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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o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를 당해 자산의 복구충당금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음.
o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거나 ②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 제6장.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와 법인세법의 비교 |
| 1. 용어의 정의(5∼15) |
| ■ 유형자산 (1) K-IFRS #1016 문단6 유형자산 :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2) 법인세법 가. 법 제23조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나.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3) 비교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
| 2. 인식(7∼14) |
| 1) K-IFRS #1016
문단8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법인세법 (1) 기본통칙 23-24…6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 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3. 후속원가(12∼14) |
| 1) 수익적지출 (1) K-IFRS #1016 문단12 문단7에서 정하고 있는 인식원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2)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 또는 종합검사비용 (1) K-IFRS #1016 문단13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7의 인식원칙 하에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의 제거규정에 따라 제거한다(문단67∼72 참조). 문단14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필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종합검사와 관련된 기존 원가요소가 매입 또는 건설시점에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래의 유사한 종합검사 추정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 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 4. 원가 구성요소(16∼22) |
| 문단16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법인세법과 같음)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법인세법과 같음)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등은 법인세 법상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단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상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되는 것들임)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2) 설치장소 준비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문단18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이러한 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 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를 당해 자산의 복구충당금으로 인식한 것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단22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어떤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참조)의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상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 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 5. 원가의 측정(23∼28) |
| 1) 취득원가 문단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 법인세법상으로는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 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환취득 문단24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또 하나의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 법인세법상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法令 72 ①).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서면2팀-1909, 2005.11.24.). |
| 6.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29∼66) |
| 1)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1) K-IFRS #1016 문단29 기업은 문단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31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취득원가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 용을 가산한 금액 이는 모두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원가모형에 해당하며 재평가모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원가모형(30) (1) K-IFRS #1016 문단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아래 각 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法法 42 ②).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손상차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과 일치하게 된다. 2) 재평가모형(31∼42) (1) K-IFRS #1016 문단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문단32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하고 시장에 근거한 증거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문단3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40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문단41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재평가모형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가.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 것 익금불산입) 임의평가증액의 익금불산입(유형자산계정에 －유보처분) 익금산입) 자본증가액의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 익으로 인식 익금불산입) 임의평가증액의 익금불산입(유형자산계정에 －유보처분) 다.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손금불산입) 임의평가감액의 손금불산입(유형자산계정에 ＋유보처분) 라.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로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손금불산입) 임의평가감액의 손금불산입(유형자산계정에 ＋유보처분) 익금불산입) 자본감소액의 익금불산입(기타) |
| 7. 감가상각(43∼62) |
| 1)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구분 (1) K-IFRS #1016 문단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문단44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금융리스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문단45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른 중요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결정할 때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문단46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양한 기대치가 존재한다면 각 부분들의 소비형태나 내용연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근사치를 이용하여 감가상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47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거나 ②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50∼59) (1) 감가상각대상금액 가. K-IFRS #1016 문단5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문단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5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5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문단5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나.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법이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므로 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거나 ②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상각범위액상당액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2) 감가상각기간 가. K-IFRS #1016 문단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56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및 마모나 손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1)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ㆍ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3)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4)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나. 법인세법 ① 법인세법상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②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종료사유가 아니므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되는 날은 무시하고 자산이 제거되는 날에 중지하는 것을 인정한다. ③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과 일치한다. (3) 내용연수 가. K-IFRS #1016 문단57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문단5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59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 나. 법인세법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이 정한 자산별 내용연수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것은 법인세법상 당해 토지의 자산원가가 아니고 따라서 감가상각대상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토지임의평가증액 익금불산입(-유보) 손금불산입) 복구충당금의 손금불산입(+유보) ② 토지의 원가 중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상당액의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토지임의평가증액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 3) 감가상각방법(60∼62) (1) K-IFRS #1016 문단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문단6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6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이 정한 방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을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한도시부인을 한다. ③ 그러한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 것도 전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으며 정률법은 기준서상 체감잔액법 중의 하나의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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