계로 변경되게 된다. 또한, 사업보고서 작성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도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연결중심 공시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으로 인해,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재무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ㆍ적시성이 제고되고,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중심 공시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 다만, 2007 회계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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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외감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지금까지는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늦게 공시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동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양자의 제출시기를 정기주총 1주 전으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이상 단축되었으며,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도 사업연도종료 후 3개월(자산 2조원 이상은 2개월) 이내에서 주총 4주 전으로 변경되었다. 동 개정 규정은 IFRS를 적용하여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IFRS 적용 여부,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자산규모, 주권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음의 표와 같이 회사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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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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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업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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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일 전 *2)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종료 후 2주일 이내’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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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자본시장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ㆍ제2항 등)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경우 현재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즉,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IFRS 적용 초기 2년간 제출기한을 본래의 45일에서 15일 연장한 60일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어서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2012년까지 유예되더라도, 분ㆍ반기 개별재무제표는 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IFRS에 따른 기말 개별재무제표와 분ㆍ반기 개별재무제표가 공시됨으로써 비교가능성 저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종속회사 회계정보에 대한 지배회사의 권한 신설(외감법 제6조의2, 제20조 제4항) 지배회사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종속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ㆍ등사,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필요시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속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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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연결 개정 공개초안(ED 10 2008년 12월)의 주요 내용 | ||||||||||||||||||||||||||
| 1. 공개초안 발표 배경 | ||||||||||||||||||||||||||
| IASB는 G20의 ‘금융시장개혁을 위한 액션플랜’의 단기과제인 부외금융상품 회계ㆍ공시기준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배개념을 재정립하고자 2008년 12월 연결재무제표 개정 공개초안(이하 ‘ED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을 발표하고 의견수렴(～2009.3.20.) 절차를 거쳤다. ED 10의 우선 목표는 현행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과 SIC 12(연결：특수목적기업)간의 지배모형의 비일관성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단일의 지배력 모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결한 기업과 연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지배력 판단지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결개정 공개초안 ED 10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2. 새로운 지배력 정의 도입 | ||||||||||||||||||||||||||
| ED 10에서는 지배력을 ‘보고기업이 자신을 위해 수익(returns)을 창출하도록 다른 실체의 활동을 지시하는 보고기업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활동을 지시하는 힘(power), 수익(returns) 및 힘과 수익간의 연관(the link between power and returns)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지배기업모형(일반기업)과 위험보상모형(SPE)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IAS 27을 개선하여, ED 10에서는 상기 지배력모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배력은 배타적이므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
[현행 IAS 27과 ED 10의 지배력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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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기업에 대한 지배력 평가 | ||||||||||||||||||||||||||
| IAS 27 및 SIC 12에서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우선적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ED 10에서는 과반에 대한 형식적 우선적 판단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지배력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지침 중 하나로 제공하고 있다. ED 10에서는 지배력 유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배력 판단시 관련 약정, 수익, 활동을 지시하는 힘, 옵션과 전환권, 대리인 약정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의결권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활동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경우를 보고기업이 다른 모든 상대방보다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고기업의 의결권이 보고기업이 그 기업의 전략적인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하는 능력을 주기에 충분할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예로 보고기업이 제1주주이고,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보고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화하지 않을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IAS 27에서는 지배력에 대한 지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ED 10에서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중대한 영향력 판단기준과 일부 유사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배력에 대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좌우하거나 다른 의결권보유자로부터 위임장을 획득하는 경우 ② 다음 선거때까지 실체의 의사결정기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 ③ 주요 경영진 인사를 임명, 해임, 반환 또는 해고할 수 있는 경우 ④ 자원 공유. 예를 들어 실체와 보고기업의 각 의사결정기구의 위원들이 동일하거나 주요 경영인사 또는 기타 스태프 공유 ⑤ 보고기업의 효익을 위한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기 위하여 그 실체를 지시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 경우 ⑥ 실체의 잔여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기업의 해산 그리고 그 자산의 사용방향을 바꿈으로써 ㈏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자원에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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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된 기업(structured entity)에 대한 지배력 평가 | ||||||||||||||||||||||||||
| 현행 SIC 12의 특수목적기업(SPE)이라는 용어를 ED 10에서는 설계된 기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설계된 기업에 대한 지배력 평가모형 또한, 현행 SIC 12에서 제시하는 위험보상평가모형을 삭제하고 새로운 지배력 평가기준을 규정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
① 설계된 기업의 목적과 기획(design) ② 수익(returns) ③ 이미 결정된 전략적인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포함한 설계된 기업의 활동 ④ 관련 약정 ⑤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미 결정된 전략적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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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시요구사항의 강화 | ||||||||||||||||||||||||||
| 연결하지 않은 기업에 관련된 공시를 추가하고 지배력의 근거와 관련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였으며 보고기업이 지배하지 않는 설계된 기업에 관여하는 내용 및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를 대폭 추가하였다. 특히, ED 10에서는 설계된 기업을 설립하거나 그 실체에 지원활동을 하였음에도 그 실체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그 실체와 관련된 내용과 위험을 공시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설계된 기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실무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
