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Ⅲ)
| 요약 |
| o K-IFRS #1001에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고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신고서상의 기재금액은 총포괄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손익”을 의미
o 법인세법상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 현금 흐름표는 포함하는 것이나 (4)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는 제출의 대상이 아님. o K-IFRS #1001는 발생기준회계를 원칙으로 하나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정함에 의한 귀속시기의 규정을 특례적으로 인정 |
| 제3장.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와 세법의 비교 |
| 1. 용어의 정의(7∼8) |
| 1) K-IFRS #1001
문단7 기타포괄손익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문단93A에 따라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참조)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문단8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합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문단12 문단81에서 허용하듯이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그 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 바로 앞에 표시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01항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기재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별지 제3호서식 작성방법 제1호) 3) 비교해설 K-IFRS #1001에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고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신고서상의 기재금액은 총포괄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손익”을 의미한다. |
| 2. 전체 재무제표(10∼14) |
| 1) K-IFRS #1001
문단10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 자본변동표 (4) 기간 현금흐름표 (5) 주석(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6)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문단39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적어도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 당기말 (2) 전기말(당기초와 동일) (3)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2) 법인세법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法令 97 ⑨),달리 비교재무제표의 제출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3) 비교해설 법인세법상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 현금흐름표는 포함하는 것이나 (4)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는 제출의 대상이 아니다. |
| 3. 발생기준회계(27∼28) |
| 1) K-IFRS #1001
문단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단28 발생기준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재무제표의 요소)으로 인식한다. 2) 법인세법 ■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로 한다. (☞ 권리의무확정주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3) 비교해설 K-IFRS #1001는 발생기준회계를 원칙으로 하나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정함에 의한 귀속시기의 규정을 특례적으로 인정한다. |
| 4.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54∼59) |
| 1) K-IFRS #1001
문단54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1) 유형자산 (2) 투자부동산 (3) 무형자산 (4) 금융자산[단, ‘(5)’, ‘(8)’ 및 ‘(9)’를 제외] (5)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6) 생물자산 (7) 재고자산 (8)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11)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12) 충당부채 (13) 금융부채[단, ‘(11)’과 ‘(12)’ 제외]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된 소수주주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주식발행 자본금과 적립금 2) 법인세법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法令 97 ⑨),이 경우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개정, 신설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
| 5.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60∼65) |
| 1) K-IFRS #1001
문단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유동성배열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66∼76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 유동비유동법)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문단64 문단60을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法令 97 ⑨),이 경우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 유동비유동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
| 6. 유동자산(66∼68) |
| 1) K-IFRS #1001
문단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 가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4)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 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68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범주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단기매매자산으로 분류한다)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 7. 포괄손익계산서(81∼105) |
| 1) K-IFRS #1001
문단81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2) 두 개의 보고서 :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 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 문단82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적어도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1) 수익 (2) 금융원가 (3)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4) 법인세비용 (5) 다음의 ‘(가)’와 ‘(나)’를 합한 금액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나) 중단영업에 속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으로 인하여 또는 순공정가치의 측정으로 인 하여 인식된 세후 중단영업손익 (6) 당기순손익 (7)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8)’의 금액은 제외] (8)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9) 총포괄손익 문단99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문단102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이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예 :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 × 기타 수익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종업원급여비용 ×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 기타 비용 × 총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문단103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기타 수익 × 물류원가 (×) 관리비 (×) 기타 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 법인세법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法令 97 ⑨), 이 경우의 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까지를 기재하거나 ‘두 개의 보고서’방식의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까지를 기재한다. |
| 8. 자본변동표(106∼110) |
| 1) K-IFRS #1001
문단106 자본변동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제출을 요구하나 자본변동표는 제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
| 9. 현금흐름표(111) |
| 1) K-IFRS #1001 문단111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현금흐름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 실무해설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Ⅴ) | 2010.01.0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Ⅳ) | 2009.12.24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Ⅲ) | 2009.12.1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Ⅱ) | 2009.12.10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Ⅰ) | 2009.11.12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Ⅹ) | 2009.11.05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Ⅸ) | 2009.10.29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Ⅷ) | 2009.10.22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Ⅶ) | 2009.10.15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Ⅵ) | 2009.10.08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Ⅴ) | 2009.09.24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Ⅳ) | 2009.09.17 |
|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주요 이슈 제1019호 종업원급여 | 2009.09.01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Ⅱ) | 2009.08.27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세법의 비교연구(Ⅰ) | 2009.08.06 |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