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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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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기준서 제1101호)과 한국세법의 비교 | |
| 1. 적용 | |
| 1) K-IFRS #1101
한2.1문단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 3) 비교해설 이 기준서는 법인세 신고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중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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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범위 | |
| 1) K-IFRS #1101
2문단 다음의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의 입장임) ②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해, 해당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 3문단 …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1)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나)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 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 가 포함된 경우 (라)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 하여는 개별적인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마)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 으로 조정한 경우 (2)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제회계기 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의한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 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경우 (4)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2) 법인세법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며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수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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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FRS에 의하여 작성한 과거의 재무제표는 K-IFRS에 의하여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
| 1) K-IFRS #1101 한5.1문단 과거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그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과거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느냐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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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16∼19) | |
| 1) K-IFRS #1101 16문단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17문단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정가치 (2)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 나 감가상각 후 원가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호.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와 법령에 의한 수용 등)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차이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한 것은 순전히 기업회계를 위한 것이고 법인세법은 공정가치 등에 의한 간주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상의 원가와 간주원가의 차이금액은 전액 익금불산입(-유보) 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서상의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와 법령에 의한 수용 등)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에 대한 장부가액의 감액’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감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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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누적환산차이(21∼22) | |
| 1) K-IFRS #1101
21문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일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가산한다. (2)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관련 위험회피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2문단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한다. (2) 해외사업장의 후속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환산차 이는 제외하며 이후에 발생한 환산차이를 포함한다. 2)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2008.7.25. 법명개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1997.4.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 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4.1. 개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4.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 손익계산서 항목을 거래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경우)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997.4.1. 단서 삭제)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경우)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차이조정 기준서에 따라 일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가산한 것은 법인세법상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차이를 익금불산입(-유보) 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관련 위험회피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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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25E) | |
| 1) K-IFRS #1101
25E문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은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경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 동안 전진적으로 상각된다.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이러한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부채를 측정한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기 부채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 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기준서에 의한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충당금의 조정금액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차이조정 충당부채의 특정 변경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한 것은 익금불산입(-유보) 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나 조정된 잔여 내용연수 동안 전진적으로 상각한 것도 조정을 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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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차입원가(25Ⅰ) | |
| 1) K-IFRS #1101
25I문단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문단27과 28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중 늦은 날로 해석한다. 제1023호 “차입원가” 27문단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본화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8문단 그러나 시행일 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 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3) 차이조정 K-IFRS를 최초적용함으로써 회계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란 종전에 차입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던 기업이 K-IFRS의 룰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방법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자본화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면 종전의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세무조정을 할 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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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추정치(31∼34) | |
| 1) K-IFRS #1101 31문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2문단 기업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문단31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5년 1월 1일 이며, 20×5년 7월 15일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4년 12월 31일의 추정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회계정책의 차이 때문에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신 이 새로운 정보를 20×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손익(또는 적절하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및 차이조정 법인세법은 추정에 대하여 기준서와 달리 독자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서의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달리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차이금액은 모두 세무조정의 대상이 된다. 감가상각의 방법이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추정 또는 대손금의 추정 등의 예를 들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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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매각예정분류자산과 중단영업(34A∼34B) | |
| 1) K-IFRS #1101
34A문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분류자산과 중단영업”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중단영업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에 전진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중단영업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에 대하여 기준을 최초에 충족하는 시점에 동 기준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평가 및 그 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2005년 1월 1일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34B문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05년 1월 1일 전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0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소급적용한다. 2) 법인세법 및 차이조정 법인세법은 ‘매각예정분류자산과 중단영업’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기준서상의 ‘매각예정분류자산’의 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회계사건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분류시의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회계 또는 매각예정분류에 의한 감가상각의 중단 등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은 손익금불산입의 조정을 하여야 하고 감가상각의 중단은 단순히 감가상각의 과소상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은 결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부족상각액은 손금추인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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