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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도입배경과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핵심이슈의 하나인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액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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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결산법인인 상장회사의 경우 2009년 귀속 회계연도에 대한 반기(2009.1.1.～6.30.)검토가 완료되고 벌써 한해의 하반기에 접어든 것 같다. 최근 들어 필자는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ㆍ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절차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초기단계에 있다보니 실무자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도입배경과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핵심이슈의 하나인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액평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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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란? | ||||||||||||||||||||||
| 1.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 | ||||||||||||||||||||||
| 전세계적으로 글로벌경영이 요구되는 바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도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나 해외상장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회계기준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해외에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국인이 요구하는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글로벌경영 하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따른 상장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 11월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바 이를 실무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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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시기 | ||||||||||||||||||||||
| 1)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2009년부터 조기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전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표시하여야 하는 바 실무적으로는 2011년보다 한해 빠른 “2010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기업들의 경우 2009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내부테스트용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는 경우도 있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비상장기업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수정보완하여 비상장기업을 위한 편람식 회계기준을 제정할 예정인 바 이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된다. 다만,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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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하의 재무제표의 구성 | ||||||||||||||||||||||
| ① 재무상태표
＊종전에는 “대차대조표”라 일컬은 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 부른다. ② 포괄손익계산서 ＊종전의 손익계산서는 손익거래(수익과 비용)만을 반영한 재무제표였지만 국제회계기준상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손실) 항목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반영한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⑥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⑦ 연결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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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개정 | ||||||||||||||||||||||
| 전문가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석공시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 ||||||||||||||||||||||
| 5.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2011년부터, 2조원 미만의 기업은 2013년부터 분기 및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
| 6.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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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무제표작성의 일반원칙 | ||||||||||||||||||||||
1) 자산ㆍ부채의 상계 여부 ①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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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무상태표 | ||||||||||||||||||||||
1) 작성기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납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표시한다. 2)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① 유형자산 ② 투자부동산 ③ 무형자산 ④ 금융자산(단, ‘⑤’, ‘⑧’ 및 ‘⑨’를 제외) ⑤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⑥ 생물자산 ⑦ 재고자산 ⑧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⑨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⑪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⑫ 충당부채 ⑬ 금융부채(단, ‘⑪’과 ‘⑫’는 제외) ⑭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⑮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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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포괄손익계산서 | ||||||||||||||||||||||
| 1) 수익과 비용 항목의 표시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다. ①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② 두 개의 보고서：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2) 기타포괄손익의 사례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①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참조)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의 문단93A에 따라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참조)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참조) 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참조) 3)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적어도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① 수익 ② 금융원가 ③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④ 법인세비용 ⑤ 다음의 ‘가’와 ‘나’를 합한 금액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⑥ 당기순손익 ⑦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⑧”의 금액은 제외) ⑧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⑨ 총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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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본변동표 | ||||||||||||||||||||||
| 1) 자본변동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①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②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③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가. 당기순손익 나.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 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2) 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제1039호에 규정된 자본항목의 주요 설명 자본은 납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다. ⑴ 자본금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분류함. ⑵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증자시의 신주발행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함)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함. ② 감자차익 ③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 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을 말함. ⑶ 자본조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등 ⑷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② 외환차이 ③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⑸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① 이익준비금 통상 금전배당금액의 10%를 적립함. ② 기타 법정적립금 종전의 기업회계상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을 말함. ③ 임의적립금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이에 해당함. 3) 상환우선주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며,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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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국제회계기준상의 제1016호에 규정된 유형자산의 평가 비교분석 | ||||||||||||||||||||||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 무형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활성화된 공정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실무상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무형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자산의 재평가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주의에 의하여 계상하되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상의 재평가규정을 도입하여 2009.1.14.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상에 유형자산의 재평가제도를 수용하는 조문(기준서 제5호 문단25의2～문단25의12)을 신설하여 이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하에서도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중 주요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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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대상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흔히 말하는 “코스피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함)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임의선택한 기업(“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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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적용 제외대상 | ||||||||||||||||||||||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 ②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참조) ③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참조) ④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위 ‘②’∼‘④’의 자산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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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어의 정의 | ||||||||||||||||||||||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② 감가상각대상금액：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③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④ 기업특유가치：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⑤ 내용연수：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⑥ 손상차손：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⑦ 원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⑧ 유형자산：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⑨ 잔존가치：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⑩ 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 ⑪ 회수가능액：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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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자산의 인식요건 | ||||||||||||||||||||||
| 1)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자본적 지출”을 말함)를 포함한다. 2) 예비부품과 수선용구에 대한 회계처리 ①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예상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기타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 비용(소모품비, 수선비 등)으로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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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요소 | ||||||||||||||||||||||
|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요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복구충당부채를 말함). 2)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예 ①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참조) ② 설치장소 준비원가 ③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④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⑥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⑦ 차입원가 *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자본화】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자가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자본화하거나 당기비용(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선택가능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3호【차입원가】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자가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자본화하여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강제규정임. 3) 유형자산 과목의 범위 ① 토지 ② 건물：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 건물부속설비 ③ 구축물：교량, 궤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④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⑤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한다. ⑥ 기타 자산：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4)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의 취득원가 산정방법 동 유형자산의 현금구입상당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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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가상각방법 | ||||||||||||||||||||||
| 1) 감가상각의 3대요소 ⑴ 취득원가 ⑵ 잔존가치：실무상 0으로 봄. ⑶ 내용연수：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하는 바 실무상 내용연수를 산정시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②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③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2)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는 바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소급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시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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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상차손의 인식 | ||||||||||||||||||||||
| 유형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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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상의 회계처리 | ||||||||||||||||||||||
| 1)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함 2) 재평가모형 적용시의 회계처리 ⑴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되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①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한다. ② 감가상각누계액 총제거법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한다. 이 방법은 건물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무상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주로 부동산의 경우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 방법이 위 “①”의 방법보다 실무상 더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 ⑵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③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보유 중인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 보유 중인 건물전체에 대하여는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된다. 반면에 보유 중인 토지 중 일부토지의 경우에만 재평가하고 나머지 보유토지에 대하여는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4)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5)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의 회계정책변경에 관한 회계처리 ⑴ 재평가모형의 최초적용연도의 유형자산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되 비교표시되는 과거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실무적인 소급적용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임. ⑵ 재평가모형을 원가모형으로 변경시에는 회계정책변경으로 보아 과거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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