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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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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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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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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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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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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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저가양도ㆍ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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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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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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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
| 4.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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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소득세법상 고가매입ㆍ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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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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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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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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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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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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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했으나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거래로 과세대상을 확대함(相贈法 35 ②).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입증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증여추정의 성격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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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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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2004.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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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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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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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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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가
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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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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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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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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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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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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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
구 분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저 가
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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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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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가)－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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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
양도시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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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시가)－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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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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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相贈令 26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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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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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 조합원이 저가로 취득한 경우(相贈法 46)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비과세한다.
※ 우리사주 조합원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신규 상장법인이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주식을 예탁하여야 함.
2)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에 대하여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한국거래소(2009.2.11. 명칭변경)에서 거래한 경우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시간외대량매매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음.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중 정규시장 내 거래된 가격(당일의 종가)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아닌 경우
200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법인은 계약일 종가, 개인은 잔금청산일 전ㆍ후 2월종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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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1] 2009.3.16. 甲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200,000주를 장외매매 방법으로 1주당 16,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김○○에게 양도
－매매계약일 현재의 종가：1주당 16,000원
－대금청산일 이전ㆍ이후 2월의 종가평균액：1주당 19,000원
o
해설
-> 양도자：甲법인, 법인세 과세불가
－법인세법에서는 행위당시(매매계약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당 거래가액 16,000원을 시가로 보므로 부당한 거래가 아님.
-> 양수자：김○○, 증여세 과세불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相贈令 26 ⑨ 참조).
[2] 2009.3.16. 김△△는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200,000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1주당 21,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정××에게 양도
－계약체결일 현재의 종가：1주당 21,000원
－대금결제일 현재의 종가：1주당 19,000원
－대금결제일 전ㆍ후 2월의 종가평균액：1주당 16,000원
o
해설
-> 양도자, 양수자 모두 과세불가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과세 제외
※ 2004.1.1. 이후 증여세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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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해석 사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쟁점주식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여 양수가액을 확정하는 시점인 양수도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심2007중2301, 2007.11.20.).
o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상담4팀－3114, 2007.10.30.).
o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상담4팀－2683, 2007.9.13.).
o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상담4팀－1535, 2007.5.8.).
o 상장주식이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상담4팀－784, 2007.3.6.).
o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담4팀－317, 20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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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저가양도ㆍ고가매입(法令 88 ① 1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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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함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ㆍ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경우에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을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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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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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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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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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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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2.27. 이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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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8. 이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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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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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거래가액)의 차액
| (시가－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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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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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시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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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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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현물출자 또는 고가 현물출자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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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여액 계산] |
구 분 |
2007.2.27. 이전 거래 |
2007.2.28. 이후 거래 |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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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거래가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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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거래가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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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매입 |
(거래가액－시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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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시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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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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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고가매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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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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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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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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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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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취득 가액에서 5억원 차감(所法 101 및 所令 16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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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 과세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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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고가매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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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관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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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
양 수 자 |
| 시가초과액 소득세 과세：상여, 배당 등(5억원)
양도세：환급(所法 96 ③)
① 요건：시가초과액 소득세 과세시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
② 가액：△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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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부당행위(法法 52)
① 요건：특수관계자
※ 5% 이상 or 3억원 이상(2007.2.28.∼)
② 가액：5억원(익금산입, 상여ㆍ배당 등)
△5억원(손금산입, △유보)
※ 처분시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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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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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환급
① 요건：시가초과액 증여세 과세시(증여재산가액)
② 가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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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부금(法法 24)
①요건：대가〉정상가액(시가×130%)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② 가액：3억5,000만원(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3억5,000만원(손금산입, △유보)
※ 처분시 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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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가능：고저가(相贈法 35 ②)
① 요건：30%,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2004.1.1. 이후, 포괄주의 적용)
② 가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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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1. 사실관계
o 2009.3.20. 甲법인의 임원인 홍○○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25%)를 1주당 20,000원에 甲법인에 양도
－1주당 액면가：5,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1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홍○○은 2009.4.13. 양도가액 20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ㆍ납부
2. 과세
o 양수자：甲법인, 고가매입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과세
－고가매입액：(20,000원－10,000원)×100,000주＝10억원
－익금산입 10억원(상여), 손금산입 10억원(△유보)
※ 처분시점：손금불산입 10억원(유보)
o 양도자：홍○○, 시가초과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및 양도세 환급
－시가초과액(상여처분금액) 1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동 금액에 대한 양도세 환급(所法 9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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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시 과세방법 개정사항]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개정 전(2009.2.4.)
o 자산의 고가매입, 자산의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시 개인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에서 ①(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①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처분(상여, 배당 등)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재산세과－549, 2009.2.17.).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개정 후(2009.2.4.)
o 2009.2.4. 이후 최초로 자산의 고가매입, 자산의 저가양도분부터는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부칙19)
o 2009.2.4. 전 행위분에 대하여 2009.2.4. 이후 최초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시점의 소득처분규정에 의함(부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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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시]
① 2009.2.4. 이후 개인이 법인에 고가양도시：상여, 배당 등 처분
→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함.
