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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Ⅳ)
| 요약 |
| o K-IFRS에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하나 법
인세법에서는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저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실이 손금으로 인정
o K-IFRS #1002의 정함에 의하여‘…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 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이를 재고자산원가로 인식하여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배부 |
| 제4장.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와법인세법의 비교 |
| 1. 재고자산의 측정(9∼33) |
| 1) K-IFRS #1002
문단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실현가능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2) 법인세법 (1) 저가평가 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① …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 평가방법신고(변경신 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2) 재고감모손실 가. 법인세법 제42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③ …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 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비교해설 (1) 저가평가 K-IFRS에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저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재고감모손실 재고감모손실과 관련하여서는 K-IFRS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K-IFRS #1002의 정함에 의하여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게 하고 있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한다. 양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순실현가능가치와 처분가능한 시가는 다르지 않다. |
|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10) |
| 1) K-IFRS #1002
문단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2) 법인세법 (1) 제41조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 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비교분석 K-IFRS #1002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중 ‘전환원가’는 …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고 …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가와 같은 개념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즉 전환원가는 …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 규정의 재고자산취득원가는 원론적으로 일치한다. |
| 3. 전환원가(12∼14) |
| 1) K-IFRS #1002
문단13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말하는데, 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문단14 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예를 들어,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시점 또는 완성 시점의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부산물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흔히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며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주산물의 장부금액은 원가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원가계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해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3) 비교 K-IFRS #1002의 정함에 의하여‘…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이를 재고자산원가로 인식하여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한편 등급별 원가계산은 양 규정상 모두 인정된다. |
| 4. 기타 원가(15∼18) |
| 1) K-IFRS #1002
문단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는 차입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제한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문단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①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3) 비교 K-IFRS #1002는 재고자산을 포함한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사업용고정자산만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입원가계산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차입원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 5. 원가측정방법(21∼22) |
| 1) K-IFRS #1002 문단21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문단22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에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한다. 문단25 문단23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후입선출법의 배제) 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① …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 에 의한다. 1. 원가법 : … 가. … “개별법”… 나. … “선입선출법”… 다. … “후입선출법”… 라. … “총평균법”… 마. … “이동평균법”… 바. …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 … 3) 비교 K-IFRS #1002는 표준원가법을 수용하고 후입선출법을 배제하나 법인세법은 표준원가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입선출법은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K-IFRS #1002의 소매재고법은 세법의 매출가격환원법과 같은 개념이다. |
| 6. 순실현가능가치(28∼33) |
| 1) K-IFRS #1002
문단33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의 환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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