| 6. 공개초안 제정경과 | ||||||||||||||||||||||||||
| IASB는 2009년말 최종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2009.3.20.까지 접수한 상태이다.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면, ED 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배력 개념은 연결범위 판단에 적절한 근거이나, 이를 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한 지침 부족 문제가 있고, 능력(power)과 수익(return)에 대한 연관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배력 판단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감원의 경우도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연결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시 실질적 정황에 의한 지배력(De facto control)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제시하여 줄 것을 IASB에 의견개진한 바 있다. 한편, IASB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기준서 개정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서 Round Table을 개최하였다. | ||||||||||||||||||||||||||
| Ⅹ. IFRS 도입에 따른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 ||||||||||||||||||||||||||
|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업을 가정할 경우 K－IFRS 제1027호는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기준서이다. 이에, K－IFRS 제1027호 및 제2012호가 우리나라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1. IFRS 설문조사 결과 | ||||||||||||||||||||||||||
| 2009년 6월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IFRS 설문조사결과, IFRS 도입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준은 연결범위의 변동(22.3%), 종업원급여(16.1%), 금융상품(14.7%)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IFRS 도입평균 소요시간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4.2～12.7개월,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기업의 경우 2.8～8.5개월로 나타나, 연결재무제표작성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미작성 기업보다 더 많은 IFRS 도입평균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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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2009년 1월 금감원이 기업대상으로 실시한 IFRS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 일반기업들은 IFRS 도입에 따른 기준차이에 따른 영향이 큰 항목으로, 유형자산 공정가치평가(23.2%), 연결범위 변동(15.3%), 재무제표 표시(13.9%)를 들었다. | ||||||||||||||||||||||||||
| 2. IFRS 도입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 | ||||||||||||||||||||||||||
|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범위 판단 의결권기준이 30% 초과 최대주주이나, IFRS에서는 50% 초과 소유주주로 변경되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수가 감소될 수 있다. 실질지배력기준은 현행과 비슷하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실질적 정황(De facto control)에 의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연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현행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SPE(특수목적기업)이 IFRS에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연결대상 종속기업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2009년 1월 금감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IFRS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30% 초과 50% 이하 최대주주가 IFRS에 의한 연결범위에 미치는 효과는 ‘영향 없음’ 43.9%, ‘현시점에서 판단 곤란’ 37.3%의 순이었다. 한편, 소규모회사가 IFRS에 의한 연결범위에 미치는 효과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로 연결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이 11.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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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6개사를 분석하여 보면,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30개사에서 60개사로 100.0% 증가하였으며, 이는 7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 등이 연결범위에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 ||||||||||||||||||||||||||
| 3. 기업의 대응방안 | ||||||||||||||||||||||||||
| 첫째, 연결범위 변동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배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 여부 결정 등 효과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즉,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나(특히, 30~50% 지분 소유 종속회사), IFRS에 의할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나(특히 소규모회사, 특수목적기업), IFRS에 의할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연결범위 및 이에 따른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판단근거가 됨에 따라 중요한 부실 종속회사 지분의 매각 또는 우량 종속회사 지분의 추가 취득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IFRS에 의한 개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IFRS에 의한 개별재무제표 의무작성대상(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각 투자지분(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IFRS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와 현행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간 차이와 그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하여야 한다. 셋째, 연결중심의 공시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연결시스템 정비 및 연결결산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IFRS를 적용하지 않는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동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IFRS로 전환을 하여 연결조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연결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및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모두의 결산보고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연결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IFRS 도입시 연결그룹 전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IFRS 하에서의 최선의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연결실체 내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및 공시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무ㆍ비재무적 공시정보가 연결기준으로 전환되며 연결 관련 공시요구사항도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공시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지배력의 정의 및 연결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IASB는 2009년말 최종 기준서를 발표할 계획이므로, 향후 IAS 27의 개정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기업의 IFRS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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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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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Ⅰ. 맺음말 | ||||||||||||||||||||||||||
| 앞으로 IFRS가 의무적용되는 2011년까지 1년 남짓 남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은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크고, 기업들이 적용을 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기준서이다. 따라서 아직 IFRS 도입준비를 착수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기준서들 도입이 기업의 재무정보, 비즈니스, 결산시스템, 재무성과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 또한 이러한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IFRS 사전공시사항의 하나로 연결대상기업의 변화를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 전 재무제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즉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 등을 기재하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IFRS를 의무도입한 영국 등 26개국 3,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IFRS 자발적 도입기업의 시장 유동성 및 기업가치가 비자발적 도입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IFRS를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을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기업이 IFRS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IFRS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연결범위 변동과 이로 인한 지배구조, 재무수치 영향을 투자자 등 외부정보이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토록 함으로써 IFRS 도입 이후 재무정보의 단절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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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간 연결작성자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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