② 2007.2.28.～2009.2.3. 기간 중 고가양도분에 대하여 2009.2.4. 이후 처분시：기타사외유출 처분 → 증여세 과세
③ 2007.2.27. 이전 고가양도분에 대하여 2009.2.4. 이후 처분시：상여, 배당 등 처분 →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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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이 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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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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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
양 수 자 |
| 양도세 추가 과세：부당행위(所法 101)
① 요건：특수관계자(所令 98)
※ 5% 이상 or 3억원 이상(2007.2.28.∼)
② 가액：5억원(시가미달액)
| 법인세 과세：익금(法法 15 ②)
① 요건：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시
② 가액：5억원(익금산입, 유보)
※ 처분시 △5억원(익금불산입, 유보) => 조기과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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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 양수자 모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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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 사실관계
o 2009.2.15. A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5%)를 1주당 6,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甲법인에 양도
－1주당 액면가：5,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1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A는 2004.4.30. 양도가액 6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납부
o
해설
-> 양도자：A에 대하여 시가미달액 양도세 추가 과세
－시가미달액：(10,000원－6,000원)×100,000주＝4억원
－4억원에 대해 양도세 추가 과세
※ 증권거래세도 추징(證令 4 ①)
o 양수자：甲법인, 저가매입액(시가미달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4억원 익금산입(유보)
※ 법인세법에서 저가매입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함(法法 15 ② 1호, 法令 72 ② 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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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인이 개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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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관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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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
양 수 자 |
법인세 과세：부당행위(法法 52)
① 요건：특수관계자
※ 5% 이상 or 3억원 이상(2007.2.28.∼)
② 가액：5억원(익금산입, 상여ㆍ배당 기타사외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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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 과세(상여, 배당등) (5억원)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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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없는
경우 |
법인세 과세：기부금(法法 24)
① 요건：대가〈 정상가액(시가×70%),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② 가액：2억원(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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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가능：고저가(相贈法 35 ②)
① 요건：30%,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2004. 1.1. 이후, 포괄주의 적용)
② 가액：2억원(3억원 공제)
※ 취득가액 2억원 가산(所法 97 ① 및 所令 163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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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1. 사실관계
o 2009.1.12. 乙법인은 당해 법인 임원인 김□□에게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0,000주(지분율 13%)를 1주당 10,000원에 김□□에게 양도
－1주당 액면가：5,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3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2. 과세
o 양도자：乙법인, 저가양도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과세
－저가양도액：(30,000원－10,000원)×100,000주＝20억원
－익금산입 20억원(상여)
o 양수자：김□□, 시가미달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시가미달액(상여처분금액) 2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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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참고] 위에서 ‘2) 법인이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개정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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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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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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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8.～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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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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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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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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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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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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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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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
(2009.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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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고가매입, 저가양도)에 따른 익금산입액에 대한 2009.2.4. 이후 소득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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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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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2907, 2008.10.15.).
o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상담2팀－804, 2008.4.29.).
o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상담2팀－573, 2008.3.31.).
o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상담2팀－157, 2008.1.23.).
o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보는 것임(상담2팀－1628, 2007.9.5.).
o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상담2팀－795, 2006. 5.9.).
o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서면4팀－698,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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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소득세법상 고가매입ㆍ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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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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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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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2.27. 이전 |
2007.2.28. 이후 |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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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거래가액)의 차액 |
(시가－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 고가매입 |
(거래가액－시가)의 차액 |
(거래가액－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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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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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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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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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하되 그 평가대상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ㆍ후 각 3월의 기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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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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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가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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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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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
양 수 자 |
양도세 추가 과세：부당행위(所法 101)
① 요건：특수관계자(所令 98)
※ 5% 이상 or 3억원 이상(2007.2.28.∼)
② 가액：5억원(시가미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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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고저가(相贈法 35 ①)
① 요건：특수관계자, min(30%, 3억원)
② 가액：2억원
※ 취득가액 2억원 가산(所法 97 ① 및 所令 163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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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없는
경우 |
과세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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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능：고저가(相贈法 35 ②)
① 요건：30%, 정당한 사유 없을시
② 가액：2억원(3억원 공제)
※ 취득가액 2억원 가산(所法 97 ① 및 所令 163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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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 사실관계
o 2009.3.20. 甲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보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0%)를 1주당 10,000원에 甲법인의 대주주인 정△△(지분율 35%)에게 양도
－1주당 액면가：10,000원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350,000원(매매사례가액 없음)
－김□□은 2009.4.13. 양도가액 1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ㆍ납부
* 해설
o 양도자：김□□, 저가양도가액 양도세 과세
－저가양도금액：(350,000원－10,000원)×10,000주＝34억원
－34억원에 대해 양도세 과세
o 양수자：정△△, 저가양수금액 증여세 과세
－저가양수금액：(350,000원－10,000원)×10,000주＝(34억원－3억원)＝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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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매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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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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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자 |
양 수 자 |
양도세：환급(所法 96 ③)
① 요건：시가초과액 증여세 과세시
② 가액：△3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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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시 취득가액 3억5,000만원(5억원) 차감(所法 101 및 所令 167 ④) -> 취득가액 차감액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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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고저가(相贈法 35 ①)
① 요건：특수관계자, min(30%, 3억원)
② 가액：3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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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없는
경우 |
양도세：환급(所法 96 ③)
① 요건：시가초과액 증여세 과세시
② 가액：△2억원
※ 재경부재산－873, 2007.7.18, 所法 96 ③ 2호 및 所令 162의2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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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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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능：고저가(相贈法 35 ②)
① 요건：30%, 정당한 사유 없을시
② 가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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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과세요건 및 과세가액 산정방법 비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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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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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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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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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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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고가매입, 저가양도 등(法令 8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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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고가양도(相贈令 26)
※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과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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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저가양도(所令 167 ③,
9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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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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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法令 8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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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 등
－환율 급변시 매매계약일 가능(相贈令 26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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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시기(所令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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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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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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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贈令 2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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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令 9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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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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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法令 89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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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증여는 3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보충적평가액(相贈令 2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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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되 양도일 등 전 ㆍ후 3월 내의 가액(所令 16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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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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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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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종가 평균액
＊시간외대량매매 불인정(당일 종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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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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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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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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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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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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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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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가
＊2007.2.28.부터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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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시가－대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특수 ×：(시가－대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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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가
＊2007.2.28.부터